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3,550 5
2024.12.05 08:44
3,550 5

[’성장률 1%’ 쇼크] [5]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인터뷰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7%, 이회창 후보는 6% 성장을 공약했다.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747 공약(연 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이들의 임기 때 연평균 성장률 6~7%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당시엔 목표치라도 있었다.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1%대 성장을 전망한다. 일본식 ‘제로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년 내 0%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2일 만나 ‘제로(0) 성장’의 의미부터 물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경제성장이 멎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국 근로소득자 연평균 소득이 4200만원이다. 성장이 멎으면 이 연평균 소득이 일생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취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25년 정도 직장 다닌다고 할 때, 평생 일해 10억원 조금 넘게 번다는 것이다. 평균 저축률이 10% 정도니까, 평생 소득 10억원 중 1억원을 모을 수 있고, 맞벌이면 2억원 정도밖에 못 모은다는 얘기다.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이다. 평생 1억~2억원 저축으로 감당이 되겠는가. 전세도 못 얻는 돈인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떤가.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逆)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다. 제로 성장은 경제활동의 ‘빙하기’다.”

 

김세직 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거의 20년 걸쳐 한국경제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성장률은 해당 연도와 앞뒤 5년씩 총 11년치 연간성장률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단기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그 나라의 ‘진짜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영삼 정부 때 6%대이던 장기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5→4→3%대로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고,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대로 진입했다.

 

-최근 장기 성장률은 2% 안팎이다.

 

“2014년에 서울 4억원짜리 집이 2021년 10억원이 될 정도로 부동산 중심 부양책을 썼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가 생각보다 잘 팔려 무역수지가 좋아졌다. 이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에 추세선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일종의 착시로, 근본적인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

 

-왜 추세적으로 떨어지나.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인적 자본 문제가 크다. 1960~80년대에는 한국의 모방형 인적 자본이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잘 베껴서 수출하면 성장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과 선진국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다. 선진국 기술은 대개 20년 특허로 보호되는데,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으니 더 이상 베낄 기술이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한국이 그 후 더 성장하려면 모방형이 아닌 창조적 인적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생략

 


-미국이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는 까닭은.

 

“미국은 지난 150년간 3% 수준의 장기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등 만든 토머스 에디슨, 전화 만든 그레이엄 벨, 자동차 대량생산에 성공한 헨리 포드로 이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도 일론 머스크가 나오지 않았나.”

 

-천재가 성장을 만드는 건가.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평범한 국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고속도로를 나갈 때 볼 수 있는 분홍 유도선을 처음 아이디어 낸 사람이 도로공사 윤석덕씨라고 한다. 그럼 그 유도선에 ‘윤석덕 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아서 한 번 생각해 내기는 어렵지만, 베끼기는 쉽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이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가린 다음, 그에 맞춘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조업 부흥과 중국 견제책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성장률이 반등하기엔 시간이 너무 안 남은 것 아닌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으로 떨어지는 데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다면, 그 기간 사회 전반적인 창의성 확대로 저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46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201 12.09 16,7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96,95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08,0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98,62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74,1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04,5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9,9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3,2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98,6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96,7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2268 이슈 검찰이 김명신(김건희) 조사할 때 명신이가 오라고 한 데로 가서 핸드폰도 뺏기고 조사.jpgisa 14 10:47 1,042
2572267 이슈 국힘것들이 허구한날 개헌 타령하면서 행복회로 백날 돌려봤자임 (feat. 개헌 절차) 34 10:44 2,434
2572266 이슈 ‘지금 거신 전화는’ 비하인드 스틸.jpg 3 10:44 578
2572265 기사/뉴스 '풍향고’ 유재석→황정민, 아저씨들 여행 구경이 왜 재밌을까? [TV와치] 9 10:42 641
2572264 이슈 @: 빠순이들 지옥에서 올라온 쌈질만 해서 정치 기싸움 담당일진인 거 개 웃기네 118 10:42 8,290
2572263 기사/뉴스 데프콘 “돈 없을 때만 찾아온 母, 미친 여자” 분노 (영업비밀)[TV종합] 4 10:41 2,036
2572262 기사/뉴스 [속보] 방첩사 1처장 "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통째로 들고나오라 구두 지시" 68 10:40 2,379
2572261 기사/뉴스 앳된 목소리로 전화 와서 가장 저렴한 떡 가격을 묻더니 10개만이라도 선결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44 10:40 3,984
2572260 이슈 몰랑이도 응원봉 만들고 싶다.. 18 10:40 2,572
2572259 기사/뉴스 조국혁신당 '경호처, 윤대통령 체포 협조할지 답해야' 15 10:39 897
2572258 기사/뉴스 진화위 사무처장 사의…“‘윤석열 임명’ 박선영 지휘 거부” 16 10:38 1,467
2572257 기사/뉴스 [단독] 방첩사 '최정예' 사이버보안실 투입 지시…"출동 거부" 23 10:38 1,565
2572256 유머 뉴진스 응원봉 발송 지연 사유.jpg 105 10:38 11,985
2572255 이슈 Playlist 🎧 년도별 다만세 플레이리스트 3 10:38 365
2572254 유머 조회수 20만 찍은 탄핵이답이다 챌린지.ytb 4 10:37 679
2572253 기사/뉴스 계엄 둘째날 작전 계획도 있었다 113 10:36 9,268
2572252 기사/뉴스 [속보] 707특임단장 "김용현 책임지겠다는 말, 언론 통해 안돼" 4 10:35 2,040
2572251 이슈 @나경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받고 있는데 1심 재판 4년 11개월째 진행중임ㅋㅋ 의원직 상실형이 뜰 수도 있는 건인데 1심 판결이 5년 되도록 진행이 안됨. 71 10:34 3,186
2572250 기사/뉴스 [법률신문]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검찰에 수사권 있나 32 10:34 1,067
2572249 기사/뉴스 KBS 라디오 진행 고성국, 유튜브서 ‘내란 비호’ 파문 24 10:33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