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2,967 5
2024.12.05 08:44
2,967 5

[’성장률 1%’ 쇼크] [5]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인터뷰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7%, 이회창 후보는 6% 성장을 공약했다.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747 공약(연 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이들의 임기 때 연평균 성장률 6~7%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당시엔 목표치라도 있었다.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1%대 성장을 전망한다. 일본식 ‘제로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년 내 0%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2일 만나 ‘제로(0) 성장’의 의미부터 물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경제성장이 멎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국 근로소득자 연평균 소득이 4200만원이다. 성장이 멎으면 이 연평균 소득이 일생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취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25년 정도 직장 다닌다고 할 때, 평생 일해 10억원 조금 넘게 번다는 것이다. 평균 저축률이 10% 정도니까, 평생 소득 10억원 중 1억원을 모을 수 있고, 맞벌이면 2억원 정도밖에 못 모은다는 얘기다.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이다. 평생 1억~2억원 저축으로 감당이 되겠는가. 전세도 못 얻는 돈인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떤가.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逆)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다. 제로 성장은 경제활동의 ‘빙하기’다.”

 

김세직 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거의 20년 걸쳐 한국경제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성장률은 해당 연도와 앞뒤 5년씩 총 11년치 연간성장률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단기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그 나라의 ‘진짜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영삼 정부 때 6%대이던 장기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5→4→3%대로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고,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대로 진입했다.

 

-최근 장기 성장률은 2% 안팎이다.

 

“2014년에 서울 4억원짜리 집이 2021년 10억원이 될 정도로 부동산 중심 부양책을 썼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가 생각보다 잘 팔려 무역수지가 좋아졌다. 이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에 추세선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일종의 착시로, 근본적인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

 

-왜 추세적으로 떨어지나.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인적 자본 문제가 크다. 1960~80년대에는 한국의 모방형 인적 자본이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잘 베껴서 수출하면 성장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과 선진국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다. 선진국 기술은 대개 20년 특허로 보호되는데,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으니 더 이상 베낄 기술이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한국이 그 후 더 성장하려면 모방형이 아닌 창조적 인적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생략

 


-미국이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는 까닭은.

 

“미국은 지난 150년간 3% 수준의 장기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등 만든 토머스 에디슨, 전화 만든 그레이엄 벨, 자동차 대량생산에 성공한 헨리 포드로 이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도 일론 머스크가 나오지 않았나.”

 

-천재가 성장을 만드는 건가.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평범한 국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고속도로를 나갈 때 볼 수 있는 분홍 유도선을 처음 아이디어 낸 사람이 도로공사 윤석덕씨라고 한다. 그럼 그 유도선에 ‘윤석덕 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아서 한 번 생각해 내기는 어렵지만, 베끼기는 쉽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이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가린 다음, 그에 맞춘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조업 부흥과 중국 견제책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성장률이 반등하기엔 시간이 너무 안 남은 것 아닌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으로 떨어지는 데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다면, 그 기간 사회 전반적인 창의성 확대로 저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46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8 12.05 19,2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33 10,00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32,4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31,5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86,2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6,3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3,08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11,1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61,1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6,2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6301 이슈 [LIVE] 뉴스 특보 - 윤석렬·한동훈, 한남동 관저서 회동 중… 1 13:38 333
2566300 이슈 ????????? :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요! 13 13:37 1,556
2566299 정보 전국 응원봉 연대 이번에도 있음 31 13:36 1,479
2566298 이슈 민주당 "탄핵 가결 전까지 국회 본청 떠나지 않아" 40 13:36 1,216
2566297 이슈 >>전국 응원봉 연대<< 토요일 15시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16 13:36 962
2566296 이슈 민주당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도 담 넘어 계엄해지 표결 참여함 10 13:36 1,099
2566295 이슈 유시민 왈 : 전부 헌법 근거인데 뭔 헌정 질서 붕괴냐, 걍 권력 잃기 싫은 거 아니냐? 20년 집권 불가? 왜 겁먹냐? 니네 탄핵 시켜놓고 5년만에 재집권했다, 하고 마지막에 사흘도 너무 길어염. 1 13:36 1,144
2566294 이슈 뉴진스한테 이상한 수식어 붙이는 언론사들...jpg 16 13:35 1,073
2566293 기사/뉴스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다" 246 13:35 5,844
2566292 이슈 유시민 : -역사적 현장 그만보고 싶다. -김어준은 잡으러 갔는데 우리집은 안왔나. 내가 잘못살았나.. 29 13:35 2,007
2566291 이슈 On air 겸공 특보 생방 시작 군인권센터 임소장 출연중 13:35 476
2566290 기사/뉴스 [속보]국방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2차 계엄 주장 사실 아냐 65 13:34 1,370
2566289 이슈 10년 뒤 한국사 킬러문항 6 13:34 673
2566288 이슈 계엄때문에 집에 못 돌아가 간 사람. 55 13:34 4,273
2566287 이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잠적 -> 일본 도피 의혹 -> 그리고 36 13:33 3,493
2566286 이슈 심리전문가 시국선언, <거부, 거부, 거부, 윤석열의 거부권은 정의에 대한 거부> 5 13:33 752
2566285 기사/뉴스 이정재, '오겜2' 공개 앞두고 부당거래 의혹.."불법행위 無" 6 13:33 1,001
2566284 기사/뉴스 [속보] 국방차관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해" 149 13:33 5,556
2566283 이슈 한국사 강민성 선생님이 카페에 올린 글 14 13:32 3,629
2566282 이슈 강경화 외교부 장관 cnn인터뷰 18 13:32 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