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3,056 5
2024.12.05 08:44
3,056 5

[’성장률 1%’ 쇼크] [5]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인터뷰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7%, 이회창 후보는 6% 성장을 공약했다.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747 공약(연 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이들의 임기 때 연평균 성장률 6~7%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당시엔 목표치라도 있었다.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1%대 성장을 전망한다. 일본식 ‘제로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년 내 0%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2일 만나 ‘제로(0) 성장’의 의미부터 물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경제성장이 멎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국 근로소득자 연평균 소득이 4200만원이다. 성장이 멎으면 이 연평균 소득이 일생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취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25년 정도 직장 다닌다고 할 때, 평생 일해 10억원 조금 넘게 번다는 것이다. 평균 저축률이 10% 정도니까, 평생 소득 10억원 중 1억원을 모을 수 있고, 맞벌이면 2억원 정도밖에 못 모은다는 얘기다.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이다. 평생 1억~2억원 저축으로 감당이 되겠는가. 전세도 못 얻는 돈인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떤가.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逆)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다. 제로 성장은 경제활동의 ‘빙하기’다.”

 

김세직 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거의 20년 걸쳐 한국경제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성장률은 해당 연도와 앞뒤 5년씩 총 11년치 연간성장률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단기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그 나라의 ‘진짜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영삼 정부 때 6%대이던 장기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5→4→3%대로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고,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대로 진입했다.

 

-최근 장기 성장률은 2% 안팎이다.

 

“2014년에 서울 4억원짜리 집이 2021년 10억원이 될 정도로 부동산 중심 부양책을 썼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가 생각보다 잘 팔려 무역수지가 좋아졌다. 이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에 추세선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일종의 착시로, 근본적인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

 

-왜 추세적으로 떨어지나.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인적 자본 문제가 크다. 1960~80년대에는 한국의 모방형 인적 자본이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잘 베껴서 수출하면 성장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과 선진국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다. 선진국 기술은 대개 20년 특허로 보호되는데,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으니 더 이상 베낄 기술이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한국이 그 후 더 성장하려면 모방형이 아닌 창조적 인적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생략

 


-미국이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는 까닭은.

 

“미국은 지난 150년간 3% 수준의 장기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등 만든 토머스 에디슨, 전화 만든 그레이엄 벨, 자동차 대량생산에 성공한 헨리 포드로 이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도 일론 머스크가 나오지 않았나.”

 

-천재가 성장을 만드는 건가.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평범한 국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고속도로를 나갈 때 볼 수 있는 분홍 유도선을 처음 아이디어 낸 사람이 도로공사 윤석덕씨라고 한다. 그럼 그 유도선에 ‘윤석덕 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아서 한 번 생각해 내기는 어렵지만, 베끼기는 쉽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이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가린 다음, 그에 맞춘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조업 부흥과 중국 견제책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성장률이 반등하기엔 시간이 너무 안 남은 것 아닌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으로 떨어지는 데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다면, 그 기간 사회 전반적인 창의성 확대로 저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46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0 12.05 24,78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23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43,0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35,49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98,00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61,3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20,1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16,54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67,43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8,2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7178 정보 네이버페이 15원 4 00:01 334
2567177 정보 토스 2 00:00 332
2567176 이슈 호기심 15. 홀리데이 시즌 성심당, 주말 오픈런 몇 시일까? | 호기심자윤 시즌2💡 00:00 120
2567175 이슈 13년 전 오늘 발매 아무로 나미에 'Sit! Stay! Wait! Down!/Love Story' 00:00 9
2567174 이슈 오늘자 <프로젝트7> 3차 글로벌 투표 중간 순위 현황 00:00 158
2567173 유머 탄핵이 답이다(song by 백자) 1 00:00 608
2567172 이슈 6년전 오늘 발매된, 김동률 "동화 (feat. 아이유)" 00:00 44
2567171 이슈 그동안의 쿠데타들은 적어도 군인출신이 수뇌부였거늘 7 12.06 1,458
2567170 기사/뉴스 이탈리아 북부에서 마피아 단속으로 체포된 25명 중 가톨릭 수녀 포함 12 12.06 1,228
2567169 이슈 진보당 당직자분 시위를 즐기는 중 6 12.06 1,794
2567168 이슈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feat.지역감정, 노무현, 허태열) 26 12.06 2,550
2567167 이슈 웹소 연재 좀 늦어져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 13 12.06 2,668
2567166 이슈 국회 앞 집회 나가면 받을 수 있는 인형키링 26 12.06 5,657
2567165 이슈 진짜 레알 신기한 가방을 봄 14 12.06 2,290
2567164 기사/뉴스 "윤석열, 계엄 선포 뒤 추경호에 전화‥'미리 얘기 못 해줘 미안'" 140 12.06 6,317
2567163 기사/뉴스 해외언론들마저 앞다퉈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 자리에 더 있어선 안 된다며 빨리 물러나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6 12.06 1,472
2567162 이슈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마약 단순수거책도 처벌받는데 국회 유리창깨고 진입한걸 내란죄로 처벌 안한다고? 11 12.06 910
2567161 기사/뉴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경찰, 'K-1 소총' 무장에 실탄 300발 챙겨가 2 12.06 374
2567160 이슈 🚨덜컹덜컹 달려간다 탄핵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26 12.06 2,649
2567159 이슈 유시민에게 계엄이란 12 12.06 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