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3,447 5
2024.12.05 08:44
3,447 5

[’성장률 1%’ 쇼크] [5]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인터뷰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7%, 이회창 후보는 6% 성장을 공약했다.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747 공약(연 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이들의 임기 때 연평균 성장률 6~7%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당시엔 목표치라도 있었다.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1%대 성장을 전망한다. 일본식 ‘제로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년 내 0%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2일 만나 ‘제로(0) 성장’의 의미부터 물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경제성장이 멎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국 근로소득자 연평균 소득이 4200만원이다. 성장이 멎으면 이 연평균 소득이 일생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취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25년 정도 직장 다닌다고 할 때, 평생 일해 10억원 조금 넘게 번다는 것이다. 평균 저축률이 10% 정도니까, 평생 소득 10억원 중 1억원을 모을 수 있고, 맞벌이면 2억원 정도밖에 못 모은다는 얘기다.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이다. 평생 1억~2억원 저축으로 감당이 되겠는가. 전세도 못 얻는 돈인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떤가.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逆)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다. 제로 성장은 경제활동의 ‘빙하기’다.”

 

김세직 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거의 20년 걸쳐 한국경제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성장률은 해당 연도와 앞뒤 5년씩 총 11년치 연간성장률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단기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그 나라의 ‘진짜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영삼 정부 때 6%대이던 장기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5→4→3%대로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고,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대로 진입했다.

 

-최근 장기 성장률은 2% 안팎이다.

 

“2014년에 서울 4억원짜리 집이 2021년 10억원이 될 정도로 부동산 중심 부양책을 썼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가 생각보다 잘 팔려 무역수지가 좋아졌다. 이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에 추세선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일종의 착시로, 근본적인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

 

-왜 추세적으로 떨어지나.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인적 자본 문제가 크다. 1960~80년대에는 한국의 모방형 인적 자본이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잘 베껴서 수출하면 성장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과 선진국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다. 선진국 기술은 대개 20년 특허로 보호되는데,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으니 더 이상 베낄 기술이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한국이 그 후 더 성장하려면 모방형이 아닌 창조적 인적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생략

 


-미국이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는 까닭은.

 

“미국은 지난 150년간 3% 수준의 장기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등 만든 토머스 에디슨, 전화 만든 그레이엄 벨, 자동차 대량생산에 성공한 헨리 포드로 이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도 일론 머스크가 나오지 않았나.”

 

-천재가 성장을 만드는 건가.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평범한 국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고속도로를 나갈 때 볼 수 있는 분홍 유도선을 처음 아이디어 낸 사람이 도로공사 윤석덕씨라고 한다. 그럼 그 유도선에 ‘윤석덕 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아서 한 번 생각해 내기는 어렵지만, 베끼기는 쉽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이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가린 다음, 그에 맞춘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조업 부흥과 중국 견제책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성장률이 반등하기엔 시간이 너무 안 남은 것 아닌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으로 떨어지는 데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다면, 그 기간 사회 전반적인 창의성 확대로 저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46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410 12.06 41,44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70,56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76,9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68,4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42,64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83,86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42,8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45,9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6,4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83,1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0273 이슈 한동훈 외모 언플 시발점..jpg 23:04 84
2570272 이슈 노무현 검찰 출두하던 날 유시민 표정.jpgif 1 23:03 1,313
2570271 이슈 박지원 페이스북 23:03 442
2570270 이슈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1 23:01 1,092
2570269 이슈 오늘자로 방영 10주년 된 드라마 <힐러> 기념 짤털 (스압❄️) 4 23:01 286
2570268 이슈 딸둘 아빠는 응원봉 걱정은 없네유..ㄷㄷㄷ 166 22:56 21,169
2570267 이슈 안귀령, 김재섭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연다 32 22:56 2,762
2570266 이슈 오늘 집회 참석한 밴드 라쿠나 14 22:56 2,326
2570265 이슈 MBC의 취향이 느껴지는 뉴스데스크 평일 앵커로 활약했던 여자 앵커들 31 22:55 4,890
2570264 이슈 2024년 케이팝 아이돌 한국 유튜브뮤직 연간 스트리밍 TOP50 순위 3 22:54 696
2570263 이슈 불안장애, 공황장애나 패닉 등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시위 안 가시는 게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47 22:54 5,319
2570262 유머 잘 가라 유시민 383 22:54 26,084
2570261 유머 개패고 싶은 사람 소환 10 22:53 3,165
2570260 이슈 윤석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윤상현 명태균 3 22:53 1,812
2570259 이슈 오늘자 시위 갔다 온 남자배우 35 22:53 7,670
2570258 이슈 국짐 누리집에서 국회의원 얼굴이 사라져서 모르겠는데 어쩌지 ㅠㅠㅠ.jpg 48 22:53 5,536
2570257 팁/유용/추천 ㅁㅊ 동안인 남자배우의 12년 전 후..jpg 20 22:53 5,457
2570256 이슈 [7화 예고 FULL] 진짜 연애 시작? 정유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주지훈의 하찮은 플러팅 물량 공세! 🎁 #사랑은외나무다리에서 EP.7 2 22:53 412
2570255 정보 노래듣는거 좋아하는 사람의 집회/시위 단골 민중가요 추천타래 2 22:53 499
2570254 이슈 지금 핫한 윤상현은 명태균 게이트에도 얽힌 인물 10 22:52 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