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3,347 5
2024.12.05 08:44
3,347 5

[’성장률 1%’ 쇼크] [5]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인터뷰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7%, 이회창 후보는 6% 성장을 공약했다.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747 공약(연 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이들의 임기 때 연평균 성장률 6~7%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당시엔 목표치라도 있었다.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1%대 성장을 전망한다. 일본식 ‘제로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년 내 0%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2일 만나 ‘제로(0) 성장’의 의미부터 물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경제성장이 멎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국 근로소득자 연평균 소득이 4200만원이다. 성장이 멎으면 이 연평균 소득이 일생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취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25년 정도 직장 다닌다고 할 때, 평생 일해 10억원 조금 넘게 번다는 것이다. 평균 저축률이 10% 정도니까, 평생 소득 10억원 중 1억원을 모을 수 있고, 맞벌이면 2억원 정도밖에 못 모은다는 얘기다.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이다. 평생 1억~2억원 저축으로 감당이 되겠는가. 전세도 못 얻는 돈인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떤가.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逆)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다. 제로 성장은 경제활동의 ‘빙하기’다.”

 

김세직 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거의 20년 걸쳐 한국경제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성장률은 해당 연도와 앞뒤 5년씩 총 11년치 연간성장률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단기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그 나라의 ‘진짜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영삼 정부 때 6%대이던 장기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5→4→3%대로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고,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대로 진입했다.

 

-최근 장기 성장률은 2% 안팎이다.

 

“2014년에 서울 4억원짜리 집이 2021년 10억원이 될 정도로 부동산 중심 부양책을 썼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가 생각보다 잘 팔려 무역수지가 좋아졌다. 이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에 추세선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일종의 착시로, 근본적인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

 

-왜 추세적으로 떨어지나.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인적 자본 문제가 크다. 1960~80년대에는 한국의 모방형 인적 자본이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잘 베껴서 수출하면 성장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과 선진국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다. 선진국 기술은 대개 20년 특허로 보호되는데,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으니 더 이상 베낄 기술이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한국이 그 후 더 성장하려면 모방형이 아닌 창조적 인적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생략

 


-미국이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는 까닭은.

 

“미국은 지난 150년간 3% 수준의 장기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등 만든 토머스 에디슨, 전화 만든 그레이엄 벨, 자동차 대량생산에 성공한 헨리 포드로 이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도 일론 머스크가 나오지 않았나.”

 

-천재가 성장을 만드는 건가.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평범한 국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고속도로를 나갈 때 볼 수 있는 분홍 유도선을 처음 아이디어 낸 사람이 도로공사 윤석덕씨라고 한다. 그럼 그 유도선에 ‘윤석덕 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아서 한 번 생각해 내기는 어렵지만, 베끼기는 쉽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이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가린 다음, 그에 맞춘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조업 부흥과 중국 견제책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성장률이 반등하기엔 시간이 너무 안 남은 것 아닌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으로 떨어지는 데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다면, 그 기간 사회 전반적인 창의성 확대로 저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46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심장이 뜨거워지는 영화! <하얼빈>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315 12.07 22,3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63,47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72,0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63,2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30,7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82,70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37,19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39,4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1,0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76,3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9344 기사/뉴스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등학교(현대고), 대학교(서울대 법과대학) 후배이다. 14:27 64
2569343 이슈 검찰 합동수사 거절한 경찰 마이웨이 3 14:27 513
2569342 이슈 (라이즈)은석이를 못보게한 ㅇㅅㅇ을!!! (보넥도)명재현 생일을 뺏어간 ㅇㅅㅇ을!!! 14:27 217
2569341 이슈 22년전 문근영 손예진 투샷 4 14:26 993
2569340 이슈 현재 법원 문서 파묘되면서 케이팝 팬들 난리난 jyp 미국 걸그룹 상황 3 14:26 1,314
2569339 이슈 한준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9 14:26 955
2569338 이슈 매불쇼 일요일 특별 생방 (유시민 출연예정) 12 14:24 1,443
2569337 팁/유용/추천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 종로 vs 여의도 vs 강남 41 14:24 892
2569336 이슈 시위현장에 있는 올리브영 밀크티 우유팩 보고 중국이 탄핵시위에 개입 했다고 믿는 펨코남들 119 14:22 8,449
2569335 유머 시위에 간 휀걸들이 늦게까지 자리 지켰던 결정적인 이유 37 14:22 3,736
2569334 기사/뉴스 [단독] 추경호 측 "원내대표직 복귀 가능성 없다…친한계 '내란 동조자' 발언에 상처" 183 14:21 3,347
2569333 이슈 용혜인 국회의원 페이스북 10 14:21 1,483
2569332 이슈 끝내 지켜낸 불꽃은 또하나의 역사가 될 것임을 잊지말아라 🕯️ 14:21 564
2569331 이슈 홍준표 페이스북 13 14:21 1,103
2569330 이슈 조금만 더 힘내면 될거 같은 특검법 가결 68 14:20 4,520
2569329 유머 백수 새끼가 나라 걱정하네ㅋㅋㅋ 23 14:20 3,300
2569328 이슈 중년분들 시위에 나온 오타쿠들 문화에 순응하는 거 ㅈㄴ 웃김.twt 27 14:20 2,290
2569327 이슈 @이재명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 국민의 힘과 윤석열이 펄쩍펄쩍 뛰나 그게 궁금해서라도 이재명을 대통령 시켜봐야겠음 84 14:20 1,993
2569326 정보 후기방 펌) 국회 앞 집회에서 케이팝 동선 찾기 10 14:20 2,507
2569325 기사/뉴스 <영화인 성명 명단 정정 >전도연(학생) 전지현(관객 및 기타) 김고은(평론가활동가, 배급/마케팅 등) 손예진(제작분야) 강동원(관객 및 기타),박은빈(학생),임지연(평론가) 16 14:20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