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3,590 5
2024.12.05 08:44
3,590 5

[’성장률 1%’ 쇼크] [5]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인터뷰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7%, 이회창 후보는 6% 성장을 공약했다.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747 공약(연 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이들의 임기 때 연평균 성장률 6~7%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당시엔 목표치라도 있었다.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1%대 성장을 전망한다. 일본식 ‘제로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년 내 0%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2일 만나 ‘제로(0) 성장’의 의미부터 물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경제성장이 멎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국 근로소득자 연평균 소득이 4200만원이다. 성장이 멎으면 이 연평균 소득이 일생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취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25년 정도 직장 다닌다고 할 때, 평생 일해 10억원 조금 넘게 번다는 것이다. 평균 저축률이 10% 정도니까, 평생 소득 10억원 중 1억원을 모을 수 있고, 맞벌이면 2억원 정도밖에 못 모은다는 얘기다.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이다. 평생 1억~2억원 저축으로 감당이 되겠는가. 전세도 못 얻는 돈인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떤가.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逆)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다. 제로 성장은 경제활동의 ‘빙하기’다.”

 

김세직 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거의 20년 걸쳐 한국경제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성장률은 해당 연도와 앞뒤 5년씩 총 11년치 연간성장률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단기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그 나라의 ‘진짜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영삼 정부 때 6%대이던 장기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5→4→3%대로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고,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대로 진입했다.

 

-최근 장기 성장률은 2% 안팎이다.

 

“2014년에 서울 4억원짜리 집이 2021년 10억원이 될 정도로 부동산 중심 부양책을 썼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가 생각보다 잘 팔려 무역수지가 좋아졌다. 이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에 추세선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일종의 착시로, 근본적인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

 

-왜 추세적으로 떨어지나.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인적 자본 문제가 크다. 1960~80년대에는 한국의 모방형 인적 자본이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잘 베껴서 수출하면 성장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과 선진국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다. 선진국 기술은 대개 20년 특허로 보호되는데,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으니 더 이상 베낄 기술이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한국이 그 후 더 성장하려면 모방형이 아닌 창조적 인적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생략

 


-미국이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는 까닭은.

 

“미국은 지난 150년간 3% 수준의 장기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등 만든 토머스 에디슨, 전화 만든 그레이엄 벨, 자동차 대량생산에 성공한 헨리 포드로 이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도 일론 머스크가 나오지 않았나.”

 

-천재가 성장을 만드는 건가.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평범한 국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고속도로를 나갈 때 볼 수 있는 분홍 유도선을 처음 아이디어 낸 사람이 도로공사 윤석덕씨라고 한다. 그럼 그 유도선에 ‘윤석덕 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아서 한 번 생각해 내기는 어렵지만, 베끼기는 쉽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이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가린 다음, 그에 맞춘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조업 부흥과 중국 견제책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성장률이 반등하기엔 시간이 너무 안 남은 것 아닌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으로 떨어지는 데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다면, 그 기간 사회 전반적인 창의성 확대로 저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46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331 00:09 12,5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10,15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14,4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08,9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84,6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09,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61,07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8,3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1,0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04,0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1726 기사/뉴스 [단독] 국회출동 경찰 기동대 "'시민 점령 막아라' 지시 받았다" 26 21:46 1,793
321725 기사/뉴스 '지금 거신 전화는', 살벌함과 설렘이 교차하는 기묘한 경험 2 21:44 706
321724 기사/뉴스 [단독] 국방부, 포렌식 전문가 투입해 디지털 증거 인멸 막는다… 계엄군 선관위 진입도 조사 10 21:42 1,232
321723 기사/뉴스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17 21:41 1,368
321722 기사/뉴스 [윤석열 단독인터뷰④] “흉악범은 무조건 사형? 포퓰리즘적 발상” (과거기사) 2 21:36 876
321721 기사/뉴스 성일종 의원, 인재육성 예로 '이토 히로부미' 언급…적절성 논란 44 21:24 1,817
321720 기사/뉴스 ‘조명가게’ 글로벌 시청자 사로잡았다···TV쇼 부문 월드 와이드 TOP 3! 4일 연속 한국 1위 기록 8 21:21 669
321719 기사/뉴스 [KBO] [단독] '비활동 기간 노동'에 '쥐꼬리 임금'…갑질 논란 (삼성) 12 21:21 1,455
321718 기사/뉴스 박세리, 제작진도 쫄게 한 승부욕?...유재석X유연석도 덩달아 '진땀'(틈만 나면,) 1 21:15 518
321717 기사/뉴스 “여인형, 계엄 이틀 전 대기 명령”… 北 도발 이유 계획된 작업 정황 21:13 837
321716 기사/뉴스 정부 "치안·법무 책임 장관들 모두 공석돼버려‥국민 일상에 큰 위험" 433 21:08 11,043
321715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26 21:03 4,237
321714 기사/뉴스 법원, '전용기 배제' MBC 보도 중징계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위법" 21 21:02 1,958
321713 기사/뉴스 테일러 스위프트, 월드 투어 마무리..스태프에 2814억 보너스 지급 13 21:00 1,625
321712 기사/뉴스 '내란 동조' 국민의힘은 졌다...이미 '응원봉 혁명' 시작됐다 20 20:59 5,101
321711 기사/뉴스 피해자 반발 속 취임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계엄 옹호' 질문에는 "입장 SNS로 밝혀" 17 20:43 2,064
321710 기사/뉴스 홍준표 "90석만 뭉치면 DJ처럼 정권 다시 잡을 수 있다" 234 20:43 24,937
321709 기사/뉴스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는 '조기 퇴진 로드맵'조차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탄핵을 빌미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16 20:37 2,017
321708 기사/뉴스 "내란죄 처벌" 비슷한 안건인데‥찬성 22명, 3명 차이 난 이유는? 1 20:36 2,423
321707 기사/뉴스 [단독] 한동훈 "대통령 권한 못 뺏는 게 맹점‥문서로 尹 약속받자" 564 20:32 1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