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785 51
2024.12.05 07:31
4,785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X더쿠] 덬들.. 나한테 입덕할래? 근본 싱섀 나가신다. <샘물 싱글 섀도우> 체험 이벤트 213 00:08 7,9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99,66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10,0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99,68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77,96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05,9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9,9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3,2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99,8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98,1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2449 기사/뉴스 대검, '계엄문건' 조현천 내란 무혐의…군인권센터 "'12·3' 공수처 이첩" 13:03 87
2572448 기사/뉴스 윤석열의 무리수가 국내총생산 (GDP)을 망치는 이유 - 포브스 아시아 기사 (미국 교민 사이트에서 번역 펌) 13:03 122
2572447 이슈 영파씨 YOUNG POSSE Digital Single 〈ㄱㅓ리에서...〉 13:03 33
2572446 유머 @ : 뒤져서 투표 못 한 줄 알고 안타까워서 근조화환 보낸거지 16 13:01 1,604
2572445 기사/뉴스 한 총리, 주한미국대사 접견…"헌법·법률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 14 13:01 234
2572444 기사/뉴스 '일베 논란' 김이나 "너무 죄송" 사과.…MBC "하차? 결정된 바 없다" 47 13:00 1,197
2572443 이슈 151조원짜리 비상계엄 24 12:59 1,525
2572442 이슈 탄핵집회에서 연설한 발성 짱짱한 대학생 13 12:59 1,024
2572441 기사/뉴스 한동훈, 의총서 '비상계엄 수사 특검' 제안…민주 추진 특검 맞대응 42 12:58 813
2572440 이슈 만취한 김아영 헛소리 폭발, 결혼한 정호철에 “나한테 관심 있냐” 9 12:58 1,815
2572439 이슈 VCHA KG, 사랑은 받고 싶고 노력은 하기 싫고…K팝 탓 아닌 '부적응'일 뿐 19 12:58 765
2572438 기사/뉴스 동덕여대총학, SNS 계정주 및 기자 등 고발 기자회견 15 12:57 631
2572437 기사/뉴스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공범"…직접수사 가능 판단 73 12:56 1,549
2572436 유머 나 토요일에 귀신 많이봄 ㅠㅠㅠ 13 12:55 1,594
2572435 이슈 탄핵 시국 광풍...연말 특수 기대 엔터업계, 혹한기에 '덜덜' 18 12:54 1,033
2572434 유머 새벽에 화장실 불을 켜면 만날 수 있는 [그 존재] 26 12:54 2,694
2572433 기사/뉴스 ”계엄 당시 군경 200여명, 선관위 연수원 대기…구금시설 활용 의심” 6 12:54 765
2572432 정보 오늘 드디어 첫방송하는 KBS 새예능 프로그램 7 12:53 2,887
2572431 이슈 윤석열 비상계엄 체포 대상자 구금 시설 B1 벙커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 유사시 우리 군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 8 12:53 990
2572430 이슈 @진짜 세상 좋아졌어 국힘 회의실 ‘강기갑’해서 개아사리판 만들었어도 모자랄 판인데 42 12:53 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