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854 51
2024.12.05 07:31
4,854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250 12.09 26,4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13,00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27,7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16,9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93,6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10,8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65,9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75,57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5,14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11,3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3454 이슈 [한길리서치] 尹 지지율 긍정 17.7%, 부정 80.8% 3 08:53 334
2573453 이슈 [한길리서치] 尹 탄핵 찬성 76.1% 반대 21.9% 34 08:51 1,275
2573452 이슈 더쿠에서 언금풀렸다고 발작중인 남초 37 08:51 1,994
2573451 이슈 미국 보험회사 ceo 암살범이 미디어 앞에서 처음으로 한 말 5 08:47 2,396
2573450 유머 이번 계엄령으로 확실해진 낄끼빠빠 장인 32 08:45 4,250
2573449 기사/뉴스 '송도 사모님' 이시영, 난해한 파마 머리 아우터 입고 또 명품숍 나들이 19 08:43 2,885
2573448 유머 송이버섯 깨끗하게 손질한 사람.jpg 20 08:42 3,560
2573447 기사/뉴스 [단독] 대통령실 "국민이 지켜보는데 국회의원 어떻게 끌어내나"…특전사령관 주장 반박 244 08:41 6,376
2573446 기사/뉴스 “그냥 줘도 안가진다” 윤석열 시계 가격 폭락 22 08:41 2,575
2573445 이슈 한 반에 민주가 세 명 큰 애가 민주 작은 애가 평화로 이름을 지었던 그 시절의 전라도 10 08:41 1,534
2573444 이슈 윤석열 티비 또 나올건가봄 119 08:40 9,591
2573443 이슈 드라마 지금거신전화는(지거전), 넷플릭스 12월2일-8일 글로벌 top10 비영어권 2위 8 08:40 336
2573442 이슈 구글 선정 2024년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노래 TOP10 1 08:40 733
2573441 기사/뉴스 서울 국힘 사무실 11곳 중 8곳에 근조화환…탄핵 반대에 항의 빗발 49 08:39 1,653
2573440 이슈 발렌시아가 캠페인 화보찍은 사격선수 김예지 17 08:38 2,549
2573439 기사/뉴스 '아이돌 응원봉' 이전에도 여성들은 광장 중심에 있었다 21 08:36 1,499
2573438 기사/뉴스 테슬라, 3년만에 400달러 넘었다…사상최고까지 9달러 남아 7 08:35 552
2573437 기사/뉴스 북한, 尹 계엄령 첫 보도 “국제사회, 한국 사회 취약성 드러났다 평가” 32 08:33 1,488
2573436 정보 12월 11일 kb 스타퀴즈 정답 5 08:30 417
2573435 기사/뉴스 장동건 영화 망하고, 고소영은 첫 리얼리티 무산[MK이슈] 26 08:27 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