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634 51
2024.12.05 07:31
4,634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383 12.06 36,7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67,00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75,4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64,8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40,0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82,70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42,8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41,9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4,0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80,4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9813 이슈 미군비행기 한국상공 도는 중 1 18:53 626
2569812 이슈 '러브레터' 나카야마 미호,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룩@재팬] 7 18:53 506
2569811 이슈 기프트 이주혁 (슈퍼밴드 출연, 싱어게인2 73호) 인스타스토리 3 18:53 246
2569810 기사/뉴스 [속보] 검찰, ‘국회 출동’ 1공수여단장 소환…계엄 부사령관도 조사 37 18:52 722
2569809 이슈 국회 앞 마당 상황 75 18:52 2,928
2569808 이슈 오늘자 개 당황한 이재명 25 18:52 3,292
2569807 기사/뉴스 [속보] 민주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처리" 35 18:50 1,579
2569806 이슈 밤이 더욱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 환하게 빛나니까. 살기 좋은 세상에서 🕯️ 3 18:50 924
2569805 기사/뉴스 [속보]민주당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병행···9일 발의·12일 처리" 25 18:50 1,083
2569804 기사/뉴스 ‘윤 탄핵안’ 표결 참가 국힘에선 3명뿐…‘반대’했던 김상욱 “앞으론 찬성할 것” 164 18:48 6,555
2569803 이슈 박명수 : "내 얼굴 왜 이렇게 크냐".gif 37 18:48 2,945
2569802 이슈 카라 강지영 근황 6 18:47 4,203
2569801 이슈 엔시티 도영 버블 26 18:47 3,746
2569800 이슈 @내 생각에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녹았으니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드디어 친일파재산몰수를 할 때가 왔다 구국을 위한 결단이다 162 18:47 5,299
2569799 이슈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도 선조왕은 도망갔지만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고 일제 강점기때 고위 관료들 다 친일파 되고 나라 팔아먹을때 나라를 지켰던 것은 일반백성들이었다 14 18:46 1,052
2569798 기사/뉴스 [단독] ‘비상계엄’ 수사 경찰...경기남부청 선관위 무전기록 확보 47 18:45 2,987
2569797 이슈 내일자 경향신문 1면ㄷㄷㄷ 1053 18:44 28,979
2569796 이슈 오늘 집회에서 나온 응원봉 소개 영상 19 18:43 3,678
2569795 기사/뉴스 與 "민주, 있지도 않을 계엄 대비…외계인 대비법인가" (9월 기사) 32 18:42 2,337
2569794 팁/유용/추천 투피엠 Don't Stop Can't Stop 5 18:42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