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433 51
2024.12.05 07:31
4,433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246 00:06 9,3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33 12,37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33,4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31,5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91,5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6,3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3,08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11,8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61,1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6,2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6411 기사/뉴스 [단독] 저격수 투입 없다더니···국회 경내 저격소총 든 군인 진입 확인 14:43 41
2566410 이슈 지상파 3사(MBS SBS KBS) 메인뉴스 시청률.jpg 1 14:43 462
2566409 이슈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윤석열 미친놈이구나 생각했다" 5 14:42 713
2566408 기사/뉴스 [단독]저격수 투입 없다더니···국회 경내 저격소총 든 군인 진입 확인 12 14:42 1,041
2566407 이슈 이번 9월달에 기록을 안 남기고 만났던 국방부 장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6 14:42 708
2566406 기사/뉴스 디스패치도 재능기부를 하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이 시국 36 14:42 1,885
2566405 기사/뉴스 [속보] 野 김민석 "대통령 국회 출입,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 72 14:41 2,926
2566404 기사/뉴스 [속보] 野 김민석 "국방장관, 계엄권 따른 명령 거부하라 지시하겠다고 답변" 13 14:40 1,960
2566403 이슈 김건희는 계엄선포 몰랐다 425 14:39 14,643
2566402 이슈 데뷔 일주일차 신인 여돌이 보여주는 신인의 맛tv 시리즈 14:39 364
2566401 이슈 “이번 비상계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14:39 3,354
2566400 기사/뉴스 [단독] 與 상임고문단 "尹 탄핵은 안 돼"…당내 단일대오 촉구 176 14:37 6,073
2566399 유머 @:대국민 무궁화꽃 하고 있는 기분임 45 14:37 4,064
2566398 이슈 탄핵시위 현장에서도 울려퍼지는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12 14:37 1,749
2566397 이슈 현재 폭로중인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경력 중, 눈 여겨 볼만한 점. 9 14:37 4,023
2566396 이슈 몇 번을 봐도 아쉬운 점이 없어서 진짜 아쉬운 영화...jpg 28 14:36 3,157
2566395 기사/뉴스 [속보] 대법원장 "계엄선포로 혼란 우려 커져... 사법부 추호의 흔들림 없어야" 43 14:36 2,529
2566394 기사/뉴스 홍은동 집을 비웠나?"…김용현 자택, 인기척이 없다 18 14:36 1,016
2566393 이슈 [생중계] 김민석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8 14:35 2,840
2566392 이슈 방첩사령관 카톡프사랑 상매 털린 이유 34 14:34 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