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531 51
2024.12.05 07:31
4,531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심장이 뜨거워지는 영화! <하얼빈>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286 00:03 16,0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54,28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62,7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53,4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13,33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70,1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32,05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30,2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5,4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62,6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8548 기사/뉴스 임영웅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尹 탄핵 정국 속 인스타 DM ‘와글와글’ 23:57 14
2568547 이슈 진짜 국민의 힘vs 가짜 국민의 힘 23:57 87
2568546 이슈 닉값 ㄹㅈㄷ 다 철수 했는데 혼자 안 철수함 5 23:57 632
2568545 이슈 마음은 여의도에서 함께 한다는 김윤석 배우 3 23:56 1,044
2568544 이슈 티니핑들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22 23:56 1,223
2568543 이슈 한준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35 23:55 2,972
2568542 유머 드디어 약빨 돌고 있는 젤렌스키의 저주 26 23:54 3,483
2568541 이슈 @:시위 끝난 후에는 바로 씻지 말고 10 23:54 2,449
2568540 정보 [언론현업 11단체 긴급 성명]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61 23:53 1,957
2568539 유머 오타쿠 게임 일러로 퇴진하라 만들기 8 23:53 1,476
2568538 이슈 나 지금 지하철 사람 너무 많아서 밖에 앉아있는데 내 옆 여자분한테 기자?인지 누가 말 걺... twt 19 23:53 2,714
2568537 정보 파워 수족냉증러가 추천하는 발 따듯하게 하는 방법 (feat. 시위현장) 4 23:53 1,636
2568536 유머 오늘 시위가서 개웃겼던점 69 23:52 8,538
2568535 정보 제 1149회 로또 당첨 번호 + 1등 배출점.jpg 21 23:52 1,718
2568534 이슈 내란당이 미는 한덕수+한동훈 체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위험한 사상임 64 23:52 3,575
2568533 유머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주겠단 빠순이들 중 제일 진심이 느껴짐........ 17 23:52 2,507
2568532 이슈 내 표정 사찰한 mbc뉴스특보 앵커 134 23:50 15,351
2568531 이슈 "조국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재외동포 시국선언 하루 만에 1만명 돌파 13 23:50 1,053
2568530 유머 현재 자기네 팀 험한 기록 자폭 중인 국내임티방 50 23:49 4,077
2568529 유머 본인이 유머러스 하다 생각하는 손님 8 23:49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