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747 51
2024.12.05 07:31
4,747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197 00:09 4,6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92,20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04,5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90,50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66,7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00,14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5,1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2,54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95,02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93,1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2075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 미즈키 아리사 'わたし/Heroines!' 05:11 10
2572074 이슈 절약의 달인 4 04:54 760
2572073 이슈 미국 보험회사 CEO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됨 19 04:54 1,641
2572072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77편 추가예정 2 04:44 223
2572071 정보 네이버페이 인스타팔로우 180원 2 04:43 351
2572070 기사/뉴스 VCHA KG, 사랑은 받고 싶고 노력은 하기 싫고…K팝 탓 아닌 '부적응'일 뿐 [TEN스타필드] 9 04:32 1,006
2572069 유머 탄핵고양이는 그냥 하니까 같이 한 것 같은데 퇴진고양이 눈빛 ㄹㅇ장난아님 8 04:30 1,817
2572068 유머 로판 너무 많이 봤네 12 04:14 2,275
2572067 유머 용산돼지들 out 3 03:49 2,149
2572066 이슈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유로 나락가는중인거같은 프랑스 마크롱정권 33 03:47 4,244
2572065 유머 오늘 대구 집회에서 넘 웃기고 귀여운 깃발을 봄 18 03:41 3,567
2572064 유머 새로운 종류의 자만추 5 03:34 2,148
2572063 이슈 자칭 우파페미들이 이전부터 여초커뮤 분탕치러 다니는법 55 03:31 2,973
2572062 팁/유용/추천 𝑷𝒍𝒂𝒚𝒍𝒊𝒔𝒕 🎧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 플레이리스트ㅣ민중가요부터 K-POP까지! 7 03:30 923
2572061 기사/뉴스 경북 영천시 오염 수돗물 공급 '현실화' 16 03:23 2,121
2572060 유머 다이어트중일때 내가 이럼 상대방의 별 의미없는 말도 존나 돼레짐작하고 돼발짝하며 화냄 18 03:21 2,590
2572059 기사/뉴스 친한 “탄핵보다 빠르게 하야” 친윤 “임기단축 개헌”… 또 충돌 35 03:21 1,569
2572058 유머 집회 20대 남성 한정 게이는 성다수자다...twt 25 03:19 3,669
2572057 이슈 김용현 해외로 튈 준비하던 썰 31 02:58 5,361
2572056 이슈 농담으로라도 할미드립을 자제했으면 하는 이유.twt 80 02:53 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