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531 51
2024.12.05 07:31
4,531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354 12.06 29,4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54,09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62,7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53,4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11,8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70,1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32,05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30,2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5,4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62,6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0669 기사/뉴스 아이돌도 촛불 밝혔다..제베원→엔믹스 "다치지 말고 몸조심" [★FOCUS] 3 23:38 1,283
320668 기사/뉴스 美 포스브 "코리아디스카운트 옳았다…日처럼 잃어버린 10년 올 수도" 244 23:23 18,930
320667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588 23:11 16,919
320666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질서있는 퇴진 추진…민주당과도 협의" 561 23:10 16,218
320665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거취 당에 일임, 사실상 퇴진 약속 받은 것" 392 23:09 10,580
320664 기사/뉴스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랐다…與 이탈표 없었던 이유 셋 [정치 인사이드] 392 23:03 28,970
320663 기사/뉴스 정치 리스크 금융시장 집어 삼키나…“증시 변동성 더 커진다”[탄핵 불성립] 18 23:01 1,042
320662 기사/뉴스 포기하지 않는 mz응원봉보고 울컥한 홍사훈 기자 21 22:58 5,466
320661 기사/뉴스 (속보) 추경호·배준영·신동욱·조지연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줄줄이 사퇴 506 22:53 25,991
320660 기사/뉴스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바꾸기’ 191 22:52 18,549
320659 기사/뉴스 [속보] 野 "尹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 11일 발의·14일 표결 거론 21 22:41 1,590
320658 기사/뉴스 [현장] ‘윤석열 탄핵’ 100만 촛불…최후의 보루는 국민이었다 40 22:40 6,235
320657 기사/뉴스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의사 표명…국힘, 재신임 움직임(종합) 53 22:40 2,465
320656 기사/뉴스 촛불 대신 응원봉·아이패드 들었다…MZ세대의 `尹 규탄` 시위 6 22:39 4,813
320655 기사/뉴스 [속보] 민주당 “임시회 1주일 단위로 잘게 끊어 본회의 계속 이어갈 방침” 385 22:35 18,292
320654 기사/뉴스 "총선 때는 표 구걸, 국회 표결은 거부… 국민의힘, 국민 투표권 완전 무시" 108 22:34 10,936
320653 기사/뉴스 [속보]민주당, 비상상태 계속 유지…의원들 해외출국·국회 인근 이탈 금지 328 22:32 20,631
320652 기사/뉴스 BBC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현재의 한국, 과거의 한국 국민들 18 22:22 9,115
320651 기사/뉴스 [속보] 국힘 표결 불참 이유..."탄핵 비극 되풀이 할 수 없어" 527 22:22 14,784
320650 기사/뉴스 "정치인 아닌데 목소리 왜 내요?"..'개바보 사진' 임영웅, 결국 논란 터졌다[이슈S] 486 22:19 3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