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765 13
2024.12.05 00:05
4,765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204 00:08 2,0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11,051
공지 [공지] 오전 1시 30분 부터 서버 작업으로 1분 이내 짧은 접속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09.13 9,90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15,9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12,7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87,9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10,8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63,6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8,9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1,64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06,5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499825 유머 1층에는 햄버거 가게가... 2층에는....??? 5 01:26 1,356
499824 유머 울나라 사람들만 이것을 못읽는 것이 아니다... 5 01:25 1,507
499823 유머 가격이 특이한 붕어빵 가게 7 01:24 1,649
499822 유머 한국에 도입됐으면 좋겠는 횡단보도 11 01:23 1,362
499821 유머 울나라 사람들에겐 소용이 단 1도 없는 문구 8 01:23 1,529
499820 유머 카페 아르바하면 신기한게 진짜 커피에 목숨 건 사람들이 간간히 있음 11 01:22 1,981
499819 유머 소름돋는 울나라 사람들 특성 3 01:21 1,440
499818 유머 계엄하고 혼난사람 vs 게임하고 혼난사람 48 01:20 2,319
499817 유머 의외로 진짜인 사실 3 01:17 1,904
499816 유머 참기 힘든 뒷태의 유혹 17 01:16 1,775
499815 유머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 맡기고 감 17 01:15 2,161
499814 유머 단골 떡볶이집에서 더는 시켜먹을 수 없게 된 사람.jpg 14 01:15 3,134
499813 유머 어렸을 적 외화로 주입된 가짜 추억들 36 01:13 2,484
499812 유머 아직 윤석열 꺼지지도 않앗는데 대선후보가지고 싸우고앉아잇네 ㅅㅂ.x 46 01:04 3,146
499811 유머 응원봉은 너무 식상하다! 새롭게 뜨는 시위 아이템! 23 00:55 5,600
499810 유머 "나 비디오게임 좋아해." / "어? 나돈데?" 3 00:53 1,475
499809 유머 민첩하게 라이즈 응원봉 공구한 전 한미연합군부사령관 4성장군 김병주 의원 173 00:33 22,533
499808 유머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에 더 역겹게 느끼는 덬들 있는 냄새 166 00:20 29,071
499807 유머 “우리는 절대 하나의 슬로건 아래 모일 수 없는 아이들이야 내부분열 일어나기전에 빨리 진행이 되어야한단 말이야” 25 00:18 5,526
499806 유머 윤 정권 MANIAC 나사 빠진 것처럼 미쳐 MANIAC 핑핑 국민은 돌아버리겠지 159 00:13 1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