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367 13
2024.12.05 00:05
4,367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1 12.05 30,19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8,50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49,6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44,7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07,69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64,8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25,8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21,6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0,2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55,3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499044 유머 오늘 후이바오가 강바오한테 안겨서 퇴근한 이유 - 옹뇽뇽 먹튀 🩷🐼👨‍🌾 16 12:12 1,589
499043 유머 시위 핫템! 16 12:11 2,629
499042 유머 일톡 핫게 올라간 지피티한테 윤석열 간담회에 대해 질문하기 210 12:05 16,352
499041 유머 유럽 여행 갔다가 본의 아니게 강도질한 썰.jpg 18 12:05 3,439
499040 유머 없는게 뭘까싶은 무도짤new 17 11:56 3,847
499039 유머 내란 세력이 여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 26 11:55 4,302
499038 유머 탄핵 집회 1열 케이팝 덕후들이 차지함 아무래도 1열 놓칠 수 없거든요 39 11:38 6,718
499037 유머 민의를 위해 피를 흘려주마!하고 현장나가면 1열에서 걍 서열정리 컷당함ㅁㅊ 48 11:23 7,646
499036 유머 대성 미담 쓰다가 졸지에 범죄자 만들뻔한 트위터리안 10 11:22 5,017
499035 유머 나폴리맛피아와 옾카페 시즌2 오픈한다는 김풍 ㅋㅋㅋ 3 11:20 2,365
499034 유머 잔뜩 꼬질꼬질했던 12월 3일의 후이바오🩷🐼 14 11:19 1,823
499033 유머 진짜 위기는 위험한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위기 중에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5 11:18 2,428
499032 유머 2찍이라고 오해받아서 황당함에 비계까지 풀어버린 트위터리안 25 11:14 6,552
499031 유머 윤석열 담화를 본 야구방 덬들의 어이없음 13 11:03 6,775
499030 유머 ??? : 영통팬싸 하냐? 6 11:02 3,450
499029 유머 현시각 자료계정이 하는 무언의 의사표현 18 11:01 6,330
499028 유머 @유튜브프리미엄 아닌 사람은 대통령담화 보지도 못 함 19 10:54 2,926
499027 유머 윤석열 대통령 대담화 본 사람들아 28 10:53 7,591
499026 유머 미대에서 함부로 자면 안되는 이유 27 10:51 7,325
499025 유머 시위 참가하려 합니다. > 포지션 어떻게 되나요? 탱이요 > 업적 보니까 안되겠네요 서폿으로만 뛰세요 34 10:44 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