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293 13
2024.12.05 00:05
4,293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286 00:06 15,3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33 24,82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41,68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33,8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97,46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9,5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9,5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14,5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65,1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8,2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499037 유머 트위터 자동자막기능의 순기능 4 22:26 1,357
499036 유머 냉부티저 찍고 3일 앓아누운 최강록 셰프 ㅋㅋㅋㅋㅋ 1 22:20 2,645
499035 유머 친구가 남편(영국인)에게 국회..!국회에 가야한다! 같이 가자고 했더니 위험하다며 반대하길래 15 22:20 5,186
499034 유머 이딴 빛나는 도구를 5만원이나 주고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야.x 220 22:11 25,948
499033 유머 만나면 피해야 함 22 22:08 7,904
499032 유머 갈 음방이 없어진 빠순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석열아 11 22:07 3,887
499031 유머 벌써부터 시위에 등장하기 시작한 아무말 깃발들.twt 144 22:04 27,465
499030 유머 두아리파 죄송한데......X 11 22:00 5,487
499029 유머 뜨개질하던 미국인이 갑자기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됨 7 22:00 6,456
499028 유머 카운터 알바가 근무 시간에 자빠져 있는데 이걸 자를 수도 없고 6 21:52 4,750
499027 유머 이시국 야구방 핫게 근황.... 228 21:51 35,045
499026 유머 패션잡지에 본인이 언급되서 기뻤던 박지원 의원 47 21:40 10,064
499025 유머 어그를 일주일에 7번정도 신는다는 태연 3 21:35 5,979
499024 유머 박정민한테 샤라웃받은 또또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9 21:29 4,764
499023 유머 파리에서 만남 8 21:20 3,641
499022 유머 @: 근데 진짜 궁금한데 인생에 얼마나 경력이 없으면 대리티켓팅을 경력으로 삼나 17 21:15 7,578
499021 유머 이모티콘으로 어디까지 표현가능한지 궁금한 국내임티방 근황.jpg 288 21:12 37,630
499020 유머 지금 1찍이니 2찍이니 하면서 누굴 찍었는지 밝히는게 중요한게 아님 193 21:12 29,191
499019 유머 산타할아버지!!!탄핵주세요!!!!! 15 21:11 4,043
499018 유머 내가 안 뽑은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으면 웹작은 특기 "집회 가서 마감하기"를 보여준다 15 21:08 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