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284 13
2024.12.05 00:05
4,284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275 00:05 12,87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33 18,32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35,2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33,8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93,81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8,5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6,9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12,8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63,36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7,6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3645 이슈 옛날에 촛불집회에서 만났었던 이효리와 조인성 12 18:54 1,502
1433644 이슈 8표 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음 4 18:54 1,061
1433643 이슈 선관위 향해 구급차도 출동 32 18:52 2,236
1433642 이슈 [단독] "추경호, 한동훈 빼내기 시도했다" 30 18:51 2,684
1433641 이슈 물개가 실수로 아기북극곰을 놀라게함(귀여우니까봐줘) 12 18:50 1,424
1433640 이슈 추경호 "친한계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빼내기 시도" 54 18:50 2,422
1433639 이슈 [뉴스룸 단독]계엄선포 후 서울동부구치소 독방 확보 지시 39 18:49 2,145
1433638 이슈 [단독] '내란계엄' 핵심 특전사령관, 양심고백! "장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풀영상) 18:46 1,040
1433637 이슈 시위를 위해 커피숍에 선결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들 32 18:44 4,214
1433636 이슈 짹에서 반응 터진 에스파 윈터 사진.jpg 22 18:42 3,935
1433635 이슈 로제 POP-UP STORE in TOKYO 2 18:41 824
1433634 이슈 대통령 안가 모임 최소 5명 추정 30 18:41 7,344
1433633 이슈 광기 미쳤다는 소리 듣고 있는 박보검 시그 티저 영상 10 18:41 974
1433632 이슈 오늘 센터에 올라온 푸바오 영상🐼 32 18:40 2,077
1433631 이슈 이럴수가!! 해가 안들어 오는 동이 한 두개가 아니네요_올림픽파크 포레온 8 18:40 2,065
1433630 이슈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걸 알려준 주둥이의 행보... 계엄상황에 중립지키기 311 18:39 24,935
1433629 이슈 윤석열의 계엄 직접 지휘 증언들 25 18:38 4,439
1433628 이슈 오스트 라인업 ㄹㅇ 좋은 것 같은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5 18:38 1,186
1433627 이슈 “당신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서을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성명문 13 18:36 1,279
1433626 이슈 굥을 국회에 못 들어오게 막은 이유 18 18:35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