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638 13
2024.12.05 00:05
4,638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441 12.06 50,71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82,97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92,6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85,1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58,8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492,81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49,2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58,9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9,9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89,9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6565 이슈 요즘 유용하게 쓰이는 키티짤 모음.zip 17:40 190
1436564 이슈 부산 집회 현장에서 난리났던 18살 고등학생의 연설.txt 11 17:38 1,775
1436563 이슈 정청래가 가사 읽다가 울컥해서 결국 못 읽고 뛰어넘은 다만세 가사 부분... 14 17:37 1,580
1436562 이슈 [단독]국회 통제 투입됐던 경찰들 “북한이 침공한 줄 ” “자다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출동” 12 17:35 1,222
1436561 이슈 국민의힘 새로운 당사 98 17:35 8,616
1436560 이슈 [PD수첩/LIVE] 긴급취재 : 서울의 밤 2 내란국회 - 2024년 12월 9일 밤 9시 30분 방송예정 12 17:33 310
1436559 이슈 Q. 가요대전에 엔시티 나와? A. 어느 엔시티. 33 17:32 2,432
1436558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Igloo' 멜론 일간 추이 3 17:32 338
1436557 이슈 국민한테는 안 미안함? 8 17:31 2,471
1436556 이슈 이재명 페이스북 130 17:30 8,887
1436555 이슈 재쓰비 '너와의 모든 지금' 멜론 일간 추이 3 17:27 632
1436554 이슈 김재섭 지역구 사무실 와르르맨션됨 43 17:27 6,135
1436553 이슈 법사위 전체회의 중에 나오는 다만세 10 17:26 1,108
1436552 이슈 네이버 포스트가 2025년 4월 30일 종료됩니다. 27 17:25 3,348
1436551 이슈 서영교 의원 폼 미침.x 23 17:24 3,175
1436550 이슈 '내가 홀로 의석을 지킨 이유'...안철수 의원 단독 인터뷰 [BBC 단독] 170 17:24 12,446
1436549 이슈 베이비몬스터 'DRIP' 멜론 일간 추이 5 17:23 425
1436548 이슈 홍장원 전 차장 "윤대통령과 마음이 잘 통했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국민들한테 총 쏘라는 건 따를 수 없었다” 55 17:23 2,653
1436547 이슈 계엄 사태 후 김건희, 측근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욕만 늘어놓음 51 17:21 5,705
1436546 이슈 [집회 추천 곡] 안예은 -새날 성난 함성이 굳게 닫힌 성문을 두드릴때 ~~~ 6 17:19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