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542 13
2024.12.05 00:05
4,542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381 12.06 35,4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66,04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74,0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64,8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35,5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82,70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38,34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40,9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1,0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76,3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5422 이슈 [속보]이재명 "한동훈 특검법, 당내 갑론을박...입장 최종 결정 못해" 3 16:55 379
1435421 이슈 -저기 KBS 신관 보이죠? 그 옆으로 들어가야돼요. 무슨뜻인지 알죠? (모름)(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민중의 함성) -목소리 들리죠? 목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4 16:54 1,061
1435420 이슈 시위용 방석을 사기 싫을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 4 16:53 901
1435419 이슈 이종석 하이앤드 (추천음악) 🕯️ 3 16:52 796
1435418 이슈 엔믹스 해원 버블 29 16:52 1,960
1435417 이슈 이민호x공효진 주연 tvN <별들에게 물어봐> 티저 2 16:52 534
1435416 이슈 어제자 요아소비 내한 콘서트에서 오타게 발전기 돌리는 뉴진스 민지 ㅋㅋㅋ.twt 14 16:49 1,254
1435415 이슈 국힘 미래시.jpg 45 16:49 3,463
1435414 이슈 [속보] 이재명 "尹 조기퇴진? 지금하지 말자는 소리...수준 낮은 말장난" 1 16:49 311
1435413 이슈 [속보] 이재명 “내란·군사반란 주범 윤석열, 즉각 구속되거나 탄핵돼야” 16 16:47 614
1435412 이슈 (속보) 이재명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 어처구니없고 해괴...무슨 자격으로?" 38 16:47 1,258
1435411 이슈 보이프렌드 멤버 동현 트위터 6 16:46 2,262
1435410 이슈 김재원 국민의 힘 최고의원 359 16:44 17,497
1435409 이슈 '트렁크'에 갇힌 공유? '성매매 미화'·'정치 논란' 알맹이 빠진 해명 [★FULL인터뷰] 6 16:44 864
1435408 이슈 '수상한 그녀', 김해숙-정지소 2인 포스터 7 16:44 1,419
1435407 이슈 이재명: 조기퇴진에는 지금이 아니다가 들어있습니다 29 16:44 3,360
1435406 이슈 @: 이런 사람까지 나오게 한거면 진짜 이번은 끝장을 내야한다 39 16:43 3,315
1435405 이슈 (속보) 이재명 "정치적 법적 책임 지겠다면서 국민 우롱하고 있어" 50 16:42 2,025
1435404 이슈 애니프사 근황.jpg 22 16:40 4,614
1435403 이슈 (속보) 이재명 "대통령 권한, 윤석열 개인 사유물 아냐" 18 16:3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