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500 13
2024.12.05 00:05
4,500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심장이 뜨거워지는 영화! <하얼빈>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299 12.07 17,53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56,46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66,84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56,05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19,4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73,8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33,8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31,3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8,1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65,4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4984 이슈 권력 넘치는 박규봉 실물 4 03:16 396
1434983 이슈 지금 봐도 이해할수 없는 전공의 처단 문구 6 03:15 472
1434982 이슈 이미도, 尹 탄핵소추안 '부결'에 깊은 한숨.."하" 03:06 1,183
1434981 이슈 [속보] 한강 "지금까지 쓴 책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 03:05 956
1434980 이슈 [속보] ‘계엄 핵심’ 김용현 텔레그램 폭파·재가입에 증거인멸 가능성 23 03:03 1,313
1434979 이슈 윤석열은 제2의 전두환 11 03:02 1,300
1434978 이슈 오늘 시위중 원덬 눈에 띄던 연합 2 03:00 2,445
1434977 이슈 장관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빤히 노려보며 시비 거는거 첨 봄 93 02:52 7,788
1434976 이슈 오늘 집회의 주인공 >>케이팝응원단<< 23 02:50 2,813
1434975 이슈 젊은세대는 노련한 기성세대를 보고 안전감을 느끼며 참여하고 지쳐가던 기성세대는 젊은세대가 함께하는 걸 보며 희망을 갖고 26 02:47 2,326
1434974 이슈 5.18이 국가폭력임을 전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 22 02:43 2,655
1434973 이슈 보고 매우 공감한 난쏘공 저자 조세희 작가 낭독회 中 6 02:41 2,553
1434972 이슈 더팬 출연한 가수 유라 인스타스토리.jpg 11 02:41 2,992
1434971 이슈 무지몽매한 벼슬아치를 잡아다 주리를 틀어 곤장을 쳐 여봐라 저 징을 쳐 진정한 영웅 납셔 다 춤을 춰🎤🎵 1 02:40 782
1434970 이슈 배우 금해나 인스타스토리 업뎃 (킬러들의쇼핑몰 소민혜) 12 02:40 2,694
1434969 이슈 펌)계엄 이후로 아직까지도 제일 신기하다고 느껴지는게 있는데 166 02:35 17,037
1434968 이슈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연예인이니까 목소리 내는거라는 이채연 169 02:32 15,012
1434967 이슈 이종석 그제(6일) 소통앱 추천곡 25 02:32 4,722
1434966 이슈 스테이씨 세은 버블 상메+ 배경사진 업데이트 7 02:31 2,175
1434965 이슈 1만명의 뉴욕 시민들이 살인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섬 32 02:29 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