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509 13
2024.12.05 00:05
4,509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364 12.06 31,34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57,57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67,9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58,8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22,8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76,3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35,21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33,3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8,1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69,458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5007 이슈 시위에 아이돌 응원봉 들고가는거 좀 그렇지 않나?;; 7 05:18 1,001
1435006 이슈 다시 보는 시대의 명문 금속노조 성명 1 05:16 562
1435005 이슈 김재규에 대한 팩트 정리글.jpg 9 05:13 904
1435004 이슈 국회에서 잘 들렸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 9 05:12 929
1435003 이슈 박정희 암살 후 김재규와 함께 사형 당한 부하들 5 05:11 733
1435002 이슈 차은우 인스타 근황 51 05:02 3,059
1435001 이슈 어젯밤 국회 앞 지킨 개그맨 서승만 7 04:51 2,118
1435000 이슈 시위 현장에 울려퍼지는 탄핵송으로 개사한 소녀시대-힘내 🎶 12 04:21 1,341
1434999 이슈 시위에서 빛나는 젊은 여성들의 응원봉 물결을 보고 울컥한 홍사훈 기자 (ft. 실망은 개나줘버려) 27 04:13 2,912
1434998 이슈 락밴드 원위 강현 프롬 7 04:04 2,365
1434997 이슈 "갑진105적" 20 03:58 2,811
1434996 이슈 아이오아이&위키미키 김도연 인스타스토리.jpg 9 03:55 3,692
1434995 이슈 앵커가 읽기에도 엥??스러웠던 등신 같은 속보 20 03:53 5,437
1434994 이슈 칼질만 보면 흑백요리사에 나갔어야한다는 배우 김원해 16 03:48 3,800
1434993 이슈 윤석열이 대선때 단톡방을 통해 작업치던 방법 38 03:44 5,199
1434992 이슈 명태균게이트-오세훈 스폰서 여론조사 대납의혹 19 03:42 2,377
1434991 이슈 청원부탁))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96프로야!!! 60 03:40 1,443
1434990 이슈 10만명을 관리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는 김건희 고모 15 03:39 4,253
1434989 이슈 6시간동안 내 몸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19 03:36 5,367
1434988 이슈 전원책 "尹의 '바보같은 비상계엄' 단, 탄핵 대상은 아냐..법 테두리 안벗어나" 55 03:33 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