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399 13
2024.12.05 00:05
4,399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1 12.05 32,59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42,93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51,6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46,1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09,26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67,4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28,1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24,4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0,9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56,1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2293 정보 Crystal Kay 25주년 LIVE 「CK 니고~25TH ANNIVERSARY」에 BoA(보아) 출연이 결정!! m-flo(☆Taku Takahashi & VERBAL)와 나란히 Y2K의 맹우가 요코하마에 집결!! 15:56 68
282292 정보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무정차 무정차❌️ 15 15:24 2,145
282291 정보 9호선 여의도 국회의나당역 무정차임 20 15:23 3,294
282290 정보 계엄 이후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배우 정찬 26 15:21 7,801
282289 정보 저도 함께합니다.(성동구청장) 207 15:11 31,314
282288 정보 오퀴즈 15시 정답 9 15:10 488
282287 정보 굳이 9호선을 타지 말고, 1,2호선 신도림, 영등포, 5,6호선 마포나 공덕역에서 버스를 타.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서 국회의사당이 매우 가까움!! 16 14:51 3,928
282286 정보 너네 광주에 518번 버스🚃 다니는 거 앎? 44 14:48 6,035
282285 정보 12/7 오늘 🔥전🔥국🔥 집회일정!! 14 14:37 3,598
282284 정보 국회행)지방에서 개개인으로 서울 출발하는사람 매우 많음 9 14:30 4,733
282283 정보 오늘 국회의사당+각 지역 촛불시위 참석하는 더쿠시민들 🔥<-찍어줘 1241 14:13 31,930
282282 정보 국회 근처 개방 화장실 정보 12 14:13 4,268
282281 정보 집회 가기 전에 예습하면 좋을 노래 한 곡 12 14:08 3,471
282280 정보 응급실에 갔을때 심각한 상황은.. 24 13:54 6,512
282279 정보 아파트 미분양 1위인 지역 39 13:51 9,750
282278 정보 📍시위 주의사항 : 이상한 과잉 행동하는 사람 발견하면 동요말고 흥분하지 않기 5 13:07 2,493
282277 정보 2000년대에 계엄령 발동한 국가 266 12:58 39,061
282276 정보 이재명 국회 밖 행진 중 시위자 난입 29 12:55 9,311
282275 정보 가수 이승윤 인스타스토리 565 12:25 72,660
282274 정보 배우 차용학 인스타스토리 32 12:18 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