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240 13
2024.12.05 00:05
4,240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157 00:06 3,42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26,5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24,6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76,03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46,71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49,47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08,38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05,5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6,8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2,7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2205 정보 지금이 2024년이 맞는지 믿어지지 않는 포고령 8 03:10 2,880
282204 정보 🚩12월 7일(토) 서울 집회 정보🚩 21 02:16 3,062
282203 정보 2️⃣4️⃣1️⃣2️⃣0️⃣5️⃣ 목요일 박스오피스 / 2️⃣4️⃣1️⃣2️⃣0️⃣6️⃣ 금요일 실시간 예매율 6 01:52 1,276
282202 정보 2️⃣4️⃣1️⃣2️⃣0️⃣4️⃣ 수요일 박스오피스 / 2️⃣4️⃣1️⃣2️⃣0️⃣5️⃣ 목요일 실시간 예매율 2 01:52 540
282201 정보 2️⃣4️⃣1️⃣2️⃣0️⃣3️⃣ 화요일 박스오피스 / 2️⃣4️⃣1️⃣2️⃣0️⃣4️⃣ 수요일 실시간 예매율 2 01:52 584
282200 정보 이번주 토요일에 일본에서도 윤석열 퇴진 집회 열린다고 함.twt (케이세이우에노, 신오쿠보) 43 00:58 4,100
282199 정보 로제 정규 1집 rosie 발매 39 00:53 2,275
282198 정보 PD수첩에 나온 계엄군 진입장소 253 00:30 43,449
282197 정보 12시에 공개된 블랙핑크 로제 첫 정규앨범 [rosie] 곡 정보🌹 6 00:07 1,307
282196 정보 네이버페이 15원+1원 139 00:01 11,460
282195 정보 이번주 편스토랑 예고 (류수영 이찬원) 8 12.05 932
282194 정보 케플러(Kep1er) 샤오팅 향후 활동 공지 190 12.05 39,919
282193 정보 ❄️보아 싱글 3집 「Merry-Chri」 한터집계 판매량 추이(2004)❄️ 6 12.05 1,179
282192 정보 일본 BL만화 『안기고 싶은 남자 1위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가 태국에서 실사 드라마화 33 12.05 4,805
282191 정보 4계절 옷장 기본템 정리표 166 12.05 26,029
282190 정보 잠시후 10시 30분부터 MBC PD수첩 실시간 스트리밍 공지 25 12.05 7,592
282189 정보 내일 새벽까지 비 or 눈 내리고 밤부터 기온 뚝떨어져 내일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주말엔 더 추워질 내일 전국 날씨 & 기온 & 강우,적설량.jpg 13 12.05 2,992
282188 정보 경남MBC 다큐 ’김밥의 천국‘ 2부 공개 2 12.05 2,041
282187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타임 정답 5 12.05 729
282186 정보 2024년 12월 3일 포고령 1호와 1980년 5월17일 포고령 10호 6 12.05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