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725 13
2024.12.05 00:05
4,725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심장이 뜨거워지는 영화! <하얼빈>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444 12.07 44,3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99,84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10,0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99,68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77,96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05,9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9,9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3,2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99,8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98,1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2512 정보 박노해 - 저들에겐 총이 우리에겐 빛이 1 13:05 348
282511 정보 오늘 드디어 첫방송하는 KBS 새예능 프로그램 9 12:53 3,485
282510 정보 이디야 × 치이카와(먼작귀) 콜라보 카페 오픈! 💙 17 12:51 1,550
282509 정보 일본100년역사에 가장 싫어하는 한국인1위로 방송된 인물 534 12:35 36,238
282508 정보 노벨문학상 수상 특집: 한강전: 그녀의 일곱 인생 (오늘 밤 9:55 EBS1) 2 12:30 582
282507 정보 아 맞다! 혹시 놓친 국민청원있는지 보기 + 12월 10일 오후 12시 10분경 청원 인원 7 12:22 849
282506 정보 정치인 외모 찬양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55 12:14 4,560
282505 정보 🕯️12/10 전국집회 장소🕯️ 23 12:13 2,784
282504 정보 [LIVE🔴] "제2의 부마항쟁을 시작합니다" 부산대 재학생 시국선언 현장 2024.12.10 (화) 44 12:04 1,622
282503 정보 [편스토랑] 이찬원표 복분자수육 레시피 7 11:53 986
282502 정보 🔥탄핵 반대 망언 윤상현 규탄집회 12월 11일🔥 36 11:20 1,801
282501 정보 공군 1호기 45분 비행 후 착륙 363 11:10 28,729
282500 정보 25년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 사업 정량 비교 분석(나라살림연구소) 19 11:05 1,884
282499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타임 정답 2 10:52 540
282498 정보 오퀴즈 10시 정답 3 10:51 448
282497 정보 토스행퀴 21 10:18 1,672
282496 정보 먼작귀(치이카와) × 이디야 콜라보 49 10:09 3,505
282495 정보 조국 - 국민들도 조심해야할게 검찰이 이판을 끌고 가는것을 막아야한다 54 10:04 4,264
282494 정보 Kb pay 퀴즈정답 20 10:00 1,538
282493 정보 금요일 신촌에서 대학 총궐기 집회(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KAIST) 34 09:36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