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791 31
2024.12.04 22:34
5,791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221 12.09 20,6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06,41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12,3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06,3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83,7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09,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9,9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7,0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99,8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00,05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2902 기사/뉴스 [속보] 박범계 "특전사령관, 계엄 관련자들 말 맞췄다 진술" 3 18:15 345
2572901 기사/뉴스 [속보] 특전사령관 "대통령, 총·발포 등 용어 사용 안 해" 3 18:14 772
2572900 이슈 드디어 공식인형 나오는 듯한 보이넥스트도어 (feat. 쁘넥도) 4 18:13 370
2572899 정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몇 명 안된다는... 핸드볼 콘서트 이상 규모의 콘서트를 하는 여자 솔로 가수들...jpg 1 18:13 220
2572898 이슈 [속보] 정부 대변인 유인촌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되면 치안 장관 모두 공석...국민 일상에 큰 위험” 43 18:13 605
2572897 기사/뉴스 [속보] 방첩사 수사단장 "정치인 등 체포 명단 14명" 8 18:13 1,021
2572896 이슈 [MV] 100RED (이승기•태민•백현•첸•시우민•하성운•비비지•이무진•비오•배드빌런) - The Last Christmas 1 18:13 136
2572895 유머 태연이 되.twt 11 18:11 745
2572894 이슈 루쪽이와 눈치백단 후이바오 🐼🐼 3 18:10 946
2572893 기사/뉴스 [속보] “윤석열, 곽종근에 전화해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 해” 1 18:10 890
2572892 기사/뉴스 [속보] 특전사령관 "대통령,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14 18:10 877
2572891 이슈 주은 인스타그램 업로드 18:09 1,025
2572890 기사/뉴스 [속보] 특전사령관 "지시 불이행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아" 18:08 715
2572889 기사/뉴스 윤희숙 "이재명,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 시작" 304 18:07 7,403
2572888 이슈 한국인들을 황금 고블린으로 보는 나라 .jpg 10 18:06 2,463
2572887 기사/뉴스 [속보] 특전사령관 "지시 불이행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아" 3 18:06 1,410
2572886 이슈 이대휘 (LEEDAEHWI) X 그래쓰 (GRASS) DIGITAL SINGLE 'SATELLITE' 'SATELLITE' M/V 2 18:06 85
2572885 기사/뉴스 [단독] "나도 모르게 46억원 털렸다"…농협은행 명의도용 사고 16 18:05 1,818
2572884 기사/뉴스 [속보] 특전사령관 "많은 인원이 다칠 수 있어 이행 안해" 8 18:05 1,819
2572883 이슈 2024년 이상적인 배우자상.jpg 3 18:05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