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680 31
2024.12.04 22:34
5,680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420 12.06 43,4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73,46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80,3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74,01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45,1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86,5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43,9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46,6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6,4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83,1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0507 이슈 계엄령 터졌을때 한국에 있던 주디스 버틀러가 아직도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단 소식에 쓴 답장 01:47 303
2570506 이슈 광주 금남로 시계탑에서는 5시 18분이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온다고 함 8 01:44 494
2570505 유머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자동차.jpg 1 01:43 569
2570504 이슈 김재섭 오늘 핫해진 이유 타임라인 정리.jpg 27 01:43 1,919
2570503 유머 이 지랄 날 때마다 늘 국힘이었을 뿐입니다 41 01:42 1,722
2570502 정보 그시절 이재명 계곡을 싸악~ 6 01:41 756
2570501 이슈 국짐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얼굴 박제된 신문 사진 마라.. 37 01:38 3,774
2570500 이슈 세계 최초 유기견 퍼스트도그 문토리 52 01:38 2,475
2570499 이슈 마치 한국 계엄령 같은 미국 프로젝트 2025.jpg 17 01:38 1,756
2570498 이슈 김재섭 인스타만 밀었었는데 문구 추가한거임 137 01:38 7,217
2570497 이슈 이젠 알아서 화음까지 넣는 촛불집회 헌장 6 01:36 824
2570496 이슈 멤버 전원 탄핵집회 지지한다고 시그널보낸 아이돌그룹 (고향이 다 다른) 11 01:35 2,500
2570495 팁/유용/추천 📢집회/시위 단골 민중가요 타래.X 22 01:35 752
2570494 이슈 여러가지 색이 있다는게 단순히 응원봉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 의견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jpg 6 01:35 1,218
2570493 이슈 한국인 디자이너들 인스타에 올라온 탄핵 지지 그래픽들 9 01:35 2,636
2570492 이슈 아직 살아있는 김재섭 릴스 1개 5 01:34 1,616
2570491 이슈 지금 가장 탐나는 피크민을 뽑은 사람 27 01:33 2,463
2570490 이슈 '여성을 따라하며 성차별적인 행동을 한다'는 말을 들은 승헌쓰가 남겼던 글.jpg 35 01:30 3,785
2570489 이슈 김건희 "남북 문제 내가 나설 생각" 122 01:30 10,005
2570488 유머 ??? : 죽여보던가 29 01:29 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