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686 31
2024.12.04 22:34
5,686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426 12.06 44,2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78,30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87,6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81,9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55,00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489,1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48,4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54,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8,91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85,14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0736 기사/뉴스 계엄 문건 나왔다, "우발적 아냐, 적어도 3월부터 준비" 10 10:37 931
2570735 이슈 임영웅 '메시지 논란'에 애먼 PD 불똥…"저 아니니 테러 그만" 15 10:35 1,578
2570734 기사/뉴스 대통령실 “직원들 넋 나가.. 왜 계엄 했는지 알고 싶어” + 대통령 9일 일정 모두 취소 143 10:34 6,505
2570733 유머 해학의 민족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14 10:33 2,083
2570732 이슈 경찰청 블라인이 블라인드에 올린 현재 내란 수사 상황 104 10:33 7,702
2570731 이슈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윤대통령 출국금지도 검토" 259 10:31 7,103
2570730 기사/뉴스 “한국 혼란 틈타 다케시마 탈환하자” 계엄사태가 ‘기회’라는 日세력 39 10:30 1,072
2570729 유머 707은 국회방해면 안되는지도 몰랐고 국회지리를 잘 몰라서 티맵켜고 봤다 34 10:29 2,485
2570728 기사/뉴스 JYP측 "'학대 주장' KG, 그룹 숙소 이탈..다른 멤버들에 큰 피해" 강경 대응 16 10:28 2,439
2570727 기사/뉴스 국회 오는도중 '차돌려라' 전화 받은 707 단장 20 10:28 3,424
2570726 이슈 생리냄새 날때 꿀팁 104 10:28 10,214
2570725 이슈 [속보] 국수본장 "비상계엄 피고발인 총 11명…尹, 이상민, 추경호 등" 47 10:27 1,615
2570724 이슈 SBS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이준혁 스틸컷.jpg 54 10:27 1,987
2570723 기사/뉴스 "위법한 명령에 복종은 범죄"라 했던 국방부, 정권 바뀌니 내용 삭제(작년 9월 기사) 8 10:27 930
2570722 기사/뉴스 [속보]경찰 "군관계자 통신영장 기각…수사 기관 중복 청구 때문" 54 10:26 1,861
2570721 기사/뉴스 "처음부터 다시" 썼다가 지웠다…인스타 '폭파'한 김재섭, 왜? 35 10:26 1,711
2570720 팁/유용/추천 겨울에 실내에서 후드티 모자 부분 잘 안마를 때 꿀팁.jpg 9 10:25 2,836
2570719 이슈 진짜 일잘하는 경남도민일보 오늘자 1면 28 10:24 3,772
2570718 이슈 지도로 보는 탄핵 불참 105명 18 10:24 2,056
2570717 이슈 임윤아, MBC '가요대제전' 10주년 끝으로 마침표 "뜻깊은 시간" 12 10:2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