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791 31
2024.12.04 22:34
5,791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심장이 뜨거워지는 영화! <하얼빈>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454 12.07 45,2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01,11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11,79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02,69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82,7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09,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9,9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4,7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99,8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99,20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2757 정보 돌솥 비빔밥은 오사카가 원조인 음식이다! 8 16:36 782
2572756 이슈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와 힘 내! 의 공통점.jpg 3 16:36 403
2572755 이슈 한국에서 롤렉스 이미지 박살난 사건 3 16:35 1,417
2572754 기사/뉴스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의 보유 종목 TOP 10 15 16:34 940
2572753 이슈 묶어도 예쁘다는 히피펌 49 16:33 3,060
2572752 이슈 탄핵 부결시킨 국힘당 의원중에 잊으면 안되는 얼굴 34 16:33 2,767
2572751 이슈 고대남이 이름 걸고 계엄령 찬성 대자보 낸 이후로 올라온 에타글 15 16:32 2,181
2572750 이슈 보수논객도 손절중인 윤석열 21 16:32 3,174
2572749 기사/뉴스 <단독> [포토] "한동훈,안철수,김예지,김상욱 징계" 김민전 "알아보겠다" 46 16:31 1,672
2572748 이슈 최정 9단, 기사회생 16:31 933
2572747 이슈 자기 수상 소감 지워달라는 아이들 슈화 3 16:30 3,032
2572746 이슈 <단독> [포토] “한동훈·안철수·김예지·김상욱 징계” 김민전 “알아보겠다” 244 16:29 11,019
2572745 이슈 대통령실 직원들이 단체로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함 19 16:29 3,628
2572744 이슈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서 놀란다는 것 20 16:28 3,695
2572743 유머 이쯤에서 다시 보는 박뿜계 ㅎㅎ 13 16:28 1,656
2572742 기사/뉴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촌역’ 전 타입 1순위 마감 2 16:27 1,029
2572741 이슈 미야오 'BODY' 멜론 일간 추이 16:25 399
2572740 기사/뉴스 [단독]김용현 5일 17시 6분 휴대전화 교체 확인…“장관 지시로 국회 진입” 국회 증언 뒤 증거인멸 정황 31 16:25 2,039
2572739 이슈 나이 오십에, 마침내드디어, 한 분야의 권위자로 등극했다. 43 16:24 4,918
2572738 이슈 에픽하이 응원봉 재입고 / 자우림 응원봉 조기출고 23 16:23 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