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718 31
2024.12.04 22:34
5,718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438 12.06 50,05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85,81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94,8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86,5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60,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492,81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2,75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59,5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9,9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91,18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1747 이슈 역대급으로 회자되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 20:55 110
2571746 유머 윤석열 뒤통수를 뽀개야 하는 윤석열 비서실장 2 20:55 589
2571745 이슈 오늘 국회 집회는 민중가요 배우는 시간으로 시작 2 20:55 348
2571744 유머 바람의나라 클래식 근황 1 20:55 239
2571743 기사/뉴스 “尹 책상엔 바이든이 선물한 ‘책임은 내가 진다’ 푯말 있는데”...美언론이 본 탄핵무산 20:55 139
2571742 이슈 NCT WISH 엔시티 위시 'Steady (Snail's House Remix)' MV Teaser 20:55 18
2571741 이슈 금속노조 오늘자 성명문 2 20:54 647
2571740 이슈 방송 중 분노하는 최경영 기자 9 20:53 1,052
2571739 이슈 윤상현 - 매주 토요일 탄핵 막겠다 58 20:53 1,777
2571738 이슈 피프티피프티 오늘자 근황.jpg 2 20:53 772
2571737 유머 할배들이 장악한 뉴스 댓글 33 20:53 1,512
2571736 이슈 대구 시민들도 '분노' (오늘자 MBC 뉴스데스크 대구 시민분들 인터뷰) 11 20:53 410
2571735 이슈 ‘피의자 윤석열’ 이르면 주중 직접 수사 이뤄질 듯 2 20:53 146
2571734 이슈 실시간 집회에서 또다시 등장하고만 그 퍼포먼스 11 20:53 1,093
2571733 이슈 12월 3일 이후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들 7 20:52 1,445
2571732 이슈 생성형 AI 단편 ‘M호텔’, 글로벌 영화제 주목 20:51 265
2571731 팁/유용/추천 할명수 x 혜인 연희동 나들이 코스 20:51 428
2571730 이슈 평범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성이나 반대를 누르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105명의 이름이 하나씩 나옵니다. 20:51 737
2571729 유머 한동훈 카메라보일때마다 허리손하는거 너무웃김 72 20:51 4,449
2571728 이슈 어제자 캠핑장 일산화탄소 사망사고.jpg 34 20:47 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