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486 31
2024.12.04 22:34
5,486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342 12.06 23,7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47,13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54,98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49,0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09,99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67,4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28,1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25,3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1,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57,60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7845 이슈 현재 상영중인 곽경택감독 신작 영화 <소방관> 7 18:18 924
2567844 기사/뉴스 “소수 여당 대표가 과도 정부 운영? 초법적”“오직 탄핵만 피하겠다는 국민의힘 꼼수” 5 18:17 1,908
2567843 이슈 국힘이 이번에 존나 실수한 것 392 18:16 23,435
2567842 이슈 실시간 여의도 근황 136 18:15 21,870
2567841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한 국힘 107명 명단 71 18:15 7,501
2567840 이슈 안철수 의원에게 목례하는 박찬대 의원 115 18:14 13,457
2567839 기사/뉴스 [속보] 탄핵 및 특검 부결 주도··· 추경호, 원내대표직 사퇴 271 18:14 15,662
2567838 이슈 ???: 저거는 민주당 악수다 205 18:13 23,721
2567837 이슈 어서돌아오십시오.. 안상훈 의원, 안철수 의원!! 246 18:12 26,668
2567836 이슈 부결 기뻐하는 반역도들 425 18:12 26,604
2567835 기사/뉴스 “들어가” “공범” 본회의장 떠나는 여당 의원에 고함친 시민들 13 18:12 4,759
2567834 팁/유용/추천 🎨 국내 디자이너가 참여한 윤석열 탄핵 피켓 - 원하는 피켓 골라 광장에서 피켓팅하기 4 18:11 5,229
2567833 이슈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보는 정당해산의 사유 99 18:09 16,169
2567832 유머 국짐 호명하는거 보고 생각난 미스터선샤인 장면 16 18:09 5,044
2567831 이슈 왜 저렇게 국힘 의원들 하나하나 다 부르는지 앎? 557 18:06 44,925
2567830 이슈 [속보] 野, 與 의원 이름 호명하며 "어서 돌아와라" 12 18:06 3,376
2567829 이슈 왜 저렇게 하나하나 다 부르는지 암? 54 18:06 8,244
2567828 기사/뉴스 [속보]경찰, 국민의힘 당사 경계 강화 471 18:05 26,921
2567827 이슈 국힘당사 근황 74 18:05 18,682
2567826 이슈 야당 의원들 기립해서 국민의힘 의원 호명하고 있음 28 18:04 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