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609 31
2024.12.04 22:34
5,609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심장이 뜨거워지는 영화! <하얼빈>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306 12.07 20,5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60,93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70,8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61,6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26,96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80,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36,1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38,0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8,1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71,22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8964 이슈 국민의힘 "임기 포함 정국 수습방안 보도 사실과 달라" 7 10:40 464
2568963 팁/유용/추천 집회 초보자가 느낀 준비물 미세 팁.txt 17 10:38 1,778
2568962 유머 말과 새끼양들(경주마) 10:38 144
2568961 이슈 은근 탐내하는 사람 많았다는 티셔츠.DJ PUMP THIS PARTY 11 10:37 866
2568960 기사/뉴스 "볼일 보려면 커피 주문"…명동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당황' [현장+] 45 10:37 1,885
2568959 유머 윤석열이 한달전 봤어야 하는 영상편지 11 10:36 1,803
2568958 이슈 정말 영롱하다 응원봉을 든 오타쿠 시민연대 2 10:35 1,598
2568957 기사/뉴스 [속보] 국민의힘 "尹임기 포함 정국 수습방안 보도 사실과 달라" 139 10:34 5,110
2568956 정보 시위 나가기 전 홍콩,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지에서 사용된 블루투스 메신저 “Bridgefy” bridgefy.me 를 설치하는 것을 공익으로 알리러 왔습니다 16 10:34 1,022
2568955 이슈 역사가 기억해야할 국민의힘 얼굴들 15 10:33 1,009
2568954 기사/뉴스 [속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헌법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나?" 44 10:33 2,072
2568953 유머 산타 할아버지 매년 왜 이러세요....jpg 2 10:33 1,678
2568952 기사/뉴스 매일 건강식 먹고 마사지 받고…4일 3㎏ 빠져서 나온 웰니스 리조트 5 10:32 2,682
2568951 유머 광주광역시 집회짬바 7 10:31 2,545
2568950 이슈 국민도, 법도, 어느 누구도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94 10:31 4,495
2568949 기사/뉴스 법무부 위촉 ‘정책 홍보단’ “추잡한 민주당, 센스 터진 김건희 여사님 16 10:30 1,972
2568948 이슈 구치소 독방 확보해라 생각할수록 소름 16 10:29 2,453
2568947 이슈 정치나 시위를 파티처럼 만드는거 말이야 (민주당얘기 긴글) 97 10:27 8,921
2568946 이슈 기말고사 잘봐서 다음엔 대통령이 되라는 덕담해주는 서영교 국회의원 15 10:27 2,559
2568945 이슈 서울대 교수 시험 취소 공지 169 10:26 1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