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609 31
2024.12.04 22:34
5,609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364 12.06 32,2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58,86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68,5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59,7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22,8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78,8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35,21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35,1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8,1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69,45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8859 이슈 집회 현장 링딩동.x 3 07:43 126
2568858 이슈 기개가 느껴지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대자보 2 07:43 148
2568857 정보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이 영상을 봄 2 07:42 441
2568856 이슈 박훈 변호사의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 관련 페이스북 글.jpg 12 07:39 786
2568855 기사/뉴스 '계엄·탄핵' 충격에 휘청이는 원화…주요국 통화 중 최약세 3 07:38 247
2568854 기사/뉴스 [단독] 조국혁신당, '尹 2차 탄핵안' 핵심 사유에 '명태균 게이트' 추가 29 07:27 1,417
2568853 기사/뉴스 외신, '尹 탄핵안 폐기' 보도..."정치적 혼란·불확실성 장기화" 8 07:25 522
2568852 기사/뉴스 임영웅, 목소리를 왜 내냐 답변에 ‘불똥’…탄핵 정국 속 팬들 반응 엇갈려? 71 07:19 2,703
2568851 이슈 샤이니 경광봉 혼자일때 vs 단체로 있을때 존재감차이 35 07:13 3,021
2568850 유머 강아지가 살이 찐건지 털이 찐건지 확인하는 방법 6 07:07 2,495
2568849 기사/뉴스 [단독] 한동훈, '6개월 내 하야' 이르면 오늘 요구‥"더 빠르고 안정적" 259 07:06 8,302
2568848 정보 현재 지하철 인천2호선 검단오류행 화재로 일부구간 운행중지 11 06:46 1,288
2568847 이슈 스트레이키즈 현진 버블 업뎃 15 06:42 4,053
2568846 기사/뉴스 유럽 언론 "윤 대통령 운명 이미 결정...미래 밝지 않아" 21 06:33 2,931
2568845 이슈 마시멜로와 고양이, 세차와 토크가 함께하는 장성규X장민호의 KBS 신규예능 <세차JANG> 1 06:31 635
2568844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8 06:29 588
2568843 유머 🐱안녕하세요 출장 요리사 고등어 입니다~ 3 06:23 562
2568842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5 06:19 617
2568841 유머 공식방송 클로징때 방송사고 터졌던 메이플 스토리 2 06:12 2,648
2568840 이슈 내 옆에 여자분한테 기자(?)인지 누가 말 걺..... twt 25 06:09 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