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680 31
2024.12.04 22:34
5,680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심장이 뜨거워지는 영화! <하얼빈>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348 12.07 26,64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69,75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75,4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68,4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41,24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83,86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42,8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45,0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4,65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81,2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0147 유머 백수시끼들이 나라 걱정하네 ㅋㅋㅋㅋ 22:04 9
2570146 이슈 그냥 멍때리면서 보기 좋은 해달, 물범 라이브 22:04 150
2570145 유머 딸의 결정을 기다리는 아빠 9 22:04 1,034
2570144 이슈 장르 넘어선 휀걸들의 가슴에 국밥쏟는 훈훈한 썰 22:03 630
2570143 이슈 ???:앞으로 모든 날이 흉흉할거야 22:03 672
2570142 이슈 역조공으로 받은 담요랑 핫팩 들고 집회 나간 아이돌 팬들...twt 1 22:03 1,273
2570141 이슈 슴 SMP 같은거 좋아하면 좋아할 수도 있을 법한 민중가요들 2 22:03 458
2570140 기사/뉴스 [단독]국군 사이버사 부사관이 억대 금품 받고 기밀 등 내부 자료 해커에게 빼돌려(이전꺼 아님 오늘 기사임!) 16 22:02 707
2570139 이슈 비상계엄 후 군에 있는 아들과 통화 4 22:02 946
2570138 이슈 우주소녀 다영 버블🕯 1 22:02 470
2570137 이슈 윤석열을 탄핵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기각인 이유 15 22:02 2,255
2570136 유머 8년전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 뮤지컬배우들의 '민중의 노래'(뮤지컬 레미제라블 중) 22:02 297
2570135 이슈 [이영지의 레인보우] ㄹㅇ 모르는 노래가 단 하나도 없다는 트와이스 히트곡 메들리 1 22:02 187
2570134 이슈 신문 수집하러 다녀야할삘인 내일자 한겨례&경향신문 8 22:02 936
2570133 기사/뉴스 [단독]국군 사이버사 부사관이 억대 금품 받고 기밀 등 내부 자료 해커에게 빼돌려 23 22:01 1,093
2570132 기사/뉴스 [단독] '긴급체포' 김용현, 검찰서 적극 진술…영장 청구 방침 38 22:00 1,437
2570131 이슈 어도어 결국 뉴진스 소송검 45 21:59 4,237
2570130 이슈 T1 오너선수(정글러) 인스스 :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20 21:59 1,963
2570129 이슈 여러가지 색이 있다는게 단순히 응원봉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 의견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jpg 13 21:57 3,555
2570128 이슈 오늘 시위현장에서 계속 따라다닌 남자가 있었어요 다음주에도 시위 있는데 혹 혼자다니는 소녀라면 꼭 조심하세요.twt 22 21:57 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