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311 31
2024.12.04 22:34
5,311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힐 보[💜바이오힐 보💜] 아침부터 밤까지 촘촘한 ‘올데이 모공탄력’ 루틴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 콜라겐 리모델링 부스터샷 프로그램> 100명 체험 이벤트 418 12.02 41,78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17,91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13,5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67,50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36,5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46,7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05,61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4,999,92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6,0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38,97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5753 이슈 뮤직비디오 공개 연기로 뮤비보다 먼저 공개된 뮤비 비하인드 사진 (주어: 크래비티) 18:50 4
2565752 이슈 [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 18:50 88
2565751 기사/뉴스 류희림 방심위, '탄핵찬성' 문자 사이트 삭제 결정 6 18:49 444
2565750 이슈 방탄소년단 뷔 인스타 업뎃 (V컷) 1 18:49 120
2565749 이슈 우리의 환율이 1400달러에서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 31 18:47 2,291
2565748 이슈 미피 자갈치시장 에디션 3 18:47 768
2565747 유머 경희대 에타: 그래서 지금 대선 때로 돌아가면 누구 뽑음? 115 18:46 5,533
2565746 이슈 (사전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평상시에도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고, 비상계엄을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 18:45 1,340
2565745 이슈 차가운 도시 분위기가 느껴졌던 헌터x헌터 에피소드.gif 7 18:45 604
2565744 이슈 jtbc단독 어제 행안부 법무부 장관 그 외 고위 공직자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 29 18:44 1,607
2565743 이슈 전북대학교 시국선언문 14 18:44 1,090
2565742 이슈 광고X ‘지원’ 없는 윰블리 찐템 공개 | 🎥라이브 짧게보기 1 18:44 230
2565741 정보 에스파 윈터 'GQ NIGHT' 일정 불참 관련 안내 3 18:44 982
2565740 이슈 뉴스룸에 나온 대통령 안가 회동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196 18:41 11,290
2565739 이슈 코다쿠미 with동방신기 29 18:41 1,147
2565738 유머 형이 왜 거기서 나와...? 6 18:40 1,908
2565737 이슈 오늘 올라온 푸바오 영상🐼 17 18:39 1,541
2565736 유머 이모 가슴에 대못 박는 조카 22 18:39 3,296
2565735 이슈 다음주 빌보드 HOT100 중간예측 21 18:37 1,330
2565734 이슈 NCT DREAM(엔시티 드림)'No Escape' @ 2024 NCT DREAM WORLD TOUR <THE DREAM SHOW 3 : DREAMSCAPE> FINALE in SEOUL 1 18:36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