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781 31
2024.12.04 22:34
5,781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심장이 뜨거워지는 영화! <하얼빈>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432 12.07 43,38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96,95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08,0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98,62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75,0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04,5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9,9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3,2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98,6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96,7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2274 기사/뉴스 탄핵 정국 속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에 ‘불똥’?… 스포츠계는 왜 가만히 있나 10:53 22
2572273 기사/뉴스 [속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계엄 선포할 상황·조건 아니었다" 5 10:53 480
2572272 유머 오늘도 편안하게 누워있는 루이바오💜🐼 4 10:53 193
2572271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타임 정답 10:52 70
2572270 정보 오퀴즈 10시 정답 10:51 82
2572269 기사/뉴스 [단독]일부 친한 “더 이상 못 버틴다”…한동훈에 탄핵 수용 의견 전해 74 10:50 2,599
2572268 이슈 검찰이 김명신(김건희) 조사할 때 명신이가 오라고 한 데로 가서 핸드폰도 뺏기고 조사.jpgisa 47 10:47 3,024
2572267 이슈 국힘것들이 허구한날 개헌 타령하면서 행복회로 백날 돌려봤자임 (feat. 개헌 절차) 48 10:44 3,830
2572266 이슈 ‘지금 거신 전화는’ 비하인드 스틸.jpg 8 10:44 834
2572265 기사/뉴스 '풍향고’ 유재석→황정민, 아저씨들 여행 구경이 왜 재밌을까? [TV와치] 14 10:42 965
2572264 이슈 @: 빠순이들 지옥에서 올라온 쌈질만 해서 정치 기싸움 담당일진인 거 개 웃기네 190 10:42 13,431
2572263 기사/뉴스 데프콘 “돈 없을 때만 찾아온 母, 미친 여자” 분노 (영업비밀)[TV종합] 11 10:41 2,531
2572262 기사/뉴스 [속보] 방첩사 1처장 "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통째로 들고나오라 구두 지시" 90 10:40 4,634
2572261 기사/뉴스 앳된 목소리로 전화 와서 가장 저렴한 떡 가격을 묻더니 10개만이라도 선결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56 10:40 5,194
2572260 이슈 몰랑이도 응원봉 만들고 싶다.. 23 10:40 3,180
2572259 기사/뉴스 조국혁신당 '경호처, 윤대통령 체포 협조할지 답해야' 19 10:39 1,092
2572258 기사/뉴스 진화위 사무처장 사의…“‘윤석열 임명’ 박선영 지휘 거부” 17 10:38 1,659
2572257 기사/뉴스 [단독] 방첩사 '최정예' 사이버보안실 투입 지시…"출동 거부" 25 10:38 1,834
2572256 유머 뉴진스 응원봉 발송 지연 사유.jpg 134 10:38 16,588
2572255 이슈 Playlist 🎧 년도별 다만세 플레이리스트 4 10:38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