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706 31
2024.12.04 22:34
5,706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439 12.06 50,4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82,65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91,5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83,8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57,3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492,81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48,4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58,9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9,9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89,9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1395 기사/뉴스 윤석열 사진사 놀부보쌈 CEO로 3 16:50 760
2571394 기사/뉴스 ‘피의자 윤석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 조치···이르면 이번주 직접 수사 16:49 177
2571393 유머 탄핵 시위 딱 이런 느낌이었음.twt 4 16:48 1,876
2571392 이슈 직장인들 실수령액.jpg 37 16:47 3,456
2571391 이슈 <속보> 민주당 "윤석열·김용현 '이적죄', 한덕수 '내란죄' 국수본 고발" 16 16:47 968
2571390 이슈 '일베 논란' 김이나, 해명에도 비난 여론 폭주…오늘(9일) '별밤'서 언급할까 [이슈&톡] 20 16:47 841
2571389 이슈 윤석열 호위무사 근황 20 16:45 4,577
2571388 기사/뉴스 JTBC 측 "'톡파원 25시', 오늘(9일) '뉴스특보'로 인해 휴방"[공식] 6 16:44 771
2571387 이슈 원덬기준 진짜 올라운더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활동중인 아이돌 멤버 21 16:42 3,064
2571386 정보 재쓰비 신곡 '눈이 올랑 말랑' 멜론 일간 순위.jpg 4 16:42 864
2571385 이슈 저보니까 기억나요? 정청래 실제보니 체포명단 기억나는 경찰청장 3 16:41 2,772
2571384 이슈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내란의 과정에서.." 30 16:39 3,548
2571383 이슈 윤석열 저주문(집회) 149 16:38 16,731
2571382 이슈 임영웅은 정말 잘못한 걸까…탄핵 정국 속 연예인 입에 쏠린 시선 459 16:36 10,006
2571381 이슈 현재 서울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twt (대표 성범죄 논란 때문에 후원 망설여진다면 참고!!) 42 16:36 3,643
2571380 이슈 김재섭 의원: '처음부터 다시' 라는 문구 쓴 게 탄핵 표결 의중 변화라는 건 과한 해석 58 16:36 2,900
2571379 유머 기다려 포메vs말티 16 16:35 1,602
2571378 이슈 계엄령이 무슨 장난이야 111 16:34 15,642
2571377 이슈 새벽 1시에 경호원 5명 대동하고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편의점 간 김건희(김명신) - 9월 기사 37 16:34 7,176
2571376 유머 @: 지방민 트친들아 시위 핫팩값 모금해주시면 오너캐 박제 해드려요 4 16:33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