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817 31
2024.12.04 22:34
5,817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365 12.10 16,4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13,00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25,0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15,75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92,82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10,8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65,9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71,5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5,14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09,90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3395 이슈 진짜 희한한 엘베 봤어 06:40 0
2573394 이슈 [단독] 윤석열 ‘가짜 출근 차량’ 운용 정황… 18일 중 딱 두 번만 오전 9시전 정상출근 12 06:35 591
2573393 이슈 광주 518 민주광장의 과거와 현재 2 06:32 432
2573392 이슈 그 당 들어가려면 잘 울어야겠네 5 06:32 695
2573391 이슈 에스파 윈터-엔하이픈 정원, 사석 목격담 폭로→삭제 9 06:28 1,263
2573390 기사/뉴스 [단독] 김재중, 데뷔 20년 만에 기쁜 소식 전했다…크리스마스 이브 '아침마당' 출연 2 06:25 486
2573389 기사/뉴스 [단독]"전 세계 아미들 주목"…BTS 진, 백종원과 손잡고 주류 사업가 변신 36 06:15 1,666
2573388 기사/뉴스 [단독] 尹 경호하는 '868부대', 국회 난입 계엄군에 동원 의혹 10 06:11 1,233
2573387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가짜 출근 차량’ 운용 정황…경찰 “늦을 때 빈차 먼저” 39 06:02 2,210
2573386 기사/뉴스 [단독] 검찰 “尹, 포고령 직접 수정”… 사실상 ‘내란 정점’ 판단 31 05:52 1,769
2573385 유머 청주동물원 늑대 이름 이것 뭐에요~??? 29 05:25 3,141
2573384 이슈 22년 전 오늘 발매♬ GARNET CROW 'クリスタル・ゲージ' 2 05:05 473
2573383 이슈 그 때 그 노르웨이 배우한테 악플달았던 한국 SKAM팬들 26 04:55 4,052
2573382 이슈 어제부터 판매 시작한 스타벅스 스웰 마블 컬렉션 28 04:44 5,014
2573381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78편 2 04:44 869
2573380 이슈 일본 영화 [러브레터] 여주인공 아역배우 트위터 업데이트 7 04:43 3,397
2573379 팁/유용/추천 유시민 작가가 최근 명문이라고 칭찬한 글 (계엄, 내란사태) 16 04:42 3,339
2573378 유머 국격올려 아니 다시 국격내려 28 04:08 5,974
2573377 이슈 헐 나 토요일에 귀신 개많이 봄 18 04:06 3,376
2573376 이슈 짱 신기한 트와이스 스춤 썸네일...jyp 13 03:57 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