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5,706 31
2024.12.04 22:34
5,706 31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482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442 12.06 51,23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84,27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93,3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85,1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58,8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492,81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1,3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59,5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9,9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89,9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1567 기사/뉴스 [단독] "계엄 둘째 날 7공수, 13공수도 서울 진공 계획"…특전사 간부 증언 19:18 138
2571566 유머 내려와 어 내려와 보라고 19:18 347
2571565 이슈 방금 핫게간 안철수 관련 내용 기사 발췌 14 19:17 1,346
2571564 이슈 둘 중에서 덬들 기준 체감 인기가 더 높았던 드라마는?.jpg 18 19:16 378
2571563 기사/뉴스 "김재섭 뽑은 손 자르고 싶어", 대학교선 '표결불참' 시험문제… 난리 난 도봉구 19:16 736
2571562 이슈 신송고 조롱사태에 관한 인천여고 학생회장, 부회장 입장문 35 19:14 2,551
2571561 이슈 안녕 달디💚 <갓세븐 영재의 친한친구📻> 마지막 방송 Behind 3 19:14 142
2571560 이슈 착각과 억지선해하고 있는 게 지금 20대 남자들.x 39 19:13 1,887
2571559 이슈 방탄소년단 진 'Happy' 솔로 활동 포토 스케치 2 19:13 176
2571558 이슈 경찰청장 "방첩사 최초 체포 명단에 한동훈 없었다가 추가" 47 19:12 2,112
2571557 이슈 박찬대 의원 트위터 84 19:12 6,280
2571556 이슈 데뷔 전부터 100만 이상 조회수 릴스 부자인 남돌 연습생 1 19:12 652
2571555 이슈 보이프렌드 동현 인스타 채널 공지 6 19:12 1,469
2571554 이슈 케이팝 여자들 웃긴점 해산하고 사람들 빠지는데 응원봉 든 여자들만 영원히 걸어서 전광판 앞으로 감 33 19:11 2,713
2571553 유머 오디션 프로에서 애국가로 테스트 시키는 감독 .jpg 5 19:10 1,127
2571552 기사/뉴스 이승환, 촛불행동에 1213만 원 기부 9 19:10 1,492
2571551 이슈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부 불출석한 국민의힘 25 19:09 651
2571550 기사/뉴스 안철수 “표결 참석했지만 탄핵 최선 아냐…‘질서 있는 퇴진’이 맞다” 353 19:09 11,031
2571549 정보 오퀴즈 19시 정답 5 19:08 225
2571548 이슈 드디어 나온 트와이스 나연 × 에스파 윈터 Strategy 챌린지 15 19:0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