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헌재 심판까지 여정은
4,335 0
2024.12.04 21:23
4,335 0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9161?type=editn&cds=news_edit

야6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시 헌재로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 해야

2명 재판관 임기 종료 4월 18일 전 결론 가능성

헌재 6인 체제…국회 후임 3인 인선 지명 변수


4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야당 탄핵 추진에 따라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짜파게티에 얼얼한 마라맛을 더하다! 농심 마라짜파게티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812 03.26 44,68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69,83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66,3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72,5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75,2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09,9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73,9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51,8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87,38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82,4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8471 이슈 무대 시작하자마자 픽 당한 베이시스트 16:02 15
2668470 이슈 폭싹) 소원을 "정확하게" 빌어야 하는 이유 16:02 23
2668469 이슈 어떤 순애는 그 순애 자체가 한 사람의 서사가 된다. 4 16:00 610
2668468 기사/뉴스 산불 사망자 30명으로 늘어..서울 면적의 80% 불타 6 15:59 268
2668467 이슈 조회수 600만 찍었던 세이마이네임 준휘 중학교 졸업식 영상 2 15:59 222
2668466 유머 검도하는 친구가 야구배트를 들고 휘두름 2 15:59 423
2668465 유머 고양이가 나타나니 조심하라는 표지판 6 15:57 776
2668464 유머 임성한 작가 드라마중 제일 설정 무리수인것.jpg 8 15:57 954
2668463 이슈 아이칠린 지윤 x 예주 HOT 챌린지 15:56 52
2668462 팁/유용/추천 과자 죽어도 못 끊겠는 분께 추천. 17 15:54 2,198
2668461 이슈 SOOP (구 아프리카TV)에서 일본프로야구 퍼시픽리그 중계중 4 15:54 286
2668460 기사/뉴스 영탁 1억 기부에 팬클럽도 1억5천만원 쾌척 '선한 영향력' 5 15:53 188
2668459 이슈 용두용미 결말 '폭싹 속았수다', 중심에는 아이유가 있다 [ST포커스] 7 15:52 365
2668458 이슈 조재현이 큰배우가 될거라며 칭찬해준 김수현 9 15:52 1,145
2668457 이슈 뭔가 이상한 와이지(트레저) 콘서트 본인확인.x 47 15:51 1,956
2668456 기사/뉴스 삼양식품, 경상권 산불 피해 지역에 컵라면·스낵 1만4000여개 기부 3 15:50 289
2668455 이슈 88 날아오르는 모험가 고양이 <플로우> 80000 관객 돌파🪽 9 15:49 373
2668454 이슈 극우 유튜버 시청자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감 👍 27 15:48 2,516
2668453 기사/뉴스 코드 쿤스트, 산불 피해 복구에 2천만원 기부 [공식] 5 15:47 265
2668452 이슈 다음주 핑계고 예고 (한상진, 최다니엘, 남창희) 14 15:45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