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헌재 심판까지 여정은
2,303 0
2024.12.04 21:23
2,303 0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9161?type=editn&cds=news_edit

야6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시 헌재로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 해야

2명 재판관 임기 종료 4월 18일 전 결론 가능성

헌재 6인 체제…국회 후임 3인 인선 지명 변수


4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야당 탄핵 추진에 따라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586 12.11 24,20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8,4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82,8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4,8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39,16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2,3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3,5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9,2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8,5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5,44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544 이슈 뻔뻔하기 이를데가 그 끝간데 없이 몰염치한 내란의 힘 매국영화 [소방관] 2 03:45 550
2575543 이슈 2찍 카페로 유우명한 다음카페 "소울드레서" ⭕소드⭕의 일상글 41 03:31 1,226
2575542 유머 정청래가 흥하니까 같이보자-배리. 스트래인지. 훼밀맄ㅋㅋ 8 03:21 942
2575541 정보 윤석열 저격하는 18년전 노무현 대통령 연설 6 03:16 1,001
2575540 팁/유용/추천 중소 여돌 잡덕으로 살아온지 nn년째... 영업글 잘 못 쓰지만 그래도 중소 여돌들을 알리고 싶어! 내 글솜씨로 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겁나지만 그래도 칼을 꺼냈으니 무라도 베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썼으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드유스> 편.jpg 11 03:16 546
2575539 기사/뉴스 인요한 부인은 누구인가? 100 03:15 6,095
2575538 유머 말 진짜 재밌게 하는 것 같은 여자친구 유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6 03:04 1,124
2575537 이슈 생각보다 혜자라는 다이어트 식단 36 03:04 3,095
2575536 유머 경상도 네이티브의 '오빠야' 시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03:00 1,531
2575535 기사/뉴스 내란당 국회에서 투표 안하는거 이번 뿐만이 아니었음 34 02:54 2,076
2575534 유머 승헌쓰한테 뒤에 보라고 했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02:54 1,157
2575533 이슈 이재명 전과 4범인데 ❓❓❓❓❓❓❓❓❓❓ 왜 빨아주냐 361 02:47 10,321
2575532 유머 웃상판다 햅삐판다로 유명한 판다 베이천의 12월 근황🐼 9 02:47 893
2575531 유머 이거 보구 오늘이 쪼끔 행복해짐.twt 6 02:42 1,806
2575530 이슈 📍혜경궁 김씨 사건 이재명이 해명할 수 있는건 다 해명함 61 02:36 4,446
2575529 이슈 매국노 윤덕영과 윤석열 후손설 (ㅈㄴ닮음) 49 02:33 2,855
2575528 이슈 윤석열이 삭감한 예산 vs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17 02:33 1,452
2575527 유머 아기 강아지가 우량견이 된 이유.jpg 11 02:28 2,872
2575526 이슈 정치 참여는 공허함에 특효약이다 1 02:26 1,637
2575525 이슈 피프티 키나 아테나가 함께 부르는 Sia- Snowman 6 02:25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