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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계엄 회의 박차고 나온 법무부 감찰관‥"내란죄 끝까지 책임 물어야" (뉴스데스크/MBC)+스크립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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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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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KaSnCuJMEY?si=DJ1u8F-aHfxq8qO4





류혁 감찰관은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오늘 만우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거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비상 소집이 떨어져 달려가 보니 법무부 7층 장관 회의실에 고위간부들 열댓 명이 모여있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이 회의가 혹시 계엄과 관련된 회의냐 여쭤봤더니 장관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다면은 저는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명령이나 지시는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셔서…"

류 감찰관은 앉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 사표를 썼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출발 자체가 위법한 계엄에서 출발한 명령이라면 그 뒤에 부분이 공무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걸 따르는 거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운영하는 간수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5년 전 검찰을 나왔다, 다시 개방형 직위인 감찰관으로 2년 넘게 일했습니다.

전직 검사의 눈에는 이번 사태가 분명 내란죄라고 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혼자만의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안위를 국가의 안위와 혼동하는 이런 정신 착란에 가까운 이런 판단하에서 이 계엄을 선포한 건데요. 이게 국헌 문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12·12(군사 반란) 판결문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 탄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십수 년이 걸렸듯이 이거는 얼마가 걸리든 간에 이거는 뭐 내란죄로서 각 가담 정도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대한민국이 헌법국가로 영원히 남아 있는 한 내란 행위로 분명히 규정될 것이고 규정되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MBC뉴스 이준희 기자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이상민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326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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