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변협회장 "尹 임기 완수 불가능…내란죄 수사 불가피"
3,299 8
2024.12.04 19:06
3,299 8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4일 오후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수용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렇다 해서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에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선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병력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며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변협은 직접 수사의뢰에 나서는 적극적 조치에 나서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는 직접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기보다 사회 안정,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5nesA3Pt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75 12.10 35,3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7,18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80,7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4,8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36,4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8,2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6,26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7,0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1,5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2453 기사/뉴스 [단독] 검찰 '명태균 황금폰' 찾았다…탄핵정국 '폭탄' 터지나 395 12.12 21,230
322452 기사/뉴스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대통령실 기록 등 점검 ‘늑장’ 착수 2 12.12 670
322451 기사/뉴스 나나, ♥채종석과 日 여행중? 얼굴도 안 가리고 거리 활보 19 12.12 7,913
322450 기사/뉴스 "돈이 계속 들어와요"…김도영의 따뜻한 겨울 18 12.12 3,850
322449 기사/뉴스 "尹 지지" "계엄 적법" 주장한 배승희·고성국, YTN·KBS 라디오 하차 30 12.12 3,022
322448 기사/뉴스 이해찬, 尹 대통령에 "가당치도 않은 X…토요일 반드시 탄핵해야" 38 12.12 3,115
322447 기사/뉴스 블핑 로제, 주제파악 대실패 “첫 코첼라 관객 30명 올 줄”(유퀴즈)[결정적장면] 19 12.12 1,996
322446 기사/뉴스 [단독] 尹, 헌재 출석해 직접 변론·생중계 요청 검토 77 12.12 7,100
322445 기사/뉴스 하지만 제주도에 있던 우종수 본부장이 "내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방첩사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하며, 파견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32 12.12 4,599
322444 기사/뉴스 윤석렬,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39 12.12 6,717
322443 기사/뉴스 밥 먹으러 가던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 꺼져라”…계엄군 자녀들 향하는 ‘화살’ 903 12.12 33,036
322442 기사/뉴스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죠"...롯데 손호영이 쉬지 않는 이유 [IS 피플]⚾ 4 12.12 594
322441 기사/뉴스 [jtbc 단독] 계엄 전 방첩사-국수본 연락 정황 284 12.12 24,411
322440 기사/뉴스 이장우, 이제 둘이 산다...6년 열애 조혜원과 내년 결혼 34 12.12 8,748
322439 기사/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아내에게 "대통령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38 12.12 5,740
322438 기사/뉴스 "아이들, 코로나 때 '배달 음식' 많이 먹더니…" 충격 결과 10 12.12 7,221
322437 기사/뉴스 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 수뇌부 안가 불러 대통령이 직접 지시 8 12.12 1,850
322436 기사/뉴스 되살아난 트라우마...반란군 총탄 맞은 김 대위 "뜬 눈 으로 밤새워“ 212 12.12 22,602
322435 기사/뉴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이렇게 저희들이 외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그 가르침이 윤석열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것이 아닌가. 우리의 참교육을 다 무너뜨리는 윤석열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3 12.12 2,118
322434 기사/뉴스 위버스샵, 굿즈 가격 논란… 작은 인형이 2만 원 넘어 "돈 뜯어내려 작정" 분통 30 12.12 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