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59,017 389
2024.12.04 19:01
59,017 389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이 채워지기 전에도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파면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 중 두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다른 한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https://naver.me/FoEb8ZSz

목록 스크랩 (1)
댓글 38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믹순X더쿠🌞] 피부는 촉촉, 메이크업은 밀림 없는 #콩선세럼 체험 (100인) 176 00:06 5,1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56,57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77,1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38,1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07,98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6,0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23,2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34,70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5,9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60,7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6517 이슈 무지개다리 건넌 보더로운생활 브랜디... 08:21 178
2676516 기사/뉴스 주문 읽자 교실서 울린 함성…“민주주의 중요한 순간” 08:20 134
2676515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08:20 25
2676514 이슈 여친 아버지가 나랑 싸운 적 있는 사람임;; 1 08:20 357
2676513 기사/뉴스 김용현 옥중 메시지 "다시 尹! 다시 대통령! 끝까지 싸우자" 10 08:18 331
2676512 이슈 중국에서 사형 당한 커플.jpg 5 08:18 771
2676511 이슈 어느 차주가 받은 사과 쪽지와 과자 2 08:18 492
2676510 이슈 일주일 후 죽는 여주에게 첫사랑 남주가 저승사자로 나타나서 버킷 리스트를 같이 이뤄나가는 씨피라니.. 08:17 392
2676509 기사/뉴스 윤석열 파면에 원화 가치 30원 급등…환율 안정 가능성 커져 [머니뭐니] 08:15 179
2676508 유머 롯데 자이언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12 08:13 977
2676507 이슈 윤석열은 진심 기각될 줄 알았나 봅니다 51 08:12 3,572
2676506 기사/뉴스 ‘100분 토론’ 시청률 6.3%…유시민 “계엄의 밤, 국회 달려간 시민들 기억에 남아” 1 08:12 360
2676505 이슈 정경심 교수와 만난 배우 정준 6 08:10 1,197
2676504 기사/뉴스 2년11개월… 대한민국이 힘들었다 2 08:09 584
2676503 기사/뉴스 尹이 유일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 86 08:05 5,762
2676502 유머 미국인들이 말하는 닌텐도 스위치2 가격 평행세계 14 08:02 1,405
2676501 이슈 케이스티파이 X 2NE1......and 탐탐이 1 07:56 1,013
2676500 기사/뉴스 檢, 김건희 불러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 방침 135 07:38 7,183
2676499 이슈 기 존나 쎈 이재명.....jpg 208 07:33 23,224
2676498 이슈 세금이 꽃에 많이쓰엿으면해 / 특히 이런 도심조경은 노인일자리 중 하나라 세금 낭비한다고 뭐라 안했으면 좋겠당 꽃보면 기분 좋잖아 28 07:31 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