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55,653 387
2024.12.04 19:01
55,653 387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이 채워지기 전에도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파면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 중 두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다른 한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https://naver.me/FoEb8ZSz

목록 스크랩 (0)
댓글 38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시원스쿨랩X더쿠] 🚫무묭이들 토익에 돈쓰기 결사 반대🚫 New!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체험 이벤트 374 12.02 34,44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07,8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00,4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50,24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19,2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36,8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98,9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20.05.17 4,985,3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48,6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31,0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4961 기사/뉴스 백악관 "韓 민주주의 회복력 있어…민주주의 중요성 강조할 것" 05:18 107
2564960 유머 최민수한테 몰카로 전화거는 쓰복만(with 강주은) 2 05:13 282
2564959 이슈 유일하게 시국선언문이 올라오지 않은 학교 29 04:52 2,986
2564958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72편 04:44 389
2564957 이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요 9 04:38 2,064
2564956 유머 자는 사이에 나라 망할까봐 불침번 서는 모임 33 04:22 3,737
2564955 기사/뉴스 [SC이슈] "'독재 정권' 박정희 가장 멋져"…공유, 尹계엄 선포 파장 속 과거 발언 '끌올'→비난 속출 46 03:35 3,395
2564954 이슈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8 03:34 3,394
2564953 이슈 레미제라블 - 민중의 노래 3 03:33 1,219
2564952 이슈 미국 내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 CEO 브라이언 톰슨이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총격 사망 8 03:32 3,019
2564951 유머 우당탕탕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하루 23 03:32 2,748
2564950 이슈 집사 행동 따라하는 아기고영 2 03:28 1,407
2564949 유머 남행열차 탄핵ver도 있음 ㅋㅋ 1 03:25 1,260
2564948 정보 틱톡 글로벌 2024 탑10 아티스트 14 03:17 2,369
2564947 팁/유용/추천 집회 시위 참석자들을 위한 나덬의 추천템 리스트.jpg 37 03:17 4,016
2564946 이슈 탄핵달글 문자보내기 준웃모음 78 03:10 8,584
2564945 이슈 공수부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X) 운동권 경력자들이 군인들이 강경진압할 껀수 안주려고 극한으로 노력했다 (O) 18 03:07 3,024
2564944 팁/유용/추천 올해 걸그룹 노래 1등이라고 생각하는 노래.jpg (반박 받음) 10 03:05 3,234
2564943 이슈 맨몸으로 계엄군 막아내는 시민들 20 03:02 3,179
2564942 이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12월 3일 밤 비상 계엄 선포 후, 국회의사당 내외 등에서 촬영된 시민 여러분들의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한 비상 계엄 선포 전후, 국방부 및 군 내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7 02:5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