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57,723 388
2024.12.04 19:01
57,723 388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이 채워지기 전에도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파면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 중 두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다른 한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https://naver.me/FoEb8ZSz

목록 스크랩 (1)
댓글 38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563 12.11 23,0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7,18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80,7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4,8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36,4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8,2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6,26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7,0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1,5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603 이슈 갤럽 12월 2주차 직무수행 긍부정 긍정11% 부정85% 1 00:08 121
2575602 이슈 "신입사원이 업무시간에 뜨개질을 합니다.".jpg 3 00:08 487
2575601 유머 요아정 처음 시킬 때 내 반응 사찰 7 00:06 923
2575600 이슈 정치인 이언주가 본인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뭘 내세울것인가?에 대한 답변 14 00:05 1,104
2575599 이슈 [황정민 악기] 신작 나옴 🎅 9 00:04 581
2575598 이슈 생각보다 호불호 많이 갈리는 회 26 00:04 1,427
2575597 정보 2️⃣4️⃣1️⃣2️⃣1️⃣3️⃣ 금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00:03 201
2575596 정보 2️⃣4️⃣1️⃣2️⃣1️⃣2️⃣ 목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2 00:02 212
2575595 이슈 24년 전 오늘 발매♬ 하마사키 아유미 'M' 7 00:01 81
2575594 정보 네이버페이 15원 41 00:01 2,114
2575593 이슈 시발 국가문화재를 콩순이 알록달록 카페놀이 세트 마냥 갖고 놀고 있네 11 00:00 2,628
2575592 이슈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람이 많구나 했어. 옆에 사람이 있으면 든든해." 32 00:00 2,421
2575591 이슈 이런 거 누가 사먹는 거임? 113 12.12 7,758
2575590 이슈 노무현 대통령의 글쓰기 지침.txt 34 12.12 2,703
2575589 이슈 예전에 베스티즈 했던 덬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는 노래 35 12.12 1,890
2575588 유머 고인물이 무서운 이유 14 12.12 1,573
2575587 이슈 이 시국에 촛불 들고 캐롤 불러주는 아이돌 5 12.12 1,692
2575586 유머 나윤권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온 남돌.jpg 1 12.12 2,024
2575585 유머 개구리들의 눈치게임 👀 3 12.12 438
2575584 이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정말 빡세다; (전부 사실이므로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7 12.1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