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56,280 387
2024.12.04 19:01
56,280 387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이 채워지기 전에도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파면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 중 두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다른 한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https://naver.me/FoEb8ZSz

목록 스크랩 (0)
댓글 38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28 00:02 6,45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13,9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07,1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57,040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28,84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42,2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01,7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20.05.17 4,991,3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1,5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35,66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5242 이슈 학풍이 느껴지는 대학교 선언문 (연대, 고대, 성대) 6 11:56 1,072
2565241 이슈 아이폰 유저들 적극 활용부탁 13 11:55 1,074
2565240 이슈 인스스로 T1 저격한듯한 한화생명 HLE 공식 계정 21 11:55 1,216
2565239 이슈 유튜버 감동란 계엄군 옹호하다가 사과문 게시 26 11:53 3,070
2565238 이슈 오또케 오또케로 국격살살 녹는중 16 11:53 2,000
2565237 기사/뉴스 경찰청장 “내란죄 동의 못해…그건 의원님 생각” 233 11:51 8,333
2565236 이슈 트럼프, 무역고문에 ‘한미 FTA 재협상 압박’ 했던 피터 나바로 내정 5 11:51 551
2565235 기사/뉴스 윤준병 "국회 계엄해제 의결시 즉시 효력 상실" 계엄법 개정안 발의 37 11:50 1,896
2565234 기사/뉴스 [속보] 야당 “윤 대통령 탄핵안 7일 오후 7시쯤 표결 추진”…“여당 의원들 결단 기대” 17 11:48 988
2565233 이슈 [속보]조지호 "계엄사령관 요청에 국회 통제…난 내란공범 아냐" 201 11:48 6,711
2565232 이슈 국정원 1차장 출신 민주당 의원이 푸는 계엄령 당시 비하인드 23 11:47 2,132
2565231 이슈 계엄사 '법원 사무관 파견' 요청받은 대법원…긴급회의서 '거부' 9 11:47 1,079
2565230 기사/뉴스 "한국 안 온다"…외교 일정도 줄줄이 차질 32 11:47 1,550
2565229 유머 매일유업+발을씻자=매일씻자? 21 11:45 3,690
2565228 유머 애국가에 진심 보여준 아이돌.jpg 8 11:44 2,181
2565227 이슈 민주주의는 자전거를 타고 온다 37 11:44 3,815
2565226 기사/뉴스 의협 비대위 "'전공의 처단' 문구 경위 밝히고 尹 퇴진해야" 16 11:44 808
2565225 기사/뉴스 日 이시바 총리도 방한 취소…한반도 외교안보 올스톱 35 11:42 2,069
2565224 정보 민주노총에서 문자 매크로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문자 편하게 보내라고 배포중 23 11:40 2,669
2565223 유머 어느 부산남자들의 인생네컷.jpg 36 11:39 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