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59,404 389
2024.12.04 19:01
59,404 389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이 채워지기 전에도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파면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 중 두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다른 한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https://naver.me/FoEb8ZSz

목록 스크랩 (1)
댓글 38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케이트💘] 🎂크리미몬스터 3종 & 립몬스터 히트헤이즈 체험단 모집 이벤트(50인) 492 04.21 44,75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91,2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70,6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88,2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64,91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56,9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73,3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30,58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25,9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92,6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8445 기사/뉴스 [단독]지난해 서학개미 파생상품 거래 1경원…수익은 마이너스 08:22 12
348444 기사/뉴스 [단독] “늘 가던 마트 너무 무서워”… 찰나의 칼부림, 일상이 공포됐다 08:22 116
348443 기사/뉴스 "떠나야 할 이유 또 생겼다"…5월부터 항공권 가격 뚝 08:19 679
348442 기사/뉴스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상일동 한때 운행 중지…30분 만에 재개 5 08:15 320
348441 기사/뉴스 [단독] 매일유업 중대재해 불기소, “이례적 사고”라는 검찰 3 08:12 845
348440 기사/뉴스 [단독] 삼성 3년 만의 '뉴욕 언팩'…7월 Z플립·폴드7 공개한다 4 08:07 709
348439 기사/뉴스 [단독]'투잡' 국가공무원, 작년 5천건 육박…'유튜버' 2배 급증 4 08:06 921
348438 기사/뉴스 제주 '한라산 뷰'에서 유니클로 쇼핑 … 도남·서귀포점 동시 오픈 17 06:49 3,141
348437 기사/뉴스 김수현 욕하지 말라는 팬덤, 정작 뒤에선 故 김새론 유골함 가격 '조롱' 8 03:01 3,358
348436 기사/뉴스 [단독] 신천지 2인자, "김무성 본격적으로 일하자고 연락 와" 8 01:27 2,696
348435 기사/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 피소 10 04.23 3,303
348434 기사/뉴스 아픈 아버지 10년을 간병했는데…“게임 그만해” 잔소리에 폭행 살해 18 04.23 4,625
348433 기사/뉴스 18년 만에 돌아온 '2m 구렁이'… 영월 금강공원 소나무서 발견 15 04.23 4,859
348432 기사/뉴스 [단독] "해외여행 다니며 실업급여 받더라"…MZ 공무원 분노 568 04.23 58,931
348431 기사/뉴스 “해킹 사실 왜 안 알려줘?” 이용자 원성 SKT…“오늘부터 전원 문자” 37 04.23 3,738
348430 기사/뉴스 VVS 대표, 팀명 중복 논란에 "5년 전부터 정한 콘셉트, 혼란 있다면 협의" 23 04.23 2,875
348429 기사/뉴스 [속보]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며느리는 구속 면해 9 04.23 2,239
348428 기사/뉴스 [단독] 오산 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들, 석방 뒤 또 와서 전투기 '찰칵' 26 04.23 2,994
348427 기사/뉴스 건진법사가 받은 밀봉된 '5천만원 한은 관봉' 사진 공개…날짜는 '윤 취임 3일 후' 12 04.23 2,698
348426 기사/뉴스 장동민, 최지우에 무례함 선 넘었다···다짜고짜 "할머니"('슈돌') 51 04.23 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