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대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른 수사 시나리오 검토 중"
4,353 29
2024.12.04 18:52
4,353 2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른 수사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간부급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 등을 비롯해 여러 경우의 수에 맞춰 수사 시나리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와 탄핵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바로 도입될 경우 등의 수사 전개 방향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이같은 논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자, 선제적으로 가능한 수사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491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힐 보[💜바이오힐 보💜] 아침부터 밤까지 촘촘한 ‘올데이 모공탄력’ 루틴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 콜라겐 리모델링 부스터샷 프로그램> 100명 체험 이벤트 394 12.02 34,98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07,8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00,4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50,24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19,2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36,8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98,9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20.05.17 4,985,3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48,6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31,0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4961 기사/뉴스 백악관 "韓 민주주의 회복력 있어…민주주의 중요성 강조할 것" 05:18 223
2564960 유머 최민수한테 몰카로 전화거는 쓰복만(with 강주은) 4 05:13 441
2564959 이슈 유일하게 시국선언문이 올라오지 않은 학교 29 04:52 3,426
2564958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72편 1 04:44 444
2564957 이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요 9 04:38 2,313
2564956 유머 자는 사이에 나라 망할까봐 불침번 서는 모임 33 04:22 3,913
2564955 기사/뉴스 [SC이슈] "'독재 정권' 박정희 가장 멋져"…공유, 尹계엄 선포 파장 속 과거 발언 '끌올'→비난 속출 46 03:35 3,491
2564954 이슈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8 03:34 3,565
2564953 이슈 레미제라블 - 민중의 노래 3 03:33 1,281
2564952 이슈 미국 내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 CEO 브라이언 톰슨이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총격 사망 8 03:32 3,146
2564951 유머 우당탕탕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하루 24 03:32 2,880
2564950 이슈 집사 행동 따라하는 아기고영 2 03:28 1,560
2564949 유머 남행열차 탄핵ver도 있음 ㅋㅋ 1 03:25 1,322
2564948 정보 틱톡 글로벌 2024 탑10 아티스트 14 03:17 2,428
2564947 팁/유용/추천 집회 시위 참석자들을 위한 나덬의 추천템 리스트.jpg 37 03:17 4,121
2564946 이슈 탄핵달글 문자보내기 준웃모음 80 03:10 9,464
2564945 이슈 공수부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X) 운동권 경력자들이 군인들이 강경진압할 껀수 안주려고 극한으로 노력했다 (O) 18 03:07 3,148
2564944 팁/유용/추천 올해 걸그룹 노래 1등이라고 생각하는 노래.jpg (반박 받음) 10 03:05 3,307
2564943 이슈 맨몸으로 계엄군 막아내는 시민들 20 03:02 3,331
2564942 이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12월 3일 밤 비상 계엄 선포 후, 국회의사당 내외 등에서 촬영된 시민 여러분들의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한 비상 계엄 선포 전후, 국방부 및 군 내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7 02:51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