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
2,975 4
2024.12.04 16:06
2,975 4


탄핵소추안 결론부 



5.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조작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 12. 3.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


명문이라 한번 더 정독하자고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시원스쿨랩X더쿠] 🚫무묭이들 토익에 돈쓰기 결사 반대🚫 New!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체험 이벤트 374 12.02 33,66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06,0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96,1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48,96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19,2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36,8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98,9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20.05.17 4,985,3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48,6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29,86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4955 기사/뉴스 [SC이슈] "'독재 정권' 박정희 가장 멋져"…공유, 尹계엄 선포 파장 속 과거 발언 '끌올'→비난 속출 3 03:35 243
2564954 이슈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03:34 314
2564953 이슈 레미제라블 - 민중의 노래 03:33 111
2564952 이슈 미국 내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 CEO 브라이언 톰슨이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총격 사망 2 03:32 374
2564951 유머 우당탕탕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하루 4 03:32 273
2564950 이슈 집사 행동 따라하는 아기고영 03:28 271
2564949 유머 남행열차 탄핵ver도 있음 ㅋㅋ 03:25 297
2564948 정보 틱톡 글로벌 2024 탑10 아티스트 8 03:17 841
2564947 팁/유용/추천 집회 시위 참석자들을 위한 나덬의 추천템 리스트.jpg 13 03:17 1,244
2564946 이슈 탄핵달글 문자보내기 준웃모음 36 03:10 2,448
2564945 이슈 공수부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X) 운동권 경력자들이 군인들이 강경진압할 껀수 안주려고 극한으로 노력했다 (O) 12 03:07 1,190
2564944 팁/유용/추천 올해 걸그룹 노래 1등이라고 생각하는 노래.jpg (반박 받음) 10 03:05 1,454
2564943 이슈 맨몸으로 계엄군 막아내는 시민들 16 03:02 1,417
2564942 이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12월 3일 밤 비상 계엄 선포 후, 국회의사당 내외 등에서 촬영된 시민 여러분들의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한 비상 계엄 선포 전후, 국방부 및 군 내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4 02:51 961
2564941 이슈 갑자기 재밌는 드라마가 많아진다는 요즘 드라마 라인업..jpg 26 02:46 3,058
2564940 이슈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17 02:39 2,426
2564939 이슈 미국에서 32살 아이유가 부르는 '스물셋' 02:36 1,161
2564938 유머 광주시견도 윤석열 탄핵 ㄱㅇㅇ 9 02:34 3,098
2564937 유머 간밤에 가출해서 국회 갔다왔냐는 소리 듣는 강아지 4 02:34 3,595
2564936 유머 계엄령 6번 모두 어떤 당이었는지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29 02:29 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