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尹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 쟁점 짚어보니
1,960 6
2024.12.04 15:31
1,960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3272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후문 앞에서 계엄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4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절차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령 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 하는데 전시도 사변도 아니다"며 "준하는 사태도 통상의 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국회가 예산안 감액을 통과시킨 것도 조건이 안 된다"며 "이 자체가 법률 위반, 헌법·계엄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예외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가장 큰 건 내란죄로 이후 군과 경찰이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까지 성립될 수 있다"며 "군인들의 경우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반면 전직 법원장은 "내란은 국기 문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54 12.10 33,1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3,9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6,6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1,2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9,7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5,7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5,0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0,3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501 이슈 원희의 한림예고 편입 일기🏫 | 전학 첫날 카레에 옷 담근 사연 | 교복 & 체육복 피팅 브이로그 | NEW 지갑 공개 | ILLIT (아일릿) [LOG-IT] 20:20 33
2575500 이슈 광주 mbc에서 요즘 매일 나온다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실제 모델인 문재학 열사 어머니 인터뷰 20:20 240
2575499 이슈 이게 다 윤석열 때문? 소상공인 10명 중 4명 계엄 후 "매출 반토막" 1 20:19 297
2575498 이슈 유니스 Whatchunis | EP.33 🍮푸딩즈 막딩이🍮 2024년 고생 많았어 💖 “THE SHOW” Behind the Scenes 20:19 20
2575497 정보 윤석열 담화에 대한 민주당 정책위 입장 (예산, 법률 관련) 3 20:18 522
2575496 이슈 나의 쟈근 [STAY:SEE] EP.짱재이 생일 축하해🥳 20:18 29
2575495 이슈 'aespa / Flowers' Covered by 초원(CHOWON) [SUMPLY] │ LIGHTSUM(라잇썸) 20:17 55
2575494 이슈 그 다수의 헌법학자가 누군데? 5 20:17 1,331
2575493 이슈 깃발부대에는 역시 빠질 수 없는 락덬들 6 20:15 1,307
2575492 기사/뉴스 [단독] '결심실 회의' 안보실 2차장 · 국방비서관 참석 / 민주당은 그 회의에서 제2의 계엄가능성 의심 3 20:15 994
2575491 이슈 MBC에 나온 보수의 심장 NEW 인터뷰 113 20:14 8,661
2575490 유머 유시민 : "나 역사적 현장 좀 그만 볼래요." (경멸짤들) 26 20:12 3,370
2575489 이슈 왠지 신뢰가는 시민 인터뷰 32 20:11 4,454
2575488 유머 유튜브 채널 썸넬도 열일 중인 mbc 13 20:11 2,501
2575487 유머 수상할 정도로 추미애를 닮은 리포터 27 20:11 3,927
2575486 이슈 '왜 우리 국민은 민주당에 야박할까요?' 53 20:10 3,313
2575485 이슈 @얘들아 이거 진짜 진짜 대단한 일인거 꼬옥 기억해줘. 농촌에서 농민 운동 하시는 분들 이제는 정말 50 중후반에 60-70들 이셔.... 진짜로 그런데도 상여매고 이런 퍼포먼스 하시는 거 진짜 진짜 흔하지 않고 대단한 일이야... 아무도 농민을 신경써주지 않는 세상에서 말야 53 20:09 2,745
2575484 이슈 12월 14일 (토)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대행진에 앞서 시위 참여 독려&연대를 위한 공연을 합니다. 1 20:08 1,547
2575483 기사/뉴스 [단독]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군 통수권 행사? 19 20:08 1,963
2575482 기사/뉴스 국힘 한기호 국방부장관 고사 52 20:07 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