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尹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 쟁점 짚어보니
1,785 6
2024.12.04 15:31
1,785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3272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후문 앞에서 계엄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4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절차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령 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 하는데 전시도 사변도 아니다"며 "준하는 사태도 통상의 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국회가 예산안 감액을 통과시킨 것도 조건이 안 된다"며 "이 자체가 법률 위반, 헌법·계엄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예외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가장 큰 건 내란죄로 이후 군과 경찰이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까지 성립될 수 있다"며 "군인들의 경우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반면 전직 법원장은 "내란은 국기 문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주지훈×정유미 tvN 토일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석지원×윤지원 커플명 짓기 이벤트 195 11.29 81,56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05,23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95,0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46,31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17,7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36,8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98,9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20.05.17 4,985,3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47,98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29,86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4939 유머 광주시견도 윤석열 탄핵 ㄱㅇㅇ 1 02:34 99
2564938 유머 간밤에 가출해서 국회 갔다왔냐는 소리 듣는 강아지 02:34 121
2564937 유머 계엄령 6번 모두 어떤 당이었는지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7 02:29 978
2564936 이슈 내가 대체 뭘 본 건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리듬게임 엄청난 난이도 곡 올 퍼펙트 영상... 4 02:26 410
2564935 이슈 청하 피셜 호불호 갈릴것같다고 말한 신곡 캐롤송.. 4 02:25 478
2564934 이슈 국민들 문자관련 이준석 페이스북 발언 33 02:25 2,030
2564933 유머 왜 탄핵의 바람은 겨울에 올까요? 22 02:24 1,362
2564932 이슈 소녀시대 서현에게 잘어울리는 찰떡 드레스는?.jpgif 12 02:22 329
2564931 이슈 MR제거한 아일릿 틱택 5 02:22 692
2564930 이슈 레즈비언 유튜버... '이성애자 남자가 레즈 어플에 들어오는 이유?'.twt 4 02:21 1,091
2564929 정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핸드폰 번호 59 02:14 4,705
2564928 이슈 👷‍♀️ 대한민국 4대 파업전문가들에 대해 알아보자 👷‍♀️ 116 01:52 8,242
2564927 기사/뉴스 24학번 ‘여행 새내기’, 어떤 여행지 선호했나 살펴보니 7 01:52 1,593
2564926 이슈 머리 볶은 FNS 뉴진스 해린 스타일링.jpg 34 01:51 4,205
2564925 이슈 (여자)아이들 슈화에게 nxde 춤배우고 있는 왕대륙, 가가연 8 01:50 1,560
2564924 기사/뉴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칼럼 :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9 01:46 2,053
2564923 이슈 [단독]`맥도날드 청담점` 매각 완료…매각가 729억원 14 01:45 3,191
2564922 유머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걸 한번쯤 꺼내봤었어야돼 31 01:44 5,725
2564921 이슈 정당 강제해산 시킬 수 있는 조건 54 01:43 6,442
2564920 이슈 'I'll teach you now 너 한 번 쯤 혼나 볼래 맞아 볼래 계속 그렇게 굴래 가만 안 두겠어 You bastard 너 같이 못된 놈들은 Mega Yak Mega Yak Mega Yak Uh' 3 01:38 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