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긴박했던 '서울의 봄'…6시간만에 끝난 45년만의 비상계엄
3,644 15
2024.12.04 15:00
3,644 15

 

TvaKRI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시간 반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반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선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활동과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해 언론·출판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계엄 선포 전 우리나라 헌정 사상 가장 최근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인 지난 1979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결집한 당시 신군부는 사회 혼란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 17일 24시, 즉 5월 18일 0시를 기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고, 대학에 대한 휴교, 영장 없는 체포, 구금, 검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 당시 정치인 26명을 권력형 축재와 학생시위, 노사분규 선동혐의로 연행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5·17 계엄 확대 이후 약 한 달 뒤인 1980년 8월 16일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13819?sid=103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535 12.11 21,4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3,9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6,6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1,2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9,7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5,7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5,0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0,3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510 이슈 @ : 마녀김밥 여의도점에 토요일 시위때 먹으라고 누가 200만원 선결제 했대 (❗500줄이라함❗) 20:28 22
2575509 유머 이거 샀는데 지금 트러블 개처많아서 내 얼굴...jpg 2 20:27 1,001
2575508 이슈 부기를 빼고 싶다면 당장 클릭하세요💕 사랑은 가방을 타고~🎶 | 민주의 핑크 캐비닛💝 EP.5 | tripleS 20:26 93
2575507 팁/유용/추천 7개국어로 번안된 임을 향한 행진 3 20:26 412
2575506 이슈 TK 시민들 오늘 MBC 인터뷰 7 20:26 1,110
2575505 기사/뉴스 "尹 탄핵 헌재 심리 종결, 4주도 가능하다…구속 가능성도" 전망 12 20:25 791
2575504 이슈 실시간 국민의 힘 당사 앞 그 현수막 등장 48 20:24 2,921
2575503 기사/뉴스 일본프로축구, 유럽 거점으로 런던에 'J리그 유럽' 설립 2 20:23 348
2575502 이슈 "문재인, 조국에 위로 전화...'인간적 미안함' 밝혀" 34 20:22 2,580
2575501 이슈 원희의 한림예고 편입 일기🏫 | 전학 첫날 카레에 옷 담근 사연 | 교복 & 체육복 피팅 브이로그 | NEW 지갑 공개 | ILLIT (아일릿) [LOG-IT] 20:20 288
2575500 이슈 광주 mbc에서 요즘 매일 나온다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실제 모델인 문재학 열사 어머니 인터뷰 13 20:20 1,399
2575499 이슈 이게 다 윤석열 때문? 소상공인 10명 중 4명 계엄 후 "매출 반토막" 21 20:19 1,462
2575498 이슈 유니스 Whatchunis | EP.33 🍮푸딩즈 막딩이🍮 2024년 고생 많았어 💖 “THE SHOW” Behind the Scenes 20:19 57
2575497 정보 윤석열 담화에 대한 민주당 정책위 입장 (예산, 법률 관련) 11 20:18 1,255
2575496 이슈 나의 쟈근 [STAY:SEE] EP.짱재이 생일 축하해🥳 20:18 57
2575495 이슈 'aespa / Flowers' Covered by 초원(CHOWON) [SUMPLY] │ LIGHTSUM(라잇썸) 20:17 105
2575494 이슈 그 다수의 헌법학자가 누군데? 9 20:17 2,834
2575493 이슈 깃발부대에는 역시 빠질 수 없는 락덬들 6 20:15 2,017
2575492 기사/뉴스 [단독] '결심실 회의' 안보실 2차장 · 국방비서관 참석 / 민주당은 그 회의에서 제2의 계엄가능성 의심 5 20:15 1,436
2575491 이슈 MBC에 나온 보수의 심장 NEW 인터뷰 267 20:14 2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