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전화·카톡은 괜찮은 거지?"…언론·집회도 막는 계엄령, 통신도 제한할 수 있을까
5,342 12
2024.12.04 14:28
5,342 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3230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과 공포 속에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전화나 인터넷까지도 검열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계엄법에 따르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지역에서 언론, 출판, 통신, 방송 등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할 권한을 가진다.

 

또 계엄사령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도 긴급통신제한조치(음성 통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일시 감청 또는 차단하는 제도)를 통해 감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사·정보기관은 실시간 통신 감청이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국민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가적인 혼란과 전국민적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전화나 메시지가 감청되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통신망을 차단하더라도 위성 통신은 사용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도 검열·차단 없는 통신망 사용을 위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위성 서비스의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단말이 필요하며, 정부가 단말기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323 12.09 42,3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1,0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6,6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0,47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9,1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4,2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0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5,0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8,9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8640 이슈 고현정 PICK 아이돌 데뷔 임박! OO에게 투표해 주세요! 18:54 31
1438639 이슈 로맨스 소설 읽는 덬들이 높은 확률로 좋아할 것 같은 드라마 18:54 109
1438638 이슈 💎2024 MBC 가요대제전💎 1차 라인업 공개! 8 18:51 673
1438637 이슈 민주노총 : 한남동 관저 앞은 마무리되었습니다. 32 18:51 1,533
1438636 이슈 [특집 다큐] 윤석열의 내란-국회의장실 100시간 - 뉴스타파 6 18:49 556
1438635 이슈 @뭔 0.73%차이로 뽑아준건 국민의 뜻으로 받드는데 탄핵 찬성 80% 국민의 뜻은 없는 취급 하는 수준 진짜 ㅋㅋ 11 18:49 1,268
1438634 이슈 데뷔 10년만에 첫 자작곡 발매 예정인 오마이걸 효정 3 18:48 148
1438633 이슈 악플러들이 사과한 연예인한테 몰려드는 이유...jpg 9 18:47 2,269
1438632 이슈 처벌할거면 둘다 해야지 66 18:45 4,350
1438631 이슈 [현장속보] 민주노총, 대통령관저 300미터 앞까지 진격 211 18:44 8,110
1438630 이슈 계엄 직전에 방한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비하인드 29 18:41 3,161
1438629 이슈 jtbc 뉴스에서 패널이 윤석열 정신병자라고 함 147 18:41 15,882
1438628 이슈 우원식 페이스북 27 18:40 2,708
1438627 이슈 📢 실시간 송파구 배현진 사무소 ➡️ 박정훈 사무소 촛불행진 시작 55 18:39 2,698
1438626 이슈 ‘커리어 하이’ 크래비티, 비주얼 포텐 터졌다 3 18:38 235
1438625 이슈 강승규 국회의원 페이스북 30 18:38 2,153
1438624 이슈 뉴스룸) 계엄 작전 때 사병 동원하고 거짓말한 윤석열 20 18:38 2,491
1438623 이슈 자꾸 불안해지는 아이폰17 시리즈 카메라 디자인 루머 29 18:38 2,228
1438622 이슈 라이즈 원빈 인스타 업.jpg 38 18:37 1,636
1438621 이슈 중국쪽 수출이 타격 올텐데.. 24 18:36 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