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야 "탄핵소추안 발의"‥헌재 6인 체제 변수
5,269 20
2024.12.04 14:13
5,269 20
dGvfrG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거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 국회의 후임 재판관 후보 추천이 지연되면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9인 체제 심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월 받아들여졌고, 이로써 해당 사안 본안 사건 판단 전까지는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사건의 심리가 6명의 재판관으로도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해 실제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9명 전원이 아니라도, 8명 찬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이 법을 근거로 "이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 만장일치 찬성이라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명만 있어도 심리는 물론,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까지 하려면 최소 7명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 파면 사건인 만큼 결정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냐입니다.

9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과, 6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의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6명보다 9명이 심리해서 결정하는 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더 낫다는 겁니다.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전례를 볼 때 추천부터 임명까지는 최소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9인 체제 심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https://naver.me/xGIgDJWs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527 12.11 20,7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1,0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6,6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0,47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9,1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4,2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5,0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8,9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365 이슈 ‘월레스와 그로밋’으로 유명한 아드만 스튜디오에서 “포켓몬” 프로젝트를 개발 중입니다. 18:59 100
2575364 이슈 2024년 써클차트 케이팝가수 연간 총판매량 순위 18:59 117
2575363 팁/유용/추천 지금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어쩌다 저렇게 된걸까?’ 라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중단하고 악인과 나 사이에 경계를 그어주세요. 정신건강에 매우 안좋습니다. 귀한 공감과 이해 역량을 여기 쓰지 말고 주변과 자기돌봄으로 돌리세요. 3 18:59 184
2575362 이슈 @ : 민주노총 아저씨 기개 미쳐따 18:59 516
2575361 이슈 도봉구 국회의원 사무실 현황 2 18:59 463
2575360 기사/뉴스 [속보] 경찰, 국방부 압수수색서 김용현 '비화폰' 확보 18:58 132
2575359 팁/유용/추천 영원히 퇴사할 수 없는 세계에 갇혀버린 여자.jpg 3 18:56 1,107
2575358 정보 (약혐주의) 요즘 해외에서 난리난 공포 게임.jpg 8 18:56 1,135
2575357 이슈 너때문이라고!!! 2 18:56 629
2575356 이슈 헐 2호선에 마녀공장X위키드 칸이 있대요 19 18:54 2,258
2575355 이슈 고현정 PICK 아이돌 데뷔 임박! OO에게 투표해 주세요! 2 18:54 485
2575354 팁/유용/추천 국힘은 어째서 이지경인 상태에서도 윤석열을 편드는걸까? 투표해달라고 굽실거리때는 언제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저럴 수 있을까? 자칭 애국보수 태극기 부대는 왜 그럴까? 어떻게 거대야당한테 경고주려고 계엄할 수 있다! 하는 걸까? 21 18:54 1,477
2575353 이슈 로맨스 소설 읽는 덬들이 높은 확률로 좋아할 것 같은 드라마 6 18:54 1,013
2575352 유머 진돌작가와 히ㅣㅣㅣ디님이 서로를 그려보았다! 1 18:53 528
2575351 이슈 💎2024 MBC 가요대제전💎 1차 라인업 공개! 9 18:51 1,159
2575350 이슈 민주노총 : 한남동 관저 앞은 마무리되었습니다. 50 18:51 3,257
2575349 유머 황정민 크리스마스 시즌송 발매 38 18:51 1,444
2575348 기사/뉴스 계엄군 접수 대상에 'MBC' 포함 파문…"尹의 사적 복수 의지" 3 18:50 689
2575347 이슈 [특집 다큐] 윤석열의 내란-국회의장실 100시간 - 뉴스타파 6 18:49 737
2575346 이슈 @뭔 0.73%차이로 뽑아준건 국민의 뜻으로 받드는데 탄핵 찬성 80% 국민의 뜻은 없는 취급 하는 수준 진짜 ㅋㅋ 15 18:49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