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불안해서 알아본 대통령 탄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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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안해서 알아본 대통령 탄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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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513112413

2024.12.04 13:14

9,236 38

1. 탄핵 소추

- 발의: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필요

- 의결: 국회재적의원의 2/3의 동의필요 -> 의결시 대통령 권한정지. 국무총리대행

2. 탄핵심판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

3. 차기대통령 선출

기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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