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내란행위·탄핵사유 될 수도"
2,091 11
2024.12.04 11:52
2,091 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310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한 상황, 예컨대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선포했다면 이는 권한 오남용"이라고 분석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예산안 미통과나 탄핵소추를 이유로 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정국 타개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국가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에 앞서 대통령의 판단 과정과 선포 절차상 문제, 권한 남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인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46 12.10 31,3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39,6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69,5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7,2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4,6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4,2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8,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2,1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5,5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6,6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265 이슈 국회관계자를 안 막아? 1 16:26 430
2575264 유머 솔직히 20대보다 30대, 40대가 더 문제 아님? 6 16:25 1,547
2575263 이슈 [속보] 테이저건 분실한 경찰… 70대 폐지 수거 노인 추적 중 11 16:25 1,384
2575262 이슈 더 딴따라 한국 우승 후보 VS 일본 우승 후보 결과 2 16:23 705
2575261 기사/뉴스 한동훈 대표 관련 보수 유튜버 영상 시청하는 권성동 의원 47 16:23 2,082
2575260 이슈 어머니ㅠㅠ 3 16:23 1,031
2575259 이슈 미국 보험사 CEO 암살범 밀고자 근황...jpg 22 16:22 3,159
2575258 정보 🎵임을 위한 행진곡 9 16:21 347
2575257 이슈 경북 경산시 탄핵 촉구 및 조지연 의원 탄핵 표결 촉구 시위 일정 6 16:21 543
2575256 이슈 [KBO] 코스모폴리탄 2025년 1월호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커버 19 16:21 774
2575255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대통령, 與 새 원내대표 권성동 선출 직후 통화 11 16:20 815
2575254 유머 집회에서 응원봉 유행이 번지자 천재가 등장함 99 16:19 10,367
2575253 이슈 오늘 윤석열 담화 한장으로 요약.jpg 13 16:19 2,989
2575252 유머 한 눈에 보는 T와 F 차이 5 16:19 1,785
2575251 유머 단순 시위 참여 연령 성별 조사결과만으로도 발작하는 2030남자들.jpg 222 16:18 5,524
2575250 이슈 국민의 힘 100명과 싸운 썰 푸는 정청래 10 16:18 2,722
2575249 기사/뉴스 [단독포착] 尹 탄핵 표결 참여 의사 밝히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47 16:17 2,765
2575248 이슈 내가 다신 음주운전 하나봐라!!! 다신 음주운전 안하게 이 ㅈ같은 차 부셔버려야지!! 6 16:17 1,668
2575247 이슈 ‘수상한 그녀’ 감독 “원작과 차별점? 2024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16:17 190
2575246 유머 공부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속보를 보는 더쿠들 현상태 10 16:17 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