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내란행위·탄핵사유 될 수도"
2,091 11
2024.12.04 11:52
2,091 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310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한 상황, 예컨대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선포했다면 이는 권한 오남용"이라고 분석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예산안 미통과나 탄핵소추를 이유로 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정국 타개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국가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에 앞서 대통령의 판단 과정과 선포 절차상 문제, 권한 남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인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523 12.11 20,12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1,0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69,5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7,7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4,6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4,2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8,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3,4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8,0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8554 이슈 팬들 난리나서 썸네일 문구 바뀐 것 같은 트리플에스 유연 웹예능...twt 17:20 209
1438553 이슈 박시영 디자이너님 인스타스토리 업뎃 4 17:20 279
1438552 이슈 일주일째 한국 넷플릭스 1위인 드라마 1 17:20 277
1438551 이슈 뉴진스, 방송3사 연말 무대 뜬다! 이번엔 ‘뉴진스’ 언급할까[스경X초점] 4 17:15 290
1438550 이슈 얘 믹스예요? 얘가 먹던거예요? 얘가 먹던거면 거래 안 할게요 115 17:13 8,369
1438549 이슈 UDTT(우당탕탕 소녀단) RETRY PHOTO BEHIND 17:13 100
1438548 이슈 [속보] 국방장관 직대-한미연합군사령관 화상회의…"외부 위협 대응" 17:10 675
1438547 이슈 발버둥 쳐도 실세에 못들어 가세요 3 17:09 1,160
1438546 이슈 [단독] "사병은 국회 안 보냈다" 거짓말…수방사 "사병 61명 국회 투입" 25 17:08 845
1438545 이슈 뉴스에서 계엄령을 보자마자 군인들이 편의점에.. 14 17:08 3,731
1438544 이슈 팬들한테 말 나오고 있는 랜덤 굿즈. 39 17:08 3,858
1438543 이슈 [단독]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신임 대장 임명 5 17:07 1,224
1438542 이슈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페이스북 15 17:07 2,833
1438541 이슈 처음 보고 충격받았던 아이돌 그룹명 모아봄ㅋㅋㅋ 95 17:05 5,726
1438540 이슈 에스파 aespa æpisode SYNK#1 - DVD / Blu-ray / Digital Code 5 17:04 381
1438539 이슈 수어사이더 2 17:04 395
1438538 이슈 중 외교부, '중 간첩' 언급 윤 담화에 "깊은 놀라움·불만" 39 17:03 1,602
1438537 이슈 실시간 용산가는 민주노총 막고있는 경찰들 247 17:01 16,851
1438536 이슈 하츄핑 x 깡총핑 츄플래시 (에스파 위플래시) 6 17:00 693
1438535 이슈 뉴진스 2025 시그 팜하니 포카 19 17:00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