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되어도 안심하기 힘든 이유
23,758 71
2024.12.04 10:29
23,758 71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현재 헌재 재판관은 불과 6인

lrYDku


즉, 심판정족수 7인에 미달

예외적으로 탄핵 심판 하더라도 6인 전원 인용의견 내야 함

(기각은 당연하고 각하 1이라도 있으면 부결...)


목록 스크랩 (0)
댓글 7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주지훈×정유미 tvN 토일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석지원×윤지원 커플명 짓기 이벤트 194 11.29 80,65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04,3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94,3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44,69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14,7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36,8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98,2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20.05.17 4,983,90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46,5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27,92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4813 이슈 모든 시민이 평범하게 일상 살다가 화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대통령 기분상해죄로 “비상계엄” 당하고 국회위원들이 담넘어서 국회로 들어가고 시민들이 그 추운 밤에 부랴부랴 국회 가서 총든 계엄군이랑 맨몸으로 마주하고 이 여파가 외교나 경제에 어떻게 어디까지 여파를 줄지 가늠도 안되는데 23:03 300
2564812 이슈 방금전 공개한 제네시스 하이퍼카 프로토타입 3 23:03 337
2564811 이슈 영화 '브이 포 벤데타' 명대사.jpg 1 23:02 440
2564810 정보 Stray Kids(스트레이 키즈) "合 (HOP)" UNVEIL : TRACK "Railway (방찬)" 2 23:02 51
2564809 이슈 [FNS 가요제] NCT DREAM 엔시티 드림 - When I'm With You 23:01 164
2564808 기사/뉴스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육사 갔더라면 쿠데타 했을 것" 9 23:01 1,278
2564807 이슈 틀딱이라는 말에 대한 한 어르신의 생각 12 23:00 1,384
2564806 이슈 개소리하고 있는 국힘 대변인을 보는 유시민 표정 23 23:00 3,302
2564805 이슈 유시민 : 대한민국이 익사하지 않고 이 강을 건너면 좋겠다. 94 22:58 6,745
2564804 이슈 총기 탈취는 즉각 사살 가능한 행동이라고요! 42 22:58 3,769
2564803 이슈 유시민 : 그래 너네도 니네가 가진 권력 놓고싶지 않겠지.. 근데 인지장애가 있는 대통령을 탄핵 안시키면 너네가 걔를 어떻게 통제할 건데? 대화가 안되는 거 너네도 알잖아? 그런 대통령을 계속 유지시키면 너네는 앞으로 모든 선거에 다 질거야 55 22:58 4,762
2564802 이슈 FNS 가요제 - 투어스 (TWS)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2 22:58 480
2564801 이슈 2024년 연애 VS 2004년 연애 22:57 1,268
2564800 이슈 2024년 세대별 OTT/동영상 어플 사용자 순위 14 22:57 600
2564799 이슈 한겨레가 엑스(구 트위터)를 떠나지 않는 이유 5 22:56 1,480
2564798 기사/뉴스 투애니원, SBS ‘가요대전’에서 완전체 무대 보여주나..“출연 논의 중” [공식입장] 1 22:56 126
2564797 이슈 그라데이션이 느껴지는 영화 1987 인터뷰 7 22:56 1,253
2564796 이슈 트위터라고 해!! 10 22:56 2,108
2564795 이슈 중앙선관위 덮친 尹 계엄군, '휴대폰'도 압수…대규모 병력 2 22:56 624
2564794 이슈 조선일보 기사 제목 수정전 / 수정후 46 22:52 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