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윤석렬은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내란죄
36,400 252
2024.12.04 09:40
36,400 252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불법적인 계엄령으로 군대 동원, 국회 장악 시도한 순간 빼도박도 못하고 내란죄

 

이런 불법적인 명령에 순응한 쿠데타군 역시 부화죄로 단순 종범이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목록 스크랩 (0)
댓글 25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587 03.28 33,0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90,44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88,9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83,4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00,5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29,9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83,1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74,61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98,8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97,36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9964 정보 네페 120원 2 05:58 159
2669963 기사/뉴스 [가족] "내일 안락사 확정"… 봉사자 다급한 전화로 구조된 강아지 '빵떡이' 5 05:51 598
2669962 유머 사람이랑 발맞춰 춤추는 말(경주마×) 05:38 147
2669961 기사/뉴스 이정후, 신시내티전 2루타 포함 '멀티히트'에 타점까지…팀도 '위닝시리즈' 달성 2 05:32 272
2669960 유머 화장실 갈려고 하려냥?? 3 05:31 570
2669959 팁/유용/추천 원덬이가 무릎을 탁친 일본이 음주운전을 90% 감소시킨 방법 22 04:52 2,664
2669958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187편 4 04:44 524
2669957 이슈 [MLB] 이정후 시즌 첫 멀티히트 7 04:43 810
2669956 이슈 출입문이 열린채로 고속주행하는 무궁화 5 04:40 1,804
2669955 이슈 GPT한테 기자회견 예상 물어봤다 ㅋㅋㅋ 11 04:29 2,321
2669954 이슈 시현하다에서 사진찍은 장민호.jpg 9 04:28 1,576
2669953 기사/뉴스 [단독]檢 “김정숙 샤넬재킷은 무상 대여, 박물관 기증은 샤넬 측 제안” 결론 13 04:22 2,497
2669952 이슈 글쓴이 보는이 모두 갑분싸 만드는 마법의 댓글 화법 21 04:06 3,200
2669951 이슈 봐 내가 널 사랑하는데 3 04:02 1,085
2669950 이슈 [MLB] 실시간 이정후 2루타 장면 5 04:01 1,190
2669949 유머 관종인 동물과 함께 사는 고충 11 03:59 2,135
2669948 유머 의사에게 친절한 환자 2 03:53 1,640
2669947 이슈 카누 10봉지의 카페인 함량은? 8 03:46 2,177
2669946 이슈 오마이걸 10th Anniversary Special Single [Oh My] COMING SOON 2 03:45 919
2669945 유머 충청도 어르신 3 03:4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