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비상계엄' 후폭풍…헌법학자들 "초헌법적·위헌적 요소"
2,499 3
2024.12.04 09:18
2,499 3

"권한남용 여부 판단 선행돼야"…"탄핵사유 가능"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해제한 이후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행위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러 헌법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대체로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에서 탄핵 사유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이라는 건 경찰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비상사태 발령 요건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가 아닌 임박했다는 정도의 상황"이라며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 같은 데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면 이건 권한의 오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학계의 대표적 한 원로 교수도 통화에서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요건을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가능한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상황"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헌법 77조 위반이고, 계엄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계엄법도 위반했다고 본다"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 위헌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너무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생략

 

익명을 요구한 다른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인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3363?rc=N&ntype=RANKING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386 12.10 29,73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36,59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59,9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2,1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0,9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3,5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8,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2,1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4,33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4,1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002 이슈 [예고] 13년 만의 토크쇼! 배우,남편,아빠 현빈의 모든 것! 할아버지&손자의 청춘 기록, 게임 이론 교수까지 #유퀴즈온더블럭 13:27 135
2575001 유머 챗GPT에게 긴급 담화에 대해 물어보았다. 1 13:27 304
2575000 이슈 또한 찬반을 밝히지 않았으나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한 의원도 10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불성립으로 투표함을 열어 보지도 못했던 1차 표결과 달리 투표 결과는 공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8 13:25 581
2574999 이슈 TWICE “Strategy” Special Stage 어떻게 이렇게 아홉명을 모았냐는 말밖에 안나오는 13:25 224
2574998 이슈 오늘자 윤석열 비상계엄 담화 팩트 체크 19 13:24 1,460
2574997 기사/뉴스 할머니 덮친 16t 화물차 타이어.. 사고 원인은 '정비 소홀' 10 13:23 751
2574996 이슈 독재 속 시민혁명은 피할수 없다💥 유시민 작가의 민주주의 특강 1시간 9 13:23 580
2574995 이슈 이재명: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이다. 47 13:20 2,350
2574994 유머 @: 탄핵 찬성 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138 13:20 9,256
2574993 기사/뉴스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31세 양정렬’ 얼굴 공개 21 13:19 2,526
2574992 이슈 검찰개혁 하려다가 온집안이 풍비박산 난 조국 154 13:18 9,782
2574991 유머 나도 알아 1 13:18 1,113
2574990 기사/뉴스 삼성전자, 네이버 아니었다… 구직자·직장인 '꿈의 기업' 1위는? 16 13:18 2,235
2574989 유머 자영업자가 하루종일 뉴스만 보는 이유.x 80 13:17 8,631
2574988 이슈 진종오 "尹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할 것" 31 13:16 1,209
2574987 이슈 징집병출신 한국남성들: 군.인.은!! 명.령.에.절.대.복.종.하.는.존.재.입.니.다!!! 169 13:15 13,120
2574986 이슈 다시봐도 분노를 넘어서 피가 식는 순간 66 13:14 8,791
2574985 유머 스위스풍경 4 13:14 897
2574984 이슈 지금까지 탄핵 표결 참여~찬성한다고 밝힌 국민의힘 명단 137 13:14 9,498
2574983 기사/뉴스 여의도서 '폰 먹통' 이제 없다…통신사 "준비 만반" 181 13:13 1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