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사법부, 국민 인권 최후의 보루"
5,293 17
2024.12.04 07:07
5,293 17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와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aver.me/5l7QHNgX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373 12.10 28,7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35,7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56,6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2,1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16,7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2,5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8,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88,7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0,7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4,1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4866 팁/유용/추천 아무렇게나 모은 동물친구들의 힐링짤 모음 (심신안정) 6 10:26 564
2574865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타임 정답 10:24 199
2574864 팁/유용/추천 분열이란 뭔지 다시생각해보게 되었던 원더풀랜드 10:24 950
2574863 이슈 이재명은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이후 계엄이 있을거라 예상했다고 함 49 10:24 4,280
2574862 유머 부정선거 타령해서, 극우유튜버를 믿은 ㅂㅅ같은 대통령.이라는 명제는 심신미약 내지는 금치산으로 그의 고의성을 약화시킬 뿐, 그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았다 15 10:24 1,481
2574861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 담화, 전혀 예상 못해…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55 10:24 2,324
2574860 이슈 TK의 딸 대자보 작성자: <의로움과 외로움은 한끗 차이잖아요. 광장에서 모이면 우리가 더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18 10:24 993
2574859 이슈 찌라시 연전연승 22 10:22 4,745
2574858 기사/뉴스 이재명 "尹, 정치적 반대자 1000명 이상 감금하려 해…절로 욕 나와" 16 10:22 1,823
2574857 기사/뉴스 [속보]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냐" 53 10:22 1,794
2574856 이슈 FIFA, 2030년, 2034년 월드컵 개최지 발표 7 10:21 1,927
2574855 이슈 시위가 어지간히 무서운지 성범죄 사건 날조로 시위참여자 갈라치기 시도하는 바람잡이들 있음 46 10:21 2,464
2574854 이슈 김동연 페이스북 51 10:21 4,232
2574853 이슈 유시민: 조심스럽게 말해 보지만... 대통령이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현실과 무관한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는 거 같다 203 10:20 12,591
2574852 이슈 현재 실트.... 16 10:20 4,336
2574851 이슈 이재명 “국민의힘도 탄핵 찬성할 것…尹, 이제 다 내려놓으시길” 2 10:20 985
2574850 기사/뉴스 [속보] 尹 "2시간 짜리 내란이 있나...탄핵 서두르는 野가 국헌문란" 15 10:20 801
2574849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 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 65 10:19 2,392
2574848 이슈 실제 해킹 시도는 있었으나 국정원 조사상 선관위 방화벽을 뚫지 못했다고 윤에게 조사보고했으나 국정원 말을 믿질 않는다 40 10:18 3,593
2574847 기사/뉴스 [속보] 코스피, 尹 대통령 담화 발표후 오름세 '제동' 168 10:18 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