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사법부, 국민 인권 최후의 보루"

무명의 더쿠 | 07:07 | 조회 수 4921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와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aver.me/5l7QHNgX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7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바이오힐 보[💜바이오힐 보💜] 아침부터 밤까지 촘촘한 ‘올데이 모공탄력’ 루틴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 콜라겐 리모델링 부스터샷 프로그램> 100명 체험 이벤트 374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대한민국 역대 비상계엄 선포.jpg
    • 20:38
    • 조회 148
    • 이슈
    • 총보다 빠른 SNS‥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다
    • 20:35
    • 조회 1147
    • 기사/뉴스
    • 돌아가는 상황이 불안한 현재 푸바오 상태 (feat. 기지 폐원)
    • 20:35
    • 조회 1373
    • 이슈
    7
    • 외교도 계엄 후폭풍…스웨덴 총리 방한·한미 NCG회의 연기(종합)
    • 20:35
    • 조회 221
    • 기사/뉴스
    2
    • 대한민국의 문제, 기독교인 절반이 좌파 (정동수 목사)
    • 20:34
    • 조회 1499
    • 이슈
    24
    • 현대의 장점은 권력자들이 백만 대의 카메라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 20:32
    • 조회 2167
    • 이슈
    1
    • 보아: 제 위치와 건강, 마음의 여유 등 모든 걸 잘 지킬테니 걱정마세요
    • 20:31
    • 조회 1972
    • 이슈
    6
    • 제주도에서는 눈사람을 함부로 차면 큰일남
    • 20:31
    • 조회 3727
    • 유머
    13
    • 몸짱이라는 말을 대중적으로 유행시켰던 배우 권상우.jpg
    • 20:31
    • 조회 684
    • 이슈
    2
    • 아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연하 남편 호랑이 🐯
    • 20:31
    • 조회 1593
    • 유머
    4
    • 공범 맞다고...
    • 20:31
    • 조회 2977
    • 이슈
    18
    • 이번 계엄 관련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대응 비판한 류영재 판사글.jpg
    • 20:31
    • 조회 1587
    • 이슈
    3
    • 명태균에 겁먹고 계엄 했나…“나 구속되면 정권 붕괴” 발언 소환
    • 20:30
    • 조회 1261
    • 기사/뉴스
    7
    • 눈덩이 대신 언니를 굴리려는 후이바오 🐼
    • 20:27
    • 조회 2117
    • 유머
    12
    • 한 시간 전 국회의사당
    • 20:26
    • 조회 5602
    • 이슈
    13
    • 비상계엄을 설마…'틀튜브' 보고 선포했다?
    • 20:25
    • 조회 4450
    • 기사/뉴스
    9
    • bbc뉴스 군인의 총을 잡은 여성 - 더민주 안귀령 대변인
    • 20:24
    • 조회 5960
    • 기사/뉴스
    51
    • 펌) 대위가 본 무장 계엄군 잘잘못
    • 20:23
    • 조회 21085
    • 이슈
    231
    • 태양 mama 시상식 때 넘어진 거 아님.gif
    • 20:22
    • 조회 4899
    • 유머
    35
    • [뉴스하이킥] 박범계 "계엄, 명태균 '황금폰' 관련 가능성.. 尹 내외 '역린' 건드리는 내용 있을 수도"
    • 20:21
    • 조회 1975
    • 기사/뉴스
    15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