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사상 초유로 적용될수도 있을 것같은 헌법 조항
9,679 46
2024.12.04 04:30
9,679 46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임기중 조사를 받지 아니함 반대로 말해 내란죄에 대해선 임기중이라도 체포 및 강제수사 대상이 될수있음

일부에선 헌재 구성이 유리하게 돼있어 탄핵 안당할걸로 믿고 자신있게 저질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내란죄 적용여부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한 만큼 최초로 내란죄로 형사소추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4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주지훈×정유미 tvN 토일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석지원×윤지원 커플명 짓기 이벤트 194 11.29 76,97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999,5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89,5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31,56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10,4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34,34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98,2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20.05.17 4,981,7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45,85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25,94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4496 이슈 함익병이 말하는 미국이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이유 18:24 38
2564495 이슈 트레저 TREASURE ‘LAST NIGHT’ Concept Poster 🌙 ver. 18:21 90
2564494 이슈 [강미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쉬는 방법 18:20 384
2564493 이슈 오늘자 쇼챔피언 1위 앵콜무대 (WayV Frequency) 18:20 133
2564492 기사/뉴스 나토 수장 "한국 사태 전개에 매우 관심…철통같은 관계" 1 18:19 1,122
2564491 기사/뉴스 MBC 오늘(4일) ‘100분 토론’ 특집 방송…유시민·박주민·윤희석·전학선 출연 10 18:17 1,295
2564490 기사/뉴스 [단독]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폭력 진압 막았다 401 18:17 16,322
2564489 이슈 박보검 2025 SEASON'S GREETINGS HERO POSTER 7 18:17 354
2564488 기사/뉴스 [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국민께 송구…대통령께 사의 표명" 405 18:16 12,345
2564487 이슈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컬투쇼 오늘 선곡표.JPG 17 18:16 2,787
2564486 기사/뉴스 '처단한다' 기막힌 계엄 포고령‥"정신 나간 사람들" 폭발 10 18:16 1,995
2564485 이슈 dress - 'Everything bout you (Feat. 벨 of KISS OF LIFE, 로꼬)' Visualizer 18:14 72
2564484 이슈 8TURN(에잇턴) '이럴거면 다음생에' Special Clip Teaser #1 18:11 85
2564483 이슈 효연의 레벨업 <밥사효> 아이린 편 업로드 연기 17 18:11 2,190
2564482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계엄군, 10여명 체포하러 국회 와…김민석·정청래도” 30 18:11 3,102
2564481 기사/뉴스 [전화연결]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안' 놓고 비상의원총회 돌입 132 18:10 8,788
2564480 이슈 이대휘 (LEE DAEHWI) X 그래쓰 (GRASS) DIGITAL SINGLE 'SATELLITE' MOOD PHOTO 2024.12.10. 6PM (KST) 18:10 170
2564479 이슈 동덕여대 현 상황 29 18:10 3,934
2564478 기사/뉴스 [단독] '완전체 이적' 더보이즈, 이름 잃을 위기…원헌드레드-IST 상표권 협상 결렬 121 18:09 6,181
2564477 이슈 [배스킨라빈스 x 변우석] 크리스마스 TV 광고 본편 | WHAT YOU WANT FOR HOLIDAY 15 18:09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