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법학 교수들 "윤 대통령 담화, 비상계엄 요건 해당 안 돼‥탄핵 사유"
6,381 27
2024.12.04 02:50
6,381 27
cgjSiw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77조 1항에 적힌 비상계엄의 상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헌법 77조 1항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지금 행정 및 사법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약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히지 못한 급변 사태가 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계엄 선포는 무리가 있고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되고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https://naver.me/GWe3fcAq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366 12.10 27,23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30,8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 04.09 4,152,7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2,1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10,87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1,7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8,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86,46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8,6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2,32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4620 이슈 국민의힘 전신 당명을 알아보자 여기서 몇개나 앎? 17 06:27 388
2574619 정보 12월 12일 kb 스타퀴즈 정답 06:27 65
2574618 이슈 더불어민주당의 시작 4 06:25 635
2574617 이슈 지랄맞은 매국 내란범들 때문에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끌려나오신(스압주의)...OTL 3 06:21 770
2574616 이슈 12년 전 오늘 발매♬ LUNA SEA 'The End of the Dream/Rouge' 06:19 38
2574615 이슈 내란수괴범은 계엄령 전날 시장상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5 06:02 2,118
2574614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2 05:47 313
2574613 이슈 트와이스 “Strategy (feat. Megan Thee Stallion)” 뮤비 리액션🎬 05:46 232
2574612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1 05:43 284
2574611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1 05:37 351
2574610 정보 네이버페이 인스타팔로우 180원 2 05:09 975
2574609 이슈 윤일상 프로듀싱 걸그룹 UDTT(우당탕탕 소녀단) 선공개 곡 'RETRY' 6 05:01 915
2574608 이슈 외국인에게 인기 좋다는 빼빼로 새 케이스 33 04:48 6,605
2574607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79편 3 04:44 865
2574606 이슈 독서의 중요성 27 04:19 5,252
2574605 유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사용한 배 이름 알려줘 15 04:11 3,749
2574604 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찾은 수의사 설채현.jpg 56 04:02 6,632
2574603 이슈 알고 보니 몇 년째 같은 문제로 말싸움중인 이재진·은지원 151 03:50 20,740
2574602 유머 계엄령 때문에 남친이랑 헤어짐 17 03:47 6,808
2574601 기사/뉴스 [단독]與 ‘탄핵 가결’ 급물살… 한동훈도 ‘찬성’ 돌아섰다 40 03:41 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