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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관련 헌법 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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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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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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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 단독과반(300석 중 170석)
정부는 계엄령을 내릴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기로 되어있고
반 이상 찬성 못할경우 무조건 해제하게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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