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발표·추가시험 진행"(종합)
1,794 4
2024.12.03 18:46
1,794 4

고법, 효력 정지한 1심 뒤집어…학교측 1차시험 합격자 뽑고 2차시험 치르기로
"사립학교 선발은 재량행위, 자율성 인정…시험 공정성 중대 훼손 보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장보인 기자 =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학교 측은 기존 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앞서 1심 결정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조처로 2차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학교 측은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해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연세대는 예정대로 지난 10월 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생략

 

연세대는 이와 별도로 1심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처분취소 신청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날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가처분취소 신청은 실질적 의미가 없어졌다. 학교 측은 취하 등 후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법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항고 인용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지한 대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치르겠다고 예고한 추가 시험과 관련해 학교 측은 "이미 공지를 한 만큼 예정대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221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286 12.09 33,7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23,3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 04.09 4,146,5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28,5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06,02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18,42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3,8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78,0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8,6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18,1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4438 이슈 광주에서 시위나가는 덬들 1만원에 깃발 제작 해준다고 함 22:50 365
2574437 유머 나 우울해서 빵 샀어 ㅠ 무슨 빵? 내란수괴 및 내란 공모자 전원 감빵.twt 2 22:50 287
2574436 정보 탄핵 표결을 보고 화난 시민이 만든 사이트 34 22:46 3,476
2574435 이슈 팬 눈앞에서 김필선의 <마마>를 불러주는 고경표 22:46 224
2574434 기사/뉴스 로제, 가족 향한 미안함…"나중에 후회할까 봐" 결국 눈물 2 22:44 1,631
2574433 유머 회식으로 노래방 갔는데 이 무대 다음으로 예약해버림 28 22:41 3,565
2574432 이슈 내란공범 105인의 역적들 노래 풀버전 나옴 23 22:40 1,235
2574431 이슈 12/14 (토) 촛불시위 오후3시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33 22:40 2,090
2574430 기사/뉴스 블핑 로제, 브루노마스 전화연결 실패에 “실망이야”→영상편지 공개(유퀴즈) 4 22:40 1,024
2574429 이슈 (약혐주의) 치아 교정 최고봉.gif 48 22:39 4,483
2574428 정보 윤석열 25회 거부권 사용 법안 리스트 :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관련), 방송3법, 쌍특검(김건희도이치모터스, 대장동50억클럽), 이태원참사특별법, 해병대원특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지원법 등 46 22:38 1,427
2574427 이슈 요즘 흔한 무인카페 주인과 손님의 대화 32 22:37 4,521
2574426 이슈 30년전 두 절친이 목숨걸고 몰래 상영한 비디오 64 22:35 8,781
2574425 정보 <그것이 알고 싶다> 1423회 서울의 밤, 대통령의 낮 -12.3 비상계엄 사태 41 22:35 2,075
2574424 정보 선결제 나눔 지도 사이트 (재고 및 영업시간) 22 22:34 2,049
2574423 이슈 @ : 빔 ㅈㄴ 간지 306 22:33 23,344
2574422 이슈 나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의 주체가 누군지 확실히 알 것 같아 43 22:32 6,073
2574421 유머 내란의힘 현수막 담당일진 21 22:32 4,517
2574420 이슈 오늘 협박문자 3번 왔다는 박선원 의원 30 22:32 5,296
2574419 정보 핫게 간 탄핵버스 코스별 선택 가능 13 22:32 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