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발표·추가시험 진행"(종합)
1,794 4
2024.12.03 18:46
1,794 4

고법, 효력 정지한 1심 뒤집어…학교측 1차시험 합격자 뽑고 2차시험 치르기로
"사립학교 선발은 재량행위, 자율성 인정…시험 공정성 중대 훼손 보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장보인 기자 =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학교 측은 기존 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앞서 1심 결정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조처로 2차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학교 측은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해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연세대는 예정대로 지난 10월 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생략

 

연세대는 이와 별도로 1심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처분취소 신청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날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가처분취소 신청은 실질적 의미가 없어졌다. 학교 측은 취하 등 후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법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항고 인용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지한 대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치르겠다고 예고한 추가 시험과 관련해 학교 측은 "이미 공지를 한 만큼 예정대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221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435 00:08 11,74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23,3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 04.09 4,147,61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28,5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06,02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18,42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3,8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78,0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8,6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18,7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2065 기사/뉴스 로제, 가족 향한 미안함…"나중에 후회할까 봐" 결국 눈물 7 22:44 2,400
322064 기사/뉴스 블핑 로제, 브루노마스 전화연결 실패에 “실망이야”→영상편지 공개(유퀴즈) 5 22:40 1,235
322063 기사/뉴스 [단독] '정치인 구금 의심처' 선관위 연수원 CCTV 확보…응급차도 대기 23 22:27 2,437
322062 기사/뉴스 (단독) '수시 TF'까지 만든 방첩사…계엄 문건에 안보실도 '관여 의혹' 6 22:19 962
322061 기사/뉴스 로제, 2025년 '블핑' 결합 언급 "솔로 활동으로 시너지 생겼을 것"[유퀴즈][별별TV] 6 22:19 666
322060 기사/뉴스 25만원 주고 산 '尹 시계' 굴욕…"전두환 시계보다 싸다" 11 22:16 2,278
322059 기사/뉴스 [단독] 특수본 “윤 대통령, 김용현과 사석에서 계엄 언급” 여인형 진술 확보 6 22:16 1,525
322058 기사/뉴스 '유퀴즈' 블랙핑크 로제 "브루노마스와 컬래버 위해 내한 공연 애프터파티 후드티 쓰고 몰래 방문" [TV캡처] 2 22:14 1,142
322057 기사/뉴스 [TVis] 로제 “브루노 마스, 韓에 적극적…비자 문제로 ‘유퀴즈’ 못 나와” 5 22:11 1,505
322056 기사/뉴스 유재석, 디지털 성범죄 막는 경찰견에 신기 “전자 기기 탐지견 생소”(유퀴즈) 9 21:56 2,521
322055 기사/뉴스 [단독] 윤, 조지호에 6차례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 25 21:48 3,671
322054 기사/뉴스 컬럼비아대 구성원들 "부끄러운 한동훈, 동문 명예 먹칠" 9 21:31 2,548
322053 기사/뉴스 “계엄으로 집안 풍비박산… 내 일상이 다시 마비됐다” 17 21:24 7,915
322052 기사/뉴스 [단독] 경찰에도 ‘사전 계엄 준비’ 지시한 윤 대통령···언론 장악 시도까지 4 21:24 1,770
322051 기사/뉴스 [단독]‘경고성 계엄’이라더니 사전 준비…정부 비판 MBC 장악 시도도 5 21:19 1,138
322050 기사/뉴스 "매출 떨어질라"…전국서 자영업자들, 윤석열 대통령 '흔적 지우기' 22 21:12 4,009
322049 기사/뉴스 부산 ′국민의힘 장례식′까지.."탄핵 찬성하라" 촉구 9 21:10 1,125
322048 기사/뉴스 尹 탄핵집회 … 광주 ‘금남로 오월 항쟁길’ 다시 열린다 9 21:08 1,737
322047 기사/뉴스 4일 0시 29분과 38분, 추경호의 통화가 수상하다 33 21:06 3,383
322046 기사/뉴스 오정세, 이번엔 재벌2세+우주과학자 "'별들에게 물어봐' 도전" 6 21:02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