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의료급여 빈곤층’ 본인부담금 7배 뛸 수도…정률제로 전환 추진 파장
2,919 41
2024.12.03 15:40
2,919 41

RfWCJy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홍경(64)씨는 1주일에 2∼3일 병원에 간다. 뇌성마비부터 신경뿌리병까지 진단받은 질병만 9가지, 대학병원 한곳에서 찾는 진료과만 7곳이다. 재활치료에 허리부터 머리로 이어지는 통증 치료까지 받느라 지난해에도 병원과 약국에 모두 91회(1주에 1.75회) 다녔다. 외래 진료비가 743만9070원에 달했지만,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1종 수급자인 그는 4만4500원만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본인부담금이 최대 7배 뛸지도 모른다. 정부가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내는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어서다. 지난 10월14일 서울 송파구 집에서 한겨레와 만난 안씨가 온몸을 비틀며 겨우 입을 열었다.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어떡해….”

 

 

 

 

 

본인부담금 몇배로 ‘껑충’

 

의료급여는 월 소득이 올해 1인가구 기준 89만1378원 이하 빈곤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할 수 없거나 중증질환자인 1종 수급자는 약국에선 500원, 의원에선 1천원, 병원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선 2천원만 부담한다. 그러나 외래 진료비나 약값의 2%(약국)∼8%(상급종합병원)씩 비례해서 내는 정률제로 바뀌면 안씨의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4만4500원에서 내년 32만2291원으로 7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안씨가 지난해와 똑같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예상치다.

정률제 전환은 의료기관을 지나치게 자주 찾는 ‘의료 쇼핑’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3.3배(의료급여 735만원, 건강보험 219만원) 많다. 정부는 이를 과다 의료 이용으로 보고,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면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할 거라고 본다.

그러나 안씨가 병원에 가는 일은 ‘의료 쇼핑’이 아니다. 안씨와 7년째 병원에 같이 다니는 활동지원사 안영숙(55)씨는 “(안홍경씨가)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에 온몸이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고 해 마약류 진통제를 먹고 있다”며 “지난해엔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치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매주 2∼3일 병원에 다니는 건 “최소한”이라고 했다.

 

 

 

“중증환자일수록 걱정”

 

정률제 전환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약자 복지’ 기조와 반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365일 이상 병원에 가는 일부 사례로 가난한 사람 모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약자 복지가 아니라 약자를 공격하는 복지”라고 말했다.

 

 

https://naver.me/FUhxuVYd

목록 스크랩 (2)
댓글 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394 12.10 23,18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22,49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 04.09 4,142,0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26,5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03,4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16,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0,1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76,6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8,6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18,1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4339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21:01 283
2574338 이슈 @: 한국에서 계엄령이란 사람 죽이겠다고 선포하는거임 21:01 350
2574337 기사/뉴스 "尹 내란죄, 신중하게 접근해야"..국회 아수라장 만든 조배숙 3 20:59 674
2574336 이슈 핫게간 쌍화차 사장님의 메시지.jpg (진짜 마지막‼️) 1 20:59 1,140
2574335 이슈 시민이 보낸 근조화환 배달기사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영등포구청 27 20:58 1,433
2574334 정보 다이소 강아지들이 뜨개질을 도와준다! 6 20:56 2,249
2574333 유머 대구 사투리 특 화난 거 아님 4 20:56 950
2574332 이슈 조국대표 이렇게 소리지르는거 처음봄 14 20:56 1,610
2574331 기사/뉴스 [단독] ‘비상계엄 해제’ 뒤 통화에서 조지호 “죄송합니다” 윤석열은… 36 20:53 2,365
2574330 기사/뉴스 트럼프 근황.gisa 2 20:51 2,316
2574329 유머 혜자라는 올리브영 어드벤트캘린더 23 20:50 4,526
2574328 이슈 제 정치색은 무색이었는데요 대통령님이 파랗게 칠해주신 거예요 206 20:50 15,407
2574327 유머 소녀시대와 트와이스 단톡방 근황ㅋㅋㅋㅋㅋㅋㅋㅋ 4 20:49 3,095
2574326 기사/뉴스 '지금 거신 전화는', 넷플릭스 글로벌 2위 5 20:49 744
2574325 유머 남녀 핸드폰 밝기차이 26 20:49 3,312
2574324 이슈 FNS가요제 - 라이즈 'Lucky' 무대 16 20:48 939
2574323 기사/뉴스 [단독] 김용현 비화폰 서버 위치는 '수방사'…"통화 내역 확보 가능" 16 20:48 1,195
2574322 이슈 이재명: 저는 역사와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39 20:48 2,596
2574321 유머 삼각고인돌에면봉을비빕니다🙏 (더쿠역수입) 9 20:47 2,511
2574320 기사/뉴스 새벽 1시 '벙커'의 윤석열 .. "계엄 또 하면 되지" 83 20:46 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