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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뉴욕에서 논란 중이라는 가택 무단 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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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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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저 주소지로 수취이력있어도 영향준대 ㄷㄷ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 있긴한데 우린 30일 아니고 20년 점거 해야 권리 생김 

 

 

좀 더 찾아보니까

30일 지나면 퇴거시키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거고(임차인 권리 주장가능) 취득은 N년 이상 있어야 되나봄

근데 말그대로 퇴거 시키는거 자체가 힘들어지는거라 골머리 앓는거래 퇴거 시켜주는 전문 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소송해야하는데 이럼 비용도 엄청 든다고 함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뉴욕시의 경우 불법 거주자가 30일 간 거주하면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주인은 자물쇠를 갈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집주인이 이주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쿼터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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