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 확정
4,691 18
2024.12.02 11:21
4,691 18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이라고 명령한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중략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략


2심은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위자료를 증액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1201_0002979073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539 03.28 26,9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85,7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75,9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78,1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86,9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18,0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77,9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61,9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94,99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86,7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9225 기사/뉴스 예전 정호영 자녀 경북대학교 특혜 논란 12:12 28
2669224 이슈 떠오르는 라이징인데 아무도 12:12 111
2669223 이슈 무대에서 멤버한명빼고 강강수월래한 아이돌그룹.x 12:11 281
2669222 이슈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4 12:11 100
2669221 이슈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4/7 컴백 (Perfect Crime, KST 6PM) 8 12:11 135
2669220 이슈 미국식 샐러드 1인분 양 12 12:10 748
2669219 정보 [피겨] 2025년 세계선수권으로 보는 밀라노올림픽 출전권 획득 결과 1 12:10 274
2669218 이슈 요즘 폭싹 속았수다로 잘 되고 있는 배우 이준영이 인스타스토리에 올렸던 걸그룹 노래.jpg 12:09 674
2669217 기사/뉴스 최유정 "아이오아이→위키미키 활동? 진심으로 응원해 줄 '사람'이 남았죠" (인터뷰②) 12:07 164
2669216 이슈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라는 KBS 공채 27기 PD 라인업 1 12:07 543
2669215 이슈 [MLB] 페디 오늘 트윈스전 6이닝 1실점(승) 하이라이트 4 12:06 119
2669214 기사/뉴스 미얀마 군정, 지진 구호 중에도 공습…7명 사망 10 12:06 620
2669213 이슈 핫게 갔던 리얼 공개 오디션 관련 해명하는 리얼 교체전 감독 18 12:03 2,207
2669212 정보 네이버페이 12원 3 12:03 958
2669211 유머 게임못한다고 접으라는 채팅 받아서 유저신고하는 사람 5 12:02 1,015
2669210 이슈 어그로 한번 제대로 끄는 거 같은 신인 남돌.jpg 1 12:01 601
2669209 이슈 ifeye (이프아이) 자켓 촬영 현장 | Behind the Scenes 12:01 47
2669208 이슈 역대 지구 최고 스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41 12:00 813
2669207 기사/뉴스 외교부가 인정한? 7 12:00 771
2669206 기사/뉴스 장민호 “父 세상 떠나고 작곡, 부를 때마다 생각나” 눈가 촉촉(잘생긴트롯)[결정적장면] 3 11:59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