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도 점화
커지는 정년 연장 요구
2032년 연금 공백 공무원 10만명
입직·결혼 늦은 20·30대가 더 원해
日, 급여 70%의 ‘직책정년제’ 채택
사회적 합의가 ‘관건’
민간과 형평성·청년 고용 감소 우려
연간 수조원대 추가 재정 부담도
“청년 수요 적은 분야 단계적 연장을”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소속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조정되면서 민간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옮겨붙을 태세다. 정부는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 정년을 논의하는 데 대한 국민 시선을 우려한다. 청년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가 “공무직 정년 연장과 공무원 정년 논의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긋는 배경이다. 내년 초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간 정년 연장 해법을 도출한 뒤 공무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까닭이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연간 수조 원으로 추산되는 추가 재정 부담도 걸림돌이다. 다만 공무원도 민간처럼 법정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나이(2033년 65세)의 불일치로 ‘소득 절벽’이 현실화하는 만큼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은 2~3년마다 1세씩 올라 2032년까지 소득 절벽을 겪게 될 공무원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따르면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자체 찬성률은 75%에 이른다. 10월 29일부터 한 달간 전공노가 실시한 공무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2만여명이 응답한 결과다. 민간에선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정년 연장에 적극적인 반면 공무원들은 2030세대의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입직과 결혼·출산이 늦어진 젊은 공무원들이 더 오래 공직에 남고자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향후 별도 협의체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10년째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정부에선 민간과의 형평성,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들끓고 있다. 10월 말 전공노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년 연장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설문조사에서 보듯 공직사회 내부 찬성률은 높다. 정년 연장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사회적 우려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경사노위가 민간 영역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정년 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 정년 연장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2031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60세 이상 공무원 급여를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추고 60세가 되면 관리직에서 물러나는 ‘직책 정년제’를 채택했다. 민간 정년 연장을 먼저(2006~2013년 단계적 65세 고용 보장) 이뤘지만, 공무원 정년 연장 입법을 이루기까지 10여년이 걸렸다. 특혜라는 비판이 거셌던 탓이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게 아니라 청년층 수요가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언한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연구소 교수는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 젊은 공무원 지원이 적은 분야부터 연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원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60세 이후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숙련 공무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다니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무원 정년 연장과 함께 호봉제·직무급·성과급 등 급여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무원만 선별적으로 재임용하는 ‘재고용제’도 대안으로 꼽힌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고령화시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무나 특수직, 기피직에 재고용제를 우선 적용하자”고 밝혔다.
재정 부담도 상당한 문제다. 민간 부문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만, 늘어나게 될 공무원 급여는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에 발간한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방안’을 보면 공무원 정년을 일괄 5년 연장할 경우 2031년에만 16조 6462억원(대상자 20만 8350명)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 올해 전체 공무원 인건비 44조 8000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9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