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급발진 감정, 5년간 실제 인정은 '전무'…국과수 '대부분 페달 오조작'
4,103 5
2024.12.01 21:12
4,103 5
국과수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114건으로 지난해(105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으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2020년부터 올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것은 0건이었다. 급발진 사고 대부분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전체 382건 중 237건(85.6%)를 차지했다.


다만, 급발진 의심 사고 중 경찰이 국과수의 '페달 오조작'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기는 한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A씨의 사례다.

당시 A씨가 몰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배수로로 추락했고 동승자였던 12살 손자 이도현군이 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도현군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거듭 주장했는데 국과수는 해당 사고에 대해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23년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과 자동차 제조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현이 가족은 현재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께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800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차분함에 생기 한 방울! 드뮤어 · 뉴트럴 · 뮤트 · 모카무스 · 미지근 · 멀멀 컬러 등장 ✨젤리 블러셔 5컬러✨ 체험 이벤트 505 03.19 45,73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71,1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53,75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91,77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32,5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53,99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17,1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93,2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45,2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08,50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455 이슈 하트페어링에서 설렌다며 반응 좋은 케미.jpgif 02:16 205
2664454 이슈 악착같다는 말은 불교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3 02:16 181
2664453 이슈 한국 청년들이 걱정된다는 타일러 3 02:16 288
2664452 유머 시구하러온 샤이니 민호를 본 야구팬의 실물후기 ㄱㅇㄱ 7 02:15 238
2664451 유머 12시간 상온에 방치된 커피는 마시면 안되지만.twt 5 02:11 895
2664450 유머 (여자)아이들 소연이 여동생이랑 안 싸우는 이유 2 02:10 325
2664449 이슈 혁명의 나라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프랑스 노조 시위대 9 02:09 563
2664448 유머 스페인어는 'S'로 시작하는 발음이 없어요 2 02:06 724
2664447 이슈 25년 전 오늘 발매♬ 히로세 코미 'Only One ~オンリー・ワン~' 02:06 29
2664446 이슈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는 흔한 오해 4 02:04 754
2664445 유머 다이어트 하면 다들 예뻐지고 잘생겨져요 3 02:02 1,217
2664444 이슈 미야오 가원 더블유코리아 4월호 인터뷰 02:01 209
2664443 이슈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불행한 상황을 보면 행복과 쾌감을 느낀다는 인간의 뇌 25 02:00 1,583
2664442 이슈 드디어 내일 정식 데뷔하는 스타쉽 신인 여돌 키키 KIIIKIII 12 02:00 631
2664441 이슈 서현진 스엠 밀크 시절 7 01:58 804
2664440 이슈 진짜 잘춰서 반응 좋은 엔하이픈 정원 HOT 챌린지...twt (르세라핌) 1 01:57 302
2664439 이슈 [전참시] 유미에 대해 배려와 진심을 보여준 동주.jpg 30 01:57 1,728
2664438 이슈 간식먹다 떨군 냥이의 최후 8 01:56 824
2664437 유머 Q. (드라마) 8부까지는 꼭 봐주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twt 2 01:54 940
2664436 이슈 걸음걸이별 신발 닳는 모양 8 01:51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