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미만 SNS이용 전면금지
틱톡·페북·인스타그램·엑스 등 포함
‘교육 목적’ 유튜브·왓츠앱은 제외
英·佛도 규제 도입·확대 움직임
“청소년 보호”에 “권리 침해” 갈등
머스크 “인터넷 접속 다 통제” 반발
한국도 SNS 규제 관련 입법 이어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하다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튜브와 왓츠앱은 교육 등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 정책은 내년 1월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호주가 이같은 강경책을 내놓은 것은 SNS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SNS 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들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들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인터넷 접속을 통제할 것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틱톡과 X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동의 인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청소년들이 규제를 피해 몰래 SNS를 할 방법을 찾다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메타와 구글은 호주 정부에 해당 법안의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기업은 법안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며, 연령 확인을 위한 생체 인식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의 사용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외에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피터 카일 영국 기술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BBC 라디오에 출연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기술 기업들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규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프랑스는 현재 일부 학교에 시범도입한 ‘디지털 쉼표’ 조치를 내년 9월부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9월 도입된 이 조치는 중학교 200여곳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정책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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