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극단적 선택 시도…남편만 생존
촉탁살인 혐의…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28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72)씨의 요청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B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17년 B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시력이 지속해서 떨어졌다. 그러나 B씨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확한 병명도 알 수 없었다. 2022년쯤에는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2023년 12월부터는 스스로 움직이는 일조차 힘들어지면서 A씨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24년 5월 7일 B씨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자 부부는 삶을 비관했다. 결국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부부는 자녀에게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튿날 건강 악화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여보, 나 있잖아. 이대로는 못 살아. 농약 좀 갖고 와. 먹고 죽게. 죽게 해줘”라고 부탁했다.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농업용 살충제를 들고 와 먼저 일부를 마신 뒤 남은 일부를 B씨에게 먹였으나 B씨만이 약독물 중독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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